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물유산’ 논란, 영남대 탄생의 비밀 <추적>

학문의 전당…알고 보니 박정희 노후 설계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올해 초 <부산일보>의 파업은 정수장학회의 ‘장물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권력으로 강탈한 ‘박정희 부정축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정수장학회를 두고 <부산일보> 노조 측이 사회환원을 요구하면서다. 이러한 여파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장물들이 새삼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정희 일가가 무혈입성에 성공한 영남대학교는 ‘원조 장물’로 꼽힌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과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 그 설립비화를 들여다봤다.

영남대학교 정관 제1조를 보면 ‘교주 박정희’라고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영남대는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해 지난 1967년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 개교했다. 소유주의 권력을 과시하듯 271만㎡의 전국 최대 교지를 가진 영남대는 지방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재산가치도 정확히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땡전 한 푼 안내고도
영남대 무혈입성 성공

놀라운 점은 설립자이자 교주로 명시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에 출연한 재산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10월18일 영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영남대에 대한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당시 김동영 통일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단 출연자금을 묻자 조일문 재단 이사장이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것. 결국 박정희 가문이 출연재단 ‘0원’으로 영남대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강압에 의해 두 대학이 강탈되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구대와 대구대 설립자 측에서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강탈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구대학은 독립운동가였던 최해청이 1950년 ‘제2의 독립운동가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학교다. 하지만 1967년 재단 경리직원 비리와 신축 교사 붕괴의 책임을 져야했던 이사회가 설립자의 의견을 배재한 채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해청은 유고집인 <청구유언>에서 “나의 동의란 하나도 없었다. 전부 일방적 행위였다”고 적고 있다.


부실논란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 알고 보니 각하 품에?
이맹희 회고록 “이후락이 찾아와 대구대 내놓으라고 했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으로 잘 알려진 최준이 해방 후 애국적 2세 교육의 뜻을 품고 1947년 설립하였다. 최준은 경제적 후원을 받기 위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였다.

하지만 1966년 당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의 이 회장은 여론 무마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삼성가 유산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맹희씨의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대구에 대학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이 은퇴 후 그곳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영남대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씨가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구대를 억울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빼앗겼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씨는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 영남대를 만들었다”고 탄생비화를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창당선언문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은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100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학총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떳떳하다”면서 설득하였고, 이후락이 영남대의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진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학총장으로 노후계획을 구상하며 헌납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측근에 맡기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다. 

박정희의 사람들
대거 포진한 영남대


실제로 영남대 설립이사 명단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대 정관에 의하면 당시 설립이사는 ‘이동녕?이효상?김성곤?성상영?이후락?최준?한석동?신현확?서정귀?백남억?신기석?여상원?김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나 실세들이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과 비서실장, 이동녕은 공화당 의원, 이효상은 5?16 후 공화당 경북지부장과 국회의장, 김성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 신현확은 국회의원?장관?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백남억은 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으로 공화당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기석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동창인 것.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섰다. 신군부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영남학원을 맡겼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1980년 3월 재단이사에 취임하고 한 달 만인 4월 이사장에 임명돼 그해 1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시국상황과 맞물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평이사로 물러났고 1988년까지 약 8년간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 와중에 박 전 위원장 최측근들의 재단소유 부동산 처분, 불법자금 편취, 공금횡령, 부정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 판공비 사적용도 사용 등 사학재단의 전형적 비리가 터졌다. 영남학원재단은 이례적으로 1988년 10월 국정감사를 받아 비리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태로 박 전 위원장과 당시 이사들은 재단에서 전면 사퇴했다. 이후 20년간 영남대는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정수장학회와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장물의 원조’
불거지는 아버지의 장물논란, 대선정국서 딸 발목 잡을까?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했고, 2007년 12월 ‘영남학원 정상화주친위원회’가 구성되며 영남대 재단 정상화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4월부터 재단 정상화를 논의했고, 2009년 6월 MB정부가 영남학원재단 정상화를 마무리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 전 위원장에게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귀환한 셈이다.

여기서부터 ‘구재단의 복귀’라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정입학 사건 등 비리로 인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났음에도 다시금 비리 전횡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현재 이사 7명 가운데 우의형(전 서울행정법원장) 이사장을 포함한 강신욱(전 대법관)?박재갑(서울의대 교수)?신성철(KAIST 교수)씨는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영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재단 정상화는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물러나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근혜가 비리문제로 1988년 이사직에서 쫓겨난 뒤 종전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2009년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구재단의 복귀일 뿐, 재단 정상화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단체는 박 전 위원장의 이사추천권 철회와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태다.

무엇보다 박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출범한 영남대 이사회는 박정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박정희 교주’ 조항을 ‘설립자’로 바꾸는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독재자 논란으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했다. 최근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설립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박정희의 과오는
박근혜 아킬레스건

게다가 경상북도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중 박정희대학원에도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업들이라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박 전 위원장을 의식한 행정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정수장학회와 영남대는 애초 설립자가 따로 있다는 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 헌납되고 통합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 당사자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 여기에는 모두 박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박정희 일가와 연관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설립과정에서 운영방식까지 쌍둥이처럼 빼닮은 모습이다.


지난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 초 <부산일보> 사태로 다시금 정수장학회의 장물논쟁이 번지자 박 전 위원장은 십자포화를 당했다.

영남대 역시 비슷한 문제로 향후 대선정국에서 박 전 위원장을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에 박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장물논란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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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