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⑥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총선정국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39:40
  • 댓글 0개

‘발톱’ 세우고 서로 목덜미 노렸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후보는 공약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다. 이번 총선 역시 네거티브 공방전이 난무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폭로전, 비방전, 그리고 색깔론으로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전략과 정책의 공격을 차단하고 상대측의 해명과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독이 될 수 있다.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던 4?11 총선정국을 들여다봤다.

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네거티브 공방 최고조

벌써부터 10월 재보선 규모에 쏠리는 시선들

4?11 총선이 ‘역대 최악의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센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도 안 된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져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시민운동)’ 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은 뒷전이고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며 깎아내려 막판 표심을 흡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대방 ‘흠집 내기’ 난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등 총 1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적발 건수는 31%, 특히 수사의뢰 등 중대 위반은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6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상대 후보 비방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 흠집 내기 폭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당 대변인 간 고소·고발을 언급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저질스러운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문재인·정세균 민주통합당과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등과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재산신고 누락, 정 후보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천 후보는 자녀예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경기 수원권선을의 신장용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 후보가 여러 곳의 단란주점에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이자 200%가 넘는 고리대금 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은 물론 대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퇴를 연이어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있었던 ‘막말연극’을 도마 위에 올리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전남 곡성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 당시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심재철·주호영·송영선 등 현역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빗대어 거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과 정우택 후보의 성접대 의혹 등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외에도 각 지방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고발 및 폭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수사 의뢰 접수가 폭주했다.

충남 천안갑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전용학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18건에 이르는데도 1건에 불과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것처럼 선전하는 등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 6일 자신과 가족?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기록된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자 간 고발이 선거전 시작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경북 포항에선 성폭행 미수 관련 폭로가 나와 파문이 증폭됐다.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사망) 부인 A씨는 포항의 한 호텔에서 무소속인 정장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의 성폭행 미수 전력을 폭로했다. A씨는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던 중 2002년 5월 아들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해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가 조카와 대화한 내용’이라는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김 후보로 추정되는 남성이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정말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 후보는 “10년 전 일을 언급하는 것은 기획된 선거용 폭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재보선 규모 최대치 전망

이 같은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며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19대 국회는 향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재보선의 규모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10월에 열릴 재보선의 규모에 대해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이에 맞대응하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식이 계속되면서 고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