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흥행 보증수표 어디?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분양시장 보증수표로 각광받고 있다.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행정타운은 지역의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고정 배후수요와 민원인 등 유입인구가 많아 상권형성에 유리하며 임대수요가 풍부해 가격안정성이 높고, 인근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다는 희소성까지 갖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된 행정타운은 지역개발의 중심지로 꼽힌다.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인근으로 상권이 활성화돼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 주민들을 위한 공원,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갖춰 거주민들의 주거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타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편리한 생활
최고 교통망

서울시 중랑구는 지난 9월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는 교정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공사와 함께 복합행정청사, 세무서,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9월 퇴계원면에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행정타운 인근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은 청약 결과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KCC건설이 지난 9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1번지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은 평균 32.69대 1의 경쟁률로 아파트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행정복합업무타운 개발 사업 부지가 위치해 있다. 전체 5만 6309㎡ 규모에 달하는 이 부지의 49%는 공공용지로, 51%는 복합개발용지로 개발된다. 공공용지는 복합체육센터, 노인종합보건복지관, 만안구청사,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복합개발용지는 첨단IT 기업 유치를 통해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타운 인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타운은 시청 등 대형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가 밀집돼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임대 수요는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도 장점이다.


지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특성상 대부분 교통망이 발달돼 있는 지역 내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도 특징이다. 알짜 지역에 자리 잡은 만큼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업과 문화, 주거시설이 함께 조성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게 된다. 

행정타운 인근 단지 인기몰이
다양한 인프라로 원스톱 생활

특히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행정타운 인근의 경우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실률이 적은 편이며,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도 기대된다. 업무시설이 증설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호재로 인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다른 입지와 비교해 부동산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으로 유관 기관이 함께 이전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바 있다. 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지난해 임대수익률은 7.82%를 기록했다. 이는 남동구 내 타 지역은 물론 인천광역시 평균 임대수익률인 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행정타운의 매매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이 다수 위치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에 인접한 세종푸르지오시티 1차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44㎡는 지난 11월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015년 5월 거래됐던 1억7000만원보다 1000만원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오피스텔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행정타운 인근은 다양한 인프라, 풍부한 배후 수요, 미래가치가 모두 충족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행정타운 인접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분양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프리미엄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음은 행정타운 인근 주요 수익형 부동산.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오피스텔 7실(회사 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4층 주차장을 통해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선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지난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된다.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고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오는 후분양 상품이다.

상업시설에는 24시간 편의점, 세탁소, 분식, 패션잡화 등 다양한 업종이 추천되며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을 확보했다. 최신형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탁기, 전기쿡탑, 시스템에어컨 등 가전 및 책상, 수납장의 가구가 풀옵션으로 바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다.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 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으로 최중심상권의 뒤 블럭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소음, 빛 공해 등을 최소화했다.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대학가와 아주대병원, 동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이 위치해 있다. 대중교통으로 분당선 수원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용이하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수원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업무행정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관공서 및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서울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분양물량 한정
프리미엄 상승

 

▲오산 골드 스페이스(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부동산 전문 시행회사인 우주디자인컴퍼니(주)는 경기 오산시 원동 214-1, 5번지 일대에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인 ‘오산 골드 스페이스’를 분양 중이다. 건축면적 492.95㎡, 연면적 3213.3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상 1~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7층(4층 오피스텔, 5~7층 도시형 생활주택)로 구성된다.

이번 분양대상은 오피스텔(10호실),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다. 먼저 오피스텔은 전용 19.92㎡며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는 9800만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4.52㎡로 서비스 면적 5.4㎡를 더하면 실사용 면적은 19.92㎡로 늘어난다. 

그동안 신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경기도 오산시는 대표적인 공급가뭄 지역으로 꼽힌다. 오산시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2004년 최초 공급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606실 공급에 불과한데, LG디지털파크를 비롯한 각종 산단의 직장인을 포함한 수요는 증가세지만, 이들을 수용할 공급 물량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공급 부족을 겪었던 지역인 만큼 임대 수요는 풍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오산시 1인 가구의 임대 비중은 무려 86.6%, 2인 가구는 53.1%를 차지한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오산시 원동의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근 산업단지 임대 수요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LG디지털파크와 함께 가장일반산단, LG이노텍공장, 동탄일반산단, 진위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종사자만 약 5만4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LG디지털파크 확장으로 관련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유입인구 많아 상권형성 유리
아파트 공급 적어 희소성까지

주변 생활편의시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오산시청 행정타운과 오산 이마트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오산한국병원 등 문화,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오산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오산역은 단 5분 거리에 있고 오산터미널과도 인접해 있다. 3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를 통해 수도권과 동탄, 용인 등 광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LG산업단지의 통근버스정류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에게 극대화된 편의를 제공한다. 

동탄2신도시, 오산 세교1·2신도시 최고의 핵심수혜지로 오산시청 행정타운 도보 5분, 오산역 도보 5분, 대형마트 도보 5분 이내 완벽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오산의 마지막 노른자위 운암지구 조성, 동탄1호선 트램(화성시 반월동~1호선 오산역)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오산 구시가지에서 누리는 신규 임대수익 상품(신규 수익형 상품 전무)의 희소가치를 지녔다. 


매각방식은 시행사 지정 계좌로 선착순 입금 방식(계약금 10  %, 단, 오피스텔은 부가세 포함 입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다. 내년 10월 준공예정.

▲안성 엘리시아(도시형 생활주택·상가)=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66.40㎡, 연면적 9982.02㎡,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로 192세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와 상가 14호로 공급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3층은 지상 주차장, 4~ 14층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아파트는 4가지 타입(A·B·C·D)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19.97~ 22.42㎡이다. 확장시 실사용 면적은 25.52~32.02㎡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대 70% 후반대까지 올라간다. 총 주차대수는 103대며,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안성시내의 중앙대로변에 위치해 한경대 및 안성시장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시설의 고급화로 기존 원룸상품과 차별화된다.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드럼세탁기, 빌트인 가구와 인덕션 등 고급자재로 설치된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1.5룸 제공된다.

안성제1산업단지 등 총 19개 산업단지와 근접해 280여개사 1만3000여명의 근로자를 고정 배후수요로 하고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학생수 9000여명의 국립대인 한경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입지다. 6500여세대로 조성되는 아양택지지구와 근접해 모든 생활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안성시청을 포함한 각종 관공서, 대형마트, 병원, 시장, 초·중·고 등이 모여 있다. 

안성은 수도권 최고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다. 수도권 교통 및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서울 1시간대 및 전국 1일 생활권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음성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8번국도, 45번국도, 평택항 30분 이내망,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1시간대 거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과 준공은 내년 8월 예정이다.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아파트·오피스텔)= 서희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100-9번지 일원 역삼지구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를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역삼지구는 상업 및 업무용지 12만6000㎡, 복합용지 5만7000㎡, 주상복합용지 19만7000㎡,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 등) 31만㎡로 행정타운 배후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주상복합용지에 1000여세대의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들어서 약 1만4700여명 입주가 예상된다. 

지하 4층~최고 46층, 아파트 11개동 총 2981세대, 오피스텔 258실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48㎡ 497세대, 59㎡ 1035세대, 71㎡ 725세대, 84㎡ 724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 남향위주 배치와 48Bay 판상형 구조, 3면 개방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단지에서 금학천과 석성산, 부아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최근 준공을 완료한 국제 규모의 경기장을 갖춘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해 용인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이 가깝고 역북2공원도 조성 예정으로 녹지가 풍부해 환경이 쾌적하다. 

매매가 상승
시세차익까지

커뮤니티타워에 역삼, 역북지구 최초의 단지 내 실내수영장(25m 4개 레인 규모)과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키즈 북카페를 비롯해 엄마들의 동선을 고려한 맘스테이션, 사우나, 단체 바비큐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옆으로 이마트 용인점, 하이마트, 롯데마트(예정), 연세대 용인세브란스 병원,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이 위치한다.

교육여건으로는 단지 인근에 서룡초, 역북초, 용신중, 용인고, 용인대, 명지대, 경희대가 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신설 예정이다. 용인경전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면 도달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신갈 IC와는 15분 이내, 용인 IC와는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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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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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