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컴백’ 보따리 푼 손학규 ‘작심행보’ 추적

‘대권 구경꾼’인줄 알았더니 손(孫)들고 ‘저요~저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잠행을 접고 돌아온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권’이라는 여의주를 물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 또 당의 선대위 특별고문 자리를 마다하고 ‘마이웨이’ 카드도 꺼냈다. 컴백하자마자 작심한 듯 잽싼 행보를 보이는 손 고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난무하는 특권과 반칙 없애고 양극화 해결위해 사회통합 절실
복지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협동조합’ 비전 제시하며 컴백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의도에 돌아왔다. 손 고문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토론회’를 주최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 지난해 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후 사실상 잠행에 돌입한지 꼭 3개월만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운동 주체들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놓았다.

“민주세력 정권교체는
한풀이 하려는 것 아냐“

정가에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린 손 고문의 토론회를 두고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눈높이가 대선에 맞춰진 만큼 손 고문의 강점으로 꼽히는 정책비전으로 승부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선에 시간표가 맞춰진 손 고문으로서는 이제 친노세력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고문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목표가 단지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지 않고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낫게 고치고 부조리?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우리사회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 측근은 민생경제가 손 고문의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라면 협동조합은 그가 향후 모색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경제 전략과 직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손 고문은 협동조합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가 오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4?27 재보선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후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손 고문은 이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18대 의정활동에서 큰 보람으로 여기는 눈치다.

잠행 보따리
풀어놓는 손학규

협동조합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원리로 삼는다. 특히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일반 기업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매출액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은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우리사회에는 생소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나 AP통신, 라보뱅크 등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고 발전되어 온 대표적 회사들이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의 세계경제 규모는 10위권으로 고용된 인원만 10억 명에 이른다.


이에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내수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한 사회경제의 대안 모델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사회적?국제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내포되어 있다.

UN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고문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손 고문의 분석이다. 이는 곧 손 고문의 3통합(사회통합, 정치통합, 남북통합) 구상과도 연결된다고 손 고문의 측근은 설명했다.

이제 협동조합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때문에 대선국면에 바짝 접어들면 손 고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속도 조절을 통해 지지율 제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목전서 화려한 잠행보따리 풀어헤치며 존재감 상기시켜
민주통합당 선대위 고문 고사하고 ‘마이웨이’ 선언 속내 무엇?

토론회 이후 손 고문은 본격적인 총선지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총선 포지션 조정에서 백의종군을 택했다. 지난 21일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마련된 자리를 고사한 것.

4월 총선에서 공식직함 없이 평당원으로 전국을 돌며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손 고문의 확고한 의지다. 실제로 그는 이미 선대위 출범 이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다.

정가에서는 손 고문의 마이웨이 카드를 두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먼저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되 한명숙 대표 지휘 아래 가동되는 시스템에 예속되지 않는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손학규계 인사들의 공천가뭄을 두고 공천과정 및 특정세력에 치우친 공천결과에 대해 손 고문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손 고문의 눈높이는 대선에 맞춰진 상태다. 때문에 손 고문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섬으로써 ‘전국구 정치인’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의종군하며
큰 정치인으로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추대한 특별선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담당 지역을 정해 선거지원을 하도록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경남지역을 이해찬 상임고문은 충청지역, 손 고문은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나누는 식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선대위원장을 맡기려는 한 대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백의종군을 택했다는 것.


손 고문은 또 그동안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총?대선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 고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을 일자리불안?교육불안?노후불안?전세불안?남북불안 등을 일으킨 ‘5불안정권’의 공동책임자로 비판하고 심판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손 고문은 민심을 다시 한 번 사로잡기 위해 경제 비전과 총선 마이웨이 전략을 풀어놓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3개월이라는 긴 잠행기간을 거쳤기에 어떤 구상과 플랜을 짜왔는지 그가 향후 줄줄이 풀어놓게 될 잠행보따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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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