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④ 격전지 베스트 6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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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정치판?! 약육강식의 결정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수많은 화제를 모았던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4·11 총선은 유난히 마지막까지 판세를 알 수 없는 격전지가 많았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뒤집히는 지역구도 속출했으며 개표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당초 수도권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문풍’을 몰고 올 부산경남 지역이 격전지로 분류되었고 이 지역들은 많은 관심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특히 이곳 격전지의 승패는 단순한 1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선거 판세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축배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당히 원내에 입성한 이들이 있는 반면 화려한 당선을 기대했지만 고배의 쓴잔을 마신 이들의 희비쌍곡선을 조명해봤다.

손수조-문재인, 김종훈-정동영, 홍사덕-정세균
정몽준-이계안, 이재오-천호선, 김태호-김경수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지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정당을 차지하며 거대여당의 자리를 지켰다.

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화를 이룬 최초의 총선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에 씁쓸함을 맛봐야 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치열했던 접전지역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로 남아있다.

유난히 격전지
많았던 4·11 총선

첫 번째 지역으로 이번 총선 최대의 화제지역으로 손꼽힌 부산사상을 꼽을 수 있다. 야권 최대 잠룡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문재인 당선자의 출마로 공천과정부터 새누리당은 대항마 마련에 절치부심하며 ‘사상 사수’를 위한 긴장감을 고조 시켰다.


후보군으로는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 정농생협 대표, 신상해 전 시의원, 박에스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과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후보군에 오르내렸다.

한 때 홍준표 전 대표의 자원등판설도 나왔고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의 차출설도 나왔다. 또한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 문대성 후보와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3연속 부산시 교육감을 지낸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거론되며 당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거론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27살의 정치신인을 공천하는 승부수를 띄었다. 큰 인물을 내세워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고 괜히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졌고 사상에는 젊은 바람이 문풍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손 후보는 ‘선거 전 공약을 파기’하는 등의 자질 논란과 ‘3000만 원 전세금으로 선거 뽀개기’ 거짓말 시비 등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았고 박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문 고문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문 고문으로 인한 ‘문풍’이 거세게 휘몰아 칠 것을 기대했지만 부산·경남 지역에 단 2석만을 획득하는데 그쳐 문 고문의 대선주자로의 위상이 ‘미풍’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관심지역은 ‘FTA 외나무 혈전’을 벌인 강남을이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강남을은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와 ‘한미FTA 저격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하며 전 국민적 주목도가 높았던 지역구였다.

여야가 한미FTA에 대한 여론을 결부시키며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 후보는 김 후보에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낸 매국노 이완용이다”며 맹공 했고, 김 후보는 “정 의원이 참여정부에 계실 때 협상에 나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정 후보의 입장번복을 꼬집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 전례가 있어 더욱더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20%의 표차를 보이며 김 후보가 압승했다.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버렸지만 대선주자로서 당내 경선까지 치르는 수모를 겪으며 본선에 오른 정 의원으로서는 이번 패배로 정치 생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물 vs 신인
거물 vs 거물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됐던 종로는 ‘정치 1번지’답게 여야 거물들이 출격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쳤고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4선의 정세균 후보가 일찍이 출마를 선언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친박계 좌장 6선의 홍사덕 후보가 격돌했다.

선거전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 될 만큼 관심을 모았지만 일찍이 정 후보가 표 차이를 나타내며 홍 후보를 따돌렸다.

종로 승리는 정 후보 자신이나 민주통합당에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대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는 정 후보는 4선을 했던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을 떠나 종로에서도 승리하며 ‘호남 정치인’에서 벗어나 ‘전국 정치인’의 위상을 갖게 되며 당내 대선 레이스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지역이고 민주당이 종로에서 당선자를 낸 것은 1998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정 후보는 ‘당내인사 적자론’을 펼치며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을도 접전지 중 한 곳이었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 민주통합당 후보는 초 접전을 벌였다.

둘은 서울대 동기이자 현대중공업 입사동기로서 경쟁을 펼쳤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0.7%의 차이를 보이며 경합지역으로 선정된 두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도 10표이내의 표차를 보이며 보는 이들을 긴장케 만들었다.

하지만 저녁 10시가 지나자 정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 후보가 50.8%를 득표, 6.8% 차이로 승리했다.

이로서 화려한 부활을 꿈꾼 이 후보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정 후보는 현역 최대선인 7선의 고지를 점령하며 대선주자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정 당선자가 ‘비박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입당한 정 당선자는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당 대표도 지냈지만 여전히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연 확대가 시급한 정 당선자로서는 다른 중진 등과 비박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당이 ‘친박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에 당 조직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치열한 차기 대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화려한 축배와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원내 입성한 승리파
당선·재기 꿈꿨지만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금배지의 꿈’

친이계 좌장인 ‘왕의 남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간에 맞붙은 서울 은평을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리전이란 이유에서다. 은평을에서만 내리 4선을 한 관록의 이 의원은 당초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심판론’이 불거지면서 MB의 최측근인 이 당선인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며 어려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나 홀로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으로 결국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두 후보의 접전은 선거다음날 새벽 0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 계속 됐으며 0시50분 이 당선자가 1.3% 차이로 앞서가며 당선이 확정될 만큼 치열했다.

이 당선인은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졌지만 이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며 친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당선자, 정운찬 전 총리 등 당내 비박 대선주자들과 연대해 당 역학구도는 물론 대선지형도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천 후보는 야권연대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손꼽힌다. 이 당선자와의 표차가 1448표차 인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문용 정통민주당 후보가 2634표를 득표하며 천 후보의 표를 어느 정도 잠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표가 고스란히 천 후보에게 갔다면 역전이 가능한 수치여서 통합진보당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었다.

‘지역일꾼론’과 ‘친노 부활’의 대결구도로 재선에 도전한 도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자처한 김경수 후보가 맞붙은 김해을 지역도 경남권 최대 격전지로 주목을 받았다.

김해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친노의 성지로 불리며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10년 40대 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를 위증하면서 낙마한 쓰라린 기억이 있지만 도의원,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등 모두 6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붙은 별명인 ‘선거의 달인’ 면모를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당선으로 김 의원은 ‘세대교체의 기수’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향후 대선 등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화창한 봄날인가?
실업자? 한 끗 차

이처럼 주요 격전지의 승부는 치열했고 두 후보 간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승리한 쪽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문론 외연 확대를 통한 차기 권력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는 증 앞날이 밝아 보인다.

반면 낙선한 인사들은 어둡다 못해 암울해 보인다. 정치인으로선 적어도 4년 동안은 ‘실업자’ 신세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재기를 도모해 차기를 노린다는 야심찬 각오도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정치권도 예외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 잔인한 4월1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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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