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⑤] ‘여의도 입성한 강북투사’ 이노근 의원

“대선 때 ‘김용민 막말’ 이상의 비장의 카드 꺼내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노원갑은 단연 화제의 지역구였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정권심판론의 선봉장에 섰던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가 출마하면서다. 게다가 강북정서 역시 야권으로 승기가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금배지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손으로 들어갔다. 더욱이 전체적인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바로 선거 막바지 이 의원이 찾아낸 ‘김용민 막말동영상’이 판세를 뒤집으면서다. 동영상의 존재를 찾아내며 단숨에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던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선거는 흔히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때문에 전쟁의 주요 전술인 ‘지피지기’는 선거전에서도 ‘백전백승’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 지난 총선에서 적의 과거까지 완벽하게 들춰내는 지피지기 전략으로 승리의 나팔을 울린 당사자가 있다. 바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다.

물론 그는 완벽한 후보 검증을 위해 상대측인 김용민 후보의 막말 동영상을 찾아냈을 뿐 이것이 아니라도 승리를 확신했다는 입장이다. 바로 김 후보의 지지층이 ‘사이버인간’이라는 점과 투표는 오프라인의 유권자들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 의원이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이룩한 성과물들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의 인지도가 더욱 막강하다는 것. 공직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정치신인이지만 공직과 마찬가지로 투명?신뢰?공정?소통이라는 4대 인프라를 마음속에 심어 사회정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나꼼수>의 인기와 화려한 멘토단을 등에 업은 김용민 후보를 꺾었다.

▲김 후보의 인기는 사이버공간상의 인기다. 정치인으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정책으로서 경력 쌓은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봤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을 맡겨 부작용에 고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정치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나꼼수>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저는 더 충분한 전략과 정책 등을 가지고 이긴 것이다.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왔어도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김 후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왔지만 잘못 선택한 것이다.


-김용민 막말 동영상을 찾아낸 계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소신과 과거발언, 군문제, 세금문제 등 은폐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러한 합리적인 비판 차원에서 상대측에 대한 정보를 모아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료를 제공했고, 판단은 유권자들께서 하신 것이다.

-<나꼼수> 대항마로 트위터부대 육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라디오?TV?신문이 전통적 매스미디어라면 요즘엔 인터넷?스마트폰 등이 뉴매스미디어 시대다. 요즘은 SNS라는 개인병기를 이용해 여과 없이 장착해서 쏜 정보가 계속 퍼진다. 새누리당은 바로 뉴미디어의 공격성이 약하다. 이런 취약점을 위해 사이버 서포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대측의 허위거짓폭로에 대응사격으로 정당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트위터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포터를 할 수 있나?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전부 이겼다. 하지만 그 사이에 ‘1억 피부과’ 논란이 트위터를 도배했다. 결국 허위사실로 판결됐지만 선거당시에는 잘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해 절대 믿지 말라고 계속해서 꼼수주의보나 경계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사이버 전쟁을 신속하게 전개해 여론 오염을 막고 동시에 역공하는 역할이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관련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청와대 책임 있다고 보나?


▲저도 비서실에서 3년 근무해봤지만 청와대가 엄청난 비밀과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마법의 사무실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공직윤리담당관실은 공직의 투명성을 위해 윤리에 반하는 사람을 잡는 곳이다. 게다가 대통령도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 수많은 정보가 필요한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서 정보라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총리실이 너무 의욕이 넘쳐 과잉충성으로 업무 범위 이탈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새누리당의 당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 등 모두 친박계 의원으로 ‘박근혜당’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우여 대표는 그분의 경륜과 지도력으로 당심을 잡은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경제분야에 능통하고 경험도 많다. 다만 조직이라는 곳은 코드가 맞아야 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파벌 차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도부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다수 분들이 정권재창출에 적합한 인사인지, 야당 원내대표의 적수가 될 수 있을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마법의 사무실 아냐…잘 보이고픈 총리실의 과잉충성이 문제”
“나경원 1억 피부과 사태는 새누리당의 SNS 대응력 취약점 드러낸 것”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도는 낮은 상태다.

▲대선에 앞서 새누리당의 정책과 전략이 중요하다. 이미 새누리당은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을 다방면으로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묶느냐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약을 투여했다고 환자가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니다. 약을 쓰는 시기와 횟수 등 전략이 먹혀야 약발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내놓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선에서도 김용민 동영상과 같은 생산적 네거티브 전략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때 활약할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 역시 국민검증 차원이다. 특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운도 중요하다. 운에는 횡재운과 천운이 있다. 횡재운은 우연이지만 천운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약효가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그간 노원구청장을 역임하며 강남 못지않은 강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가장 손에 꼽는 성과는? 

▲강남은 서울시의 도시?교육?주택정책 등 국가의 제도와 법률을 통해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재정분야의 법령을 개정해 강남북의 불균형제도를 개혁했다. 강남북 간의 서울시교부금 분배 차별시정과 시세징수교부금 분배 차별철폐 등을 주도했고, 노원구에 매년 400-600억이라는 안정적 세수를 확보했다.

-행정가로는 잔뼈가 굵지만 정치인으로는 신인이다. 어떤 각오인가.

▲초지일관의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의예지신’이라는 규범이 중요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도덕성이 포함된 투명성과 신뢰성?공정성?소통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4대 소셜캐피탈을 지키면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인프라들을 마음속에 구축하고 활동할 것이다.


-국회 폭력이 난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태다. 19대 국회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날 국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제로베이스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야협상을 위해 양보의 개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창의적인 절충안과 대안을 마련해서 여야 모두 윈윈 게임으로 갈 생각이다.

<이노근 의원 프로필>

▲1973 청주공업고등학교 
▲1977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1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1976 행정고시 합격
▲1990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994 서울시청 문화과 과장
▲1999 서울시 금천구?종로구?중랑구 부구청장
▲2005 서울시 종로구 구청장 권한대행
▲2006 서울시 노원구 구청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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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