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환승역세권으로 가볼까

논란도 탈도 많았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경전철, 트램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과 연계돼 환승역으로 탈바꿈하는 역세권 부동산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환승예정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GTX 등을 비롯해 일반 지하철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거리가 단축되어 미래가치는 물론 높은 임대수익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환승 역세권(더블 역세권)이란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에 인접했거나 노선이 각기 다른 역 2곳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급등락 없이
월세 안정적

이처럼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은 교통이 좋고 편의시설도 풍부해 생활이 편리하다. 또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시세가 올라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월세도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데다 일부는 월세가 더 높기까지 하다. 

실제 단일 역세권에 비해 환승역의 임대료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는 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 단지로 전용 19㎡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4.8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 5호선 마곡역만 이용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마곡역’과 비교해 같은 전용면적 19㎡라도 월세 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먼저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GTX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이들 노선 가운데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A노선은 파주(운정신도시)~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총 83.3㎞며, B노선은 총 80.1㎞. 청량리까지 계획했던 기존노선에 경춘선 망우~마석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부터 의정부역, 금정, 수원까지 이어지는 10개 지역에서 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산역 일대도 동탄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가시화로 동탄역과 연계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각 노선별로 주요 수혜지역을 살펴보면 A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대곡역세권 일대, 연신내역 등 은평구 일대, 용인 구성역 일대, 화성 동탄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GTX B노선의 경우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별내신도시, 부천,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 등이, GTX C노선의 경우 경기 북부 양주와 의정부, 금정, 수원 등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GTX·경전철·트램 개발 탄력
환승역 탈바꿈 역세권 주목

미뤄졌거나 좌초되었던 경전철, 트램도 속속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교통수단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해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승객들을 버스만으로 운송하기엔 역부족이고, 지하철 노선을 새로 만들자니 막대한 자금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가 시행 중인 경전철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다. 시운전, 안전점검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트램사업도 민자사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지난 6월 위례 트램선의 민자사업이 부적격으로 결론 남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례 트램 개통 전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수단을 말한다. 현행법상 경전철은 차축 1개에 연결된 바퀴가 지면에 가하는 하중(설계축중)이 13.5t 이하인 전기철도를 뜻한다. 이에 비해 일반 전철의 설계축중은 최대 16t에 달한다.


경전철은 무게가 가볍고 크기도 작아 중전철에 비해 수송인원이 적지만, 버스보다는 훨씬 많은 승객들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버스가 시간당 1800명을 실어 나를 동안 경전철은 적게는 4800명에서 많게는 2만88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속도도 버스보다 훨씬 빠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버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9.2㎞인데 비해 경전철은 시속 30㎞ 내외로 버스보다 50%가량 빠르다.

현재 전국에서는 5곳(▲우이-신설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인천도시철도2호선 ▲김해-부산 경전철)에서 경전철을 운영 중이다. 실제 용인경전철은 처음 개통 당시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경전철 주변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연장선은 기흥역에서 흥덕지구를 거쳐 광교신도시(광교중앙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교통 좋고 편의시설 풍부
단일에 비해 임대료 강세

다음으로 트램(노면전차)은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버스와 독립된 레일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중간 성격을 띤다. 노선 구축에 드는 비용은 1㎞당 약 200억원(순수 건설비용)으로,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어 도시철도(1200억원)·경전철(600억원)보다 저렴하게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하철·버스
단점들 보완

특히 트램의 경우 교통량·인구유동성 등이 줄어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 효과도 내고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저비용으로 교통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시연계성·토지활용률을 높여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세계 각국에서는 트램의 특성을 살려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노선이 구축되고 있다. 단순히 교통망 구축의 목적 외에도 관광지 내부를 트램 중심의 보행자 친화적 도시로 바꾸거나, 주요 명소 및 상권을 순환하는 관광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운행되던 구형 트램이 사라진 뒤 현재까지 상업 운행되는 노선은 전무하다. 1999년부터 전주시를 시작으로 울산·창원시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술·제도·사회적 걸림돌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현재 수원시·서울시(위례신도시)·화성시(동탄신도시)·대전시·성남시(판교신도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타진 중이다.

원스톱 인프라 
편리한 생활

동탄신도시와 화성시 구도심을 잇는 ‘동탄 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은 특성상 임대수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GTX, 경전철, 트램 개발과 연계된 환승역세권 예정지의 경우 탄탄한 임대수요는 물론 탁월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환승역세권 예정지에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의정부역 베스트뷰(1호선 의정부역/GTX 의정부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안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부역 일대 최초로 수익형 부동산 전문 임대관리 기업인 앱스하우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 등록업체)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10년 임대보장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줘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 골드 스페이스(1호선 오산역/동탄 트램 1호선)= 수익형 부동산 전문 시행회사인 우주디자인컴퍼니(주)는 경기 오산시 원동 214-1, 5번지 일대에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인 ‘오산 골드 스페이스’를 분양 중이다. 오산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오산역까지는 단 5분 거리에 있고 오산터미널과도 인접해 있다. 3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를 통해 수도권과 동탄, 용인 등 광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LG산업단지의 통근버스정류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에게 극대화된 편의를 제공한다. 

동탄2신도시, 오산 세교1·2신도시 최고의 핵심수혜지로 오산시청 행정타운 도보 5분, 오산역 도보 5분, 대형마트 도보 5분 이내 완벽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오산의 마지막 노른자위 운암지구 조성, 동탄1호선 트램(화성시 반월동~1호선 오산역)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오산 구시가지에서 누리는 신규 임대수익 상품(신규 수익형 상품 전무)의 희소가치를 지녔다.
 

▲위례 센트럴 메디타운(8호선 우남역(가칭)/위례 트램선)= 8호선 가칭 우남역(예정) 인근 ‘위례 센트럴 메디타운’이 분양 중이다. 2019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우남역의 도보권 내 위치하는 메디컬 상가다. 우남역(예정)은 지하철 8호선인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해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서울 상일동~하남 창우동), 8호선 연장사업(암사역~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모두 완공되면 8호선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은 물론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우남역세권은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더블역세권으로, 우남역과 위례 내부 환승트램라인의 중심지 상권이다. 이 지역은 최대 상업지구 밀집상권의 중심지로 다양한 수요층 유입이 예상된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경춘선 별내역/GTX 별내역)= 동양건설산업은 남양주 별내지구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에 대규모 프리미엄 복합단지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의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탄탄한 수요
탁월한 가치

경춘선 별내역은 지하철 8호선이 2023년 완공되면 강동구 암사역을 출발해 경의중앙선 구리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산신도시와 연결되고,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GTX B노선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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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