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금배지 탈환에 성공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낙선 이후 원외에서 절치부심하다 19대 국회입성에 성공한 것. 하지만 그가 되찾아온 금배지의 무게는 이제 천근만근으로 변한 상태다. 쉽게 얻었던 17대 총선과 달리 19대에서는 온 민심을 금배지 안에 녹이며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문 의원은 이제 민심을 받들고 섬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짐한 문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 내려놓기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앞서 의원특권의 군살빼기를 주장한 원조는 따로 있다. 바로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던 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해외출장 사전심사제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매달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19대 국회에서 의원연금을 완전 폐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당내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선출마를 촉구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가 김 지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 의원은 김 지사의 삶의 궤적으로 미루어 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19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못하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야 MB-새누리당 비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 국정조사를 협조하면 쟁점 상임위 요구에 대한 양보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개원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이른바 ‘지연전술’ 꼼수 같다. 특히 새누리는 다수당으로서 양보를 통해 빨리 개원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정책은?
▲지금의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다. 우리나라는 인권신장과 자유주의 발달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가서 경제민주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MB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 복원과 경제력 집중에 과세강화,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 조세정의에 힘쓸 생각이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창인 가운데 연금제도 완전 폐지를 앞서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저는 17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당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당시에 해외 출장 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출장이 명분 있는 공무인지 단순 관광이나 시찰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본다.
-지역구 현안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로 부족해진 국가재정 마련을 위해 알토란같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의료 질 저하와 과잉진료 유발, 의료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국민들의 의료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내곡동 조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내곡동 사저와 경호 부지를 함께 사며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토지 매입비용 일부를 청와대가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가 6억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검찰도 이 부분이 궁색하니까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떠넘겼다. 특히 중요한 피의자인 이씨를 서면조사에 그친 것이 말이 되는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검찰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장악으로 정치력 상실한 MB…대선중립 지켰으면”
“김두관 경쟁력 본선에서도 승산 있어 대선출마 촉구했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에 특검을 제안했다.
▲과거에는 특검을 통해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요즘엔 특검의 매운맛이 사라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수사 밀행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다. 때문에 국회에 기록이 남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저희는 국조추진과 함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재고발조치로 끝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 것이다.
-임기 말 MB정부를 평가하자면.
▲총체적으로 낙제정권이다. MB정부는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경제대통령이라더니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았다. 재벌과 대기업 배만 불려주며 양극화가 심해져 정권이 더욱 후퇴해버렸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장악한 이상 이 대통령의 정치가 수행되기 어렵다. 임기 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중립적인 대선관리로 임기 마무리라도 잘 하길 바랄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대선정국서도 야권연대가 계속 유효할지 궁금하다.
▲난제 중의 난제다. 일단 우리 우군이 상처를 입은 점이 뼈아프다. 바람직한 수순은 통진당이 자발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 개혁을 바탕으로 야권이 하나로 뭉쳐 정권교체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선출마 선언을 촉구하셨다. 김 지사와는 어떤 인연인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은 없다. 오히려 지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에서 김 지사가 최고위원에 나왔을 당시 지지하지 않았을 정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삶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국민정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잠재력과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대선출마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김 지사가 대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당에는 문재인?손학규 등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그 중 제가 김 지사를 주목한 것은 그가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고, PK경쟁력도 갖췄으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봤다. 때문에 대통령후보로 김 지사가 적임자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궤적은 본선에서도 승산 있는 경쟁력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신드롬’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인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외인사에게 시선이 쏠리며 정당정치의 근간이 뒤흔들린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때문에 더욱더 국민을 섬기고 뜻을 받들어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 목소리가 나온다.
▲아마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우리는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원장이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후보단일화를 논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12?19 대선을 전망한다면.
▲대선은 치열한 각축전으로 안개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보수?부유층의 절대적이고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층과 서민층?젊은층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99%의 국민들이 함박웃음 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문병호 의원 프로필>
▲1978 광주인성고등학교
▲1984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6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2004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2010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2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