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 꿈꾸는 잠룡들의 키워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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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다산시대…어떤 전략이 민심과 통할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그야말로 잠룡 다산시대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의 대선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벌써부터 과열되는 열기 속에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잠룡들은 저마다 민심을 사로잡으려 각양각색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어느 잠룡이 민심을 꿰뚫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시선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향해 쏠리는 눈치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대선레이스 출발선으로 물밀듯이 몰려오면서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전략은 각양각색이다. 잠룡들이 내세우는 브랜드(?)를 살펴봤다.

공통 관심사는 ‘민생’

먼저 앞서가는 주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선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총선에 이어 대선 역시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화두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줄푸세로 대변되는 성장위주의 ‘MB노믹스’ 정책은 실패로 규정된 상태다.

때문에 MB차별화를 시도 중인 박 위원장의 경제관념에도 변화가 왔다는 평이다. 성장 대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거론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은 비례대표 앞 순번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때문에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박 위원장에 정면도전장을 내던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실업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는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과 106차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 체결로 외국기업이 경기도로 진출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났다. 김 지사가 ‘일자리 도지사’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권 재수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점은 ‘외교분야’다. 특히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동아시아?지구촌 등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통해 국내외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경제민주화, 정몽준-외교안보, 임태희-정치개혁  
문재인-검찰개혁, 손학규-협동조합…안철수 보따리 관심

게다가 다선의원인 정 전 대표는 그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수차례 활동해왔다. 때문에 박근혜 차별화를 꾀하는 정 전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자신의 최대강점인 외교분야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지난 8일 공식 대선출마선언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은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다”며 “구태의연한 한국 정치의 틀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의 구태의연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공격할 것이고, 문재인이 되면 ‘잃어버린 10년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여는 킹메이커로 디딤돌 구실을 해 달라”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부채해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을 마케팅 해 국민들을 가계부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며 이색적인 전략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는 야권 잠룡들 역시 저마다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공약다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화두로 올려왔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하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문 고문은 특히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교체 시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정치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키워드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들었다.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최근 유럽5개국 투어를 마친 손 고문은 “부산의 중소 신발공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법은 각양각색

정세균 상임고문은 ‘분수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돼 아래로는 한두 방울이 떨어지는 ‘낙수경제’를 벗어나, 아래쪽에서 소득이 창출돼 사회 전체로 부가 솟구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일자리 경제’를 화두 삼아 민생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밖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떤 구상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며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과연 어떤 잠룡의 전략이 민심과 통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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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