교통호재 품은 골드라인

상권은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최근 그 중심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있다. GTX 사업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 못지않게 GTX 예정지 주변 상권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설 역세권은 유동인구 유입과 함께 상권 활성화로 상가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이미 GTX 특수를 누린 공급 상품도 적지 않다. GTX는 일반적인 지하철과 달리 경유하는 역이 매우 적어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GTX 역세권 유무에 따라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 연장과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수혜상권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하철 개통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는데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의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이라며 “이 중에서도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단계는 주로 계획 발표 단계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쯤에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TX

먼저 GTX 수혜 상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노선은 파주(운정신도시)~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이며 총 83.3㎞다. B노선은 총 80.1㎞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계획했던 기존 노선에 경춘선 망우~마석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GTX C노선은 총 74.2㎞로 경기 양주부터 의정부역, 금정, 수원까지 이어지는 10개 지역이다. 


현재 이들 노선 가운데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각 노선별로 주요 수혜지역을 살펴보면 A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대곡 역세권 일대, 연신내역 등 은평구 일대, 용인 구성역 일대, 화성 동탄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B노선의 경우 인천 송도국제도시, 남양주 마석·별내신도시, 부천,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 등이다.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와 의정부역 일대, 금정, 수원역 등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상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에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GTX A노선이 확정된 연신내역 개통 시 삼성역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연면적 2471.1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이며,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지상 2~4층에 입점한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상가로 층별 권장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 7개 점포(업종지정 가능), 지상 2~4층은 유치원으로 구성된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 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대지면적 498.00㎡, 건축물 연면적 5198.13㎡, 1개동으로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2~4층은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 지상 5~19층은 오피스텔 93실이 공급된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의정부 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9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최근 4단계 연장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자 해당 수혜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화~신논현 25.5.㎞를 연결하는 1단계 구간이 2009년 7월, 신논현~종합운동장까지 4.5㎞ 2단계 구간이 2015년 3월부터 운행 중이다.

이달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에 이르는 3단계 구간 8개 역이 개통한다. 이 구간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종합운동장역을 시작으로 총연장 9.2㎞에 삼전역~석촌고분군역~석촌역(8호선)~송파나루역~한성백제역~올림픽공원역(5호선)~둔촌오륜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다.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권
각 노선별 주요 수혜지역 관심↑

여기에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보훈병원에서 고덕샘터공원까지 생태공원 사거리역, 한영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 등 4개 역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4단계 연장노선을 통해 강남권 진입이 30분 내로 가능해지게 된 강동구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골드라인답게 상가 가격도 들썩이면서 3.3㎡당 8000만원을 돌파했다. 지하철 개통 호재는 주변 아파트뿐 아니라 일대 상가나 상가건물 몸값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 상가정보업체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삼전사거리에 개통 예정인 삼전역 인근의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대지면적 460㎡/140평)은 지난해 6월 71억원에 팔렸지만 올해 1월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7개월 만에 몸값이 약 13%나 뛴 것이다. 

송파나루역(예정) 사거리에 위치한 지상 6층짜리 건물(대지면적 529㎡/160평)은 최근 130억원에 팔리며 3.3㎡당 시세가 8000만원을 돌파했다. 송파구 일대 상가건물 몸값도 각 단계별로 평균 10~20% 오른 셈이다.
 

▲고덕역 대명벨리온(오피스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최중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복합단지 ‘고덕역 대명벨리온’이 분양된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총 503개실 모두 전용면적 18~29㎡의 소형 타입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역세권 단지로, 특히 9호선 4단계 연장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약 7만명의 상주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업무단지, 상업업무복합단지,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업무단지 종사자 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라인도 마찬가지다. 신분당선의 연장은 서울 용산부터 강남, 판교, 광교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줄 호재로 작용하여 최대 황금노선으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이다. 이를 더욱 연장할 신사~강남 구간은 공사 중인데, 이 구간은 신분당선 서울구간(7.8㎞) 연장 사업 중 1단계다. 이번 사업으로 2022 년 1월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을 볼 수 있다. 개통 시 수원 광교에서 강남 신사동까지 40분이면 오갈 수 있다.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 등 주변 호재가 많지만,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수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한강 북측구간(용산~신사)이 뚫리면 용산~강남~광교까지 하나의 라인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개통 3승 법칙
계획 발표-착공-준공
3번에 걸쳐 가격 올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의 기대감도 높다. 한류월드, 장항지구 개발 등으로 서울권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면서 미진했던 교통망의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양 시민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 및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도 킨텍스 일대 택지지구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고양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고양시의 숙원 사업으로, 100만명의 고양시 인구 수를 감안하면 3호선과 경의중앙선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대곡역 부근의 사고로 인해 3호선 운행이 정지되어 출근길 교통마비 사태로 고양시민들의 교통대책마련 등의 민원과 각종 언론의 교통 확충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신분당선 삼송역~킨텍스 연장안의 필요성이 강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 


고양시는 2014~2015년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초 타당성 검토용역을 근거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신분당선 연장안 추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발표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삼송 연장안이 포함되고, GTX가 들어서는 킨텍스까지 연결,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오피스텔)= 현대건설이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대단지 소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을 분양 중이다. 2블록 지하 4층~지상 25층 1381실, 3블록 지하 4층~지상 24층 1132실로 전체 2513실로 구성된다. 연면적만 약 18만1000여㎡로 63빌딩의 연면적(약 16만6000여㎡)을 웃돈다. 전용면적은 18~29㎡로 1~2인 가구 등의 생활에 최적화된 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단지 내 진입광장에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 출구가 약 360m 거리로 역세권이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권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삼송역의 경우 지난 6월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삼송역에서 용산역을 거쳐 강남까지를 30분대에 잇는 노선이다. 또한 단지 인근 연신내역에 파주 운정신도시~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이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대중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GTX A노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개통 시에는 광역수요 흡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