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무역전쟁의 촉발로 벼랑 끝까지 치닫던 미중관계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긴장과 충돌의 시대로 회귀시킬지, 상호 이해와 협력의 시대로 만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무역전쟁이 촉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화몽(中華夢)’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긴장과 충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선언 이후 ‘리더십 공백’ 현상이 불거져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빠진 자리는 중국이 급속히 메워가고 있지만 중국이 전후 70년간 미국이 해왔던 ‘세계의 리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면 두 초강대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현재라면 더더욱 그렇다. 미중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국제무역 갈등 등의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 세계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결정된다. 남북통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짚어보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통찰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전 세계 휘청
한국과 동아시아 큰 영향받아
4일부터 6일까지 미중관계의 방향을 찾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가 열린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이 주최하고 EAST ASIA FORUM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각국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참여해 미중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EAST ASIA FORUM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유준상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은 “미중관계의 정립은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북핵문제만 해도 미중관계를 떼놓고는 해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물론 관련 국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콘퍼런스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견 국가들의 역할, 신 경제협력방안,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서 VIP 환영만찬이 열리고 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본격적으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유준상 이사장의 개회사,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환영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이후 콘퍼런스는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미중관계와 한반도·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재호 동신대 교수, 독일의 보리스 콘도치 교수, 미국의 다니엘 핑스턴 박사, 중국의 짜오퉁 박사가 참여한다.
김 교수는 지난해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세미나서 ‘북핵문제의 도전과 선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택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뤼슈롄 대만 DPU 회장이 축사를 발표한다. 뤼슈롄 회장은 2000년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 천수이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총통에 당선됐으며, 민주진보당의 원로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뤼슈롄 회장은 지난 10월 대만독립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의 Parris Chang 박사와 Churuho Yoseke 일본 의원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내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김진호 교수, 필리핀 Rosemarie Arenas 국회의원, 일본 히라이데 료이치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각국 전문가와 지식인 모여
두 초강대국 관계 변화 진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동아시아의 사이버 융합 보안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대만 Der-Tsai Lee DT 고문, 일본 이츠로 니시모토 시큐리티 캠프 대표, 호주 Ryan Ko 교수, 베트남 응우엔 마잉 하 교수, 싱가포르 Sult, Larry Erroll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쉬홍차이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는 ‘동아시아 평화, 신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에는 나도성 한성대학교 교수,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미국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 러시아 올레그 키리야노프 연구원, 일본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은이 위원은 북한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해 논문을 낸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는 정 위원의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논문이 실렸다.
정 위원은 이 논문서 북한서 나타난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생 경로를 분석하고,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적 부동산 개발업의 씨앗이 뿌리 내렸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1988년 한국으로 건너와 15년 전 국적을 바꾼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다. 20년째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독도지킴이’이기도 하다.
평화와 화합
종합토론은 유준상 원장의 사회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준상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