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 꿈꾸는 잠룡들의 키워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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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다산시대…어떤 전략이 민심과 통할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그야말로 잠룡 다산시대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의 대선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벌써부터 과열되는 열기 속에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잠룡들은 저마다 민심을 사로잡으려 각양각색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어느 잠룡이 민심을 꿰뚫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시선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향해 쏠리는 눈치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대선레이스 출발선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면서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전략은 각양각색이다. 잠룡들이 내세우는 브랜드(?)를 살펴봤다.

공통 관심사는 ‘민생’

먼저 앞서가는 주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선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총선에 이어 대선 역시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화두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줄푸세로 대변되는 성장위주의 ‘MB노믹스’ 정책은 실패로 규정된 상태다.

때문에 MB차별화를 시도 중인 박 위원장의 경제관념에도 변화가 왔다는 평이다. 성장 대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거론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은 비례대표 앞 순번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때문에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박 위원장에 정면도전장을 내던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실업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는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과 106차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 체결로 외국기업이 경기도로 진출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났다. 김 지사가 ‘일자리 도지사’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권 재수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점은 ‘외교분야’다. 특히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동아시아?지구촌 등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통해 국내외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경제민주화, 정몽준-외교안보, 임태희-정치개혁  
문재인-검찰개혁, 손학규-협동조합…안철수 보따리 관심

게다가 다선의원인 정 전 대표는 그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수차례 활동해왔다. 때문에 박근혜 차별화를 꾀하는 정 전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자신의 최대강점인 외교분야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지난 8일 공식 대선출마선언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은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태의연한 한국 정치의 틀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의 구태의연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공격할 것이고, 문재인이 되면 ‘잃어버린 10년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여는 킹메이커로 디딤돌 구실을 해 달라”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부채해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을 마케팅 해 국민들을 가계부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며 이색적인 전략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는 야권 잠룡들 역시 저마다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공약다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화두로 올려왔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하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문 고문은 특히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교체 시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정치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키워드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들었다.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최근 유럽5개국 투어를 마친 손 고문은 “부산의 중소 신발공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법은 각양각색

정세균 상임고문은 ‘분수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돼 아래로는 한두 방울이 떨어지는 ‘낙수경제’를 벗어나, 아래쪽에서 소득이 창출돼 사회 전체로 부가 솟구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일자리 경제’를 화두 삼아 민생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밖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떤 구상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며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과연 어떤 잠룡의 전략이 민심과 통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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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