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⑤] 강단과 소신의 사나이 황주홍 의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09:58:19
  • 댓글 0개

“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일요시사>가 황주홍(민주통합당· 강진 영암 장흥)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강진군수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4월이었다. 경찰의 ‘강진군민장학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그를 둘러싼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를 낱낱이 파헤친 것이다. 그 결과 황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말끔히 씻어냈다. 우직하고도 강단 있는 황 의원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낸 뒤 19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한결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황 의원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나봤다.

황주홍 의원을 만난 시간은 4시가 훌쩍 넘은 늦은 오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못 했다며 함께 빵을 먹을 것을 권했다.

의정활동 준비,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였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한 황 의원은 소탈했지만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힐 때는 강단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황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을 오래할 생각 없고 짧고 간결하게, 국민의 여망을 좇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 3선 단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행 선거법은 3연임 밖에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무한정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생각한다. 실제 12년이면 자신이 가진 철학과 비전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한다. 길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하며 국정개혁과 쇄신을 견인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입장은 어떠한가.
- 여야 간 유리한 배분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이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눈살을 찌푸린다. 그것이 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다. 19번째 국회인데 이제까지 해온 관행과 전통과 과거의 선례들에 비추어 원만하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 한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와 타당성은?
- 평소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해결해야 한다. 정치선진국들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가장 잘못된 제도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이기에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대표적인 정치악법 중 하나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악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기득권 수호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국민과 함께 더불어 악법이 폐지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

▲ 상임위 활동 계획은?
-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전반기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후반기는 전문관과 적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

▲ 강진군수를 3번이나 역임할 만큼 지역민들의 신임이 두터운데 강진군수 시절을 회상해 본다면?
-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공직사회 팀제를 도입하고 시행했다. 팀제는 성과 중심이다. 성과는 ‘주민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껏 일했냐는 것’과 ‘주민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성과를 냈는지’ 두 가지 기준을 뒀다. 그 전의 연봉서열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능력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 그 결과는?
- 고소득 농가 순위가 전남의 22개 시군 중 17위였던 강진군이 4년 만에 2위로 치솟는 괄목한만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교육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강진의 고등학교 5개 전체가 정원미달이었다.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고 한 고등학교는 한 학급이 증설이 되는 믿기 힘든 변화를 이뤄냈다. 팀제를 시행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잊지 못할 일로 기억하고 있다.

▲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만큼 군수직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이는 억울한 일도 있었는데?
-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감사와 수사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받고 경찰에서는 나를 구속시키려 했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기각되고 불기소 돼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강진군민 여러분들과 전국의 의식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줘서 순조롭게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 여담이지만 당시 싸우며 고통 받고 힘들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며 격려해줬다. 약이 됐다 생각한다.


▲ 임기가 남은 군수직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군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지난해 11월 초에 군수 사직 때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몇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4년 간 일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해 주셨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69.7%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유례없는 지역발전과 국정 쇄신을 이뤄내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며 군수로서 못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낡은 권위주의와 관행 모두 없애야!”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에 있다”

▲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 군수시절 “왜 농촌지역이 공업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8~9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농한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농한기를 없애고 365일 내내 농번기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의 80여 개 농촌 지역이 도시권과 같은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믿는다. 농정입법 시대를 여는 것이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대기업 지원과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들에게 소요된 재원에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다. 5년간 2~3조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농업이 처한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생각한다.

▲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좋은 분들이 예측불허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민주정당의 통상적인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만 그것이 계파 간 겨룸, 파벌간의 배타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흐른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8대 대선을 전망해 본다면?
- 결국에는 어느 정당을 국민이 더 신뢰하느냐, 어느 후보가 더 믿을만한 대통령 후보감이라 생각하느냐 일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에 의해 정권교체가 되어 10년 만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길 기대한다.

▲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보는가.
-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후보로서 매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와 배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 공약 경쟁만으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공약 제기가 무의미 하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승부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당의 그릇에서 날 것이다. 그 그릇이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려는 진지한 의지를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느냐다.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늘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후보들의 메시지가 잘 정리돼야 한다. 국민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해 답안지를 내놓고 그것에 대한 채점과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감동의 정치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다.

▲ 안철수 원장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입장은 어떤가?
-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좋은 대통령 후보를 어떤 단계에서든지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후보를 많이 갖는 것은 당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안 원장 같은 후보는 많은 공을 들여서라도 민주통합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지역발전·좋은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해야 할 큰 책임과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정치쇄신’이다.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지탄받고 있는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고질적인 것은 낡은 권위주의와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한계다. 우선 진부하기 짝이 없는 불필요한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원배지를 떼는 것으로부터 정치쇄신과 국회개혁이 시작된다 보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바꿔 나가겠다. 황 아무개라는 사람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벼슬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기관의 공익요원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벼슬자리는 없다. 있다면 오직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황주홍 개인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직설적 또는 암시적으로 “그래 이런 국회를 원했던 거야” 라고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기획조정실잘/부총장
▲ 김대중 대통령 후보 방송전략기획팀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 새천년 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위원장
▲ <대한저널>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강진군수(3선)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 (현) 19대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