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⑥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총선정국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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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세우고 서로 목덜미 노렸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후보는 공약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다. 이번 총선 역시 네거티브 공방전이 난무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폭로전, 비방전, 그리고 색깔론으로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전략과 정책의 공격을 차단하고 상대측의 해명과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독이 될 수 있다.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던 4?11 총선정국을 들여다봤다.

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네거티브 공방 최고조

벌써부터 10월 재보선 규모에 쏠리는 시선들

4?11 총선이 ‘역대 최악의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센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도 안 된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져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시민운동)’ 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은 뒷전이고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며 깎아내려 막판 표심을 흡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대방 ‘흠집 내기’ 난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등 총 1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적발 건수는 31%, 특히 수사의뢰 등 중대 위반은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6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상대 후보 비방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 흠집 내기 폭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당 대변인 간 고소·고발을 언급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저질스러운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문재인·정세균 민주통합당과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등과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재산신고 누락, 정 후보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천 후보는 자녀예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경기 수원권선을의 신장용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 후보가 여러 곳의 단란주점에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이자 200%가 넘는 고리대금 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은 물론 대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퇴를 연이어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있었던 ‘막말연극’을 도마 위에 올리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전남 곡성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 당시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심재철·주호영·송영선 등 현역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빗대어 거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과 정우택 후보의 성접대 의혹 등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외에도 각 지방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고발 및 폭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수사 의뢰 접수가 폭주했다.

충남 천안갑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전용학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18건에 이르는데도 1건에 불과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것처럼 선전하는 등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 6일 자신과 가족?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기록된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자 간 고발이 선거전 시작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경북 포항에선 성폭행 미수 관련 폭로가 나와 파문이 증폭됐다.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사망) 부인 A씨는 포항의 한 호텔에서 무소속인 정장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의 성폭행 미수 전력을 폭로했다. A씨는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던 중 2002년 5월 아들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해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가 조카와 대화한 내용’이라는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김 후보로 추정되는 남성이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정말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 후보는 “10년 전 일을 언급하는 것은 기획된 선거용 폭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재보선 규모 최대치 전망

이 같은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며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19대 국회는 향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재보선의 규모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10월에 열릴 재보선의 규모에 대해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이에 맞대응하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식이 계속되면서 고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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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