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⑤] ‘여의도 입성한 강북투사’ 이노근 의원

“대선 때 ‘김용민 막말’ 이상의 비장의 카드 꺼내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노원갑은 단연 화제의 지역구였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정권심판론의 선봉장에 섰던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가 출마하면서다. 게다가 강북정서 역시 야권으로 승기가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금배지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손으로 들어갔다. 더욱이 전체적인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바로 선거 막바지 이 의원이 찾아낸 ‘김용민 막말동영상’이 판세를 뒤집으면서다. 동영상의 존재를 찾아내며 단숨에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던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선거는 흔히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때문에 전쟁의 주요 전술인 ‘지피지기’는 선거전에서도 ‘백전백승’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 지난 총선에서 적의 과거까지 완벽하게 들춰내는 지피지기 전략으로 승리의 나팔을 울린 당사자가 있다. 바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다.

물론 그는 완벽한 후보 검증을 위해 상대측인 김용민 후보의 막말 동영상을 찾아냈을 뿐 이것이 아니라도 승리를 확신했다는 입장이다. 바로 김 후보의 지지층이 ‘사이버인간’이라는 점과 투표는 오프라인의 유권자들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 의원이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이룩한 성과물들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의 인지도가 더욱 막강하다는 것. 공직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정치신인이지만 공직과 마찬가지로 투명?신뢰?공정?소통이라는 4대 인프라를 마음속에 심어 사회정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나꼼수>의 인기와 화려한 멘토단을 등에 업은 김용민 후보를 꺾었다.

▲김 후보의 인기는 사이버공간상의 인기다. 정치인으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정책으로서 경력 쌓은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봤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을 맡겨 부작용에 고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정치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나꼼수>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저는 더 충분한 전략과 정책 등을 가지고 이긴 것이다.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왔어도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김 후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왔지만 잘못 선택한 것이다.


-김용민 막말 동영상을 찾아낸 계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소신과 과거발언, 군문제, 세금문제 등 은폐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러한 합리적인 비판 차원에서 상대측에 대한 정보를 모아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료를 제공했고, 판단은 유권자들께서 하신 것이다.

-<나꼼수> 대항마로 트위터부대 육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라디오?TV?신문이 전통적 매스미디어라면 요즘엔 인터넷?스마트폰 등이 뉴매스미디어 시대다. 요즘은 SNS라는 개인병기를 이용해 여과 없이 장착해서 쏜 정보가 계속 퍼진다. 새누리당은 바로 뉴미디어의 공격성이 약하다. 이런 취약점을 위해 사이버 서포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대측의 허위거짓폭로에 대응사격으로 정당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트위터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포터를 할 수 있나?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전부 이겼다. 하지만 그 사이에 ‘1억 피부과’ 논란이 트위터를 도배했다. 결국 허위사실로 판결됐지만 선거당시에는 잘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해 절대 믿지 말라고 계속해서 꼼수주의보나 경계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사이버 전쟁을 신속하게 전개해 여론 오염을 막고 동시에 역공하는 역할이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관련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청와대 책임 있다고 보나?


▲저도 비서실에서 3년 근무해봤지만 청와대가 엄청난 비밀과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마법의 사무실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공직윤리담당관실은 공직의 투명성을 위해 윤리에 반하는 사람을 잡는 곳이다. 게다가 대통령도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 수많은 정보가 필요한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서 정보라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총리실이 너무 의욕이 넘쳐 과잉충성으로 업무 범위 이탈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새누리당의 당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 등 모두 친박계 의원으로 ‘박근혜당’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우여 대표는 그분의 경륜과 지도력으로 당심을 잡은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경제분야에 능통하고 경험도 많다. 다만 조직이라는 곳은 코드가 맞아야 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파벌 차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도부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다수 분들이 정권재창출에 적합한 인사인지, 야당 원내대표의 적수가 될 수 있을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마법의 사무실 아냐…잘 보이고픈 총리실의 과잉충성이 문제”
“나경원 1억 피부과 사태는 새누리당의 SNS 대응력 취약점 드러낸 것”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도는 낮은 상태다.

▲대선에 앞서 새누리당의 정책과 전략이 중요하다. 이미 새누리당은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을 다방면으로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묶느냐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약을 투여했다고 환자가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니다. 약을 쓰는 시기와 횟수 등 전략이 먹혀야 약발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내놓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선에서도 김용민 동영상과 같은 생산적 네거티브 전략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때 활약할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 역시 국민검증 차원이다. 특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운도 중요하다. 운에는 횡재운과 천운이 있다. 횡재운은 우연이지만 천운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약효가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그간 노원구청장을 역임하며 강남 못지않은 강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가장 손에 꼽는 성과는? 

▲강남은 서울시의 도시?교육?주택정책 등 국가의 제도와 법률을 통해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재정분야의 법령을 개정해 강남북의 불균형제도를 개혁했다. 강남북 간의 서울시교부금 분배 차별시정과 시세징수교부금 분배 차별철폐 등을 주도했고, 노원구에 매년 400-600억이라는 안정적 세수를 확보했다.

-행정가로는 잔뼈가 굵지만 정치인으로는 신인이다. 어떤 각오인가.

▲초지일관의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의예지신’이라는 규범이 중요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도덕성이 포함된 투명성과 신뢰성?공정성?소통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4대 소셜캐피탈을 지키면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인프라들을 마음속에 구축하고 활동할 것이다.


-국회 폭력이 난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태다. 19대 국회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날 국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제로베이스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야협상을 위해 양보의 개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창의적인 절충안과 대안을 마련해서 여야 모두 윈윈 게임으로 갈 생각이다.

<이노근 의원 프로필>

▲1973 청주공업고등학교 
▲1977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1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1976 행정고시 합격
▲1990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994 서울시청 문화과 과장
▲1999 서울시 금천구?종로구?중랑구 부구청장
▲2005 서울시 종로구 구청장 권한대행
▲2006 서울시 노원구 구청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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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