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혁명가'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

“MB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정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구도 속에서 이를 적극 정치개혁에 녹여낸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그는 ‘모바일투표’를 고안해 지난 민주통합당의 1·15 전당대회 당시 50만 선거인단 참여라는 대박흥행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20년간 IT계를 주름잡았던 내공을 정치문화개혁에 도입해 대국민 정치참여를 이끌어낸 ‘엄지 혁명가’ 문용식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민주투사에서 IT계의 대부로…이제 정치개혁 선봉장으로 
모바일 투표로 민주당 ‘혁신·흥행’ 두 마리 토끼 잡은 장본인 
 
지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1·15 전당대회는 50만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당시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유권자들은 투표방식의 편리함에 자발적 참여가 줄을 이었다. 
 
이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가진 것이 없던 젊은 시절 머리하나로 승부를 봐야했던 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IT계로 뛰어들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견지명’ 탓에 IT업계에서 20년간 주름잡을 수 있었던 그는 안철수·이찬진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로 분류된다. 
 
PC통신에서 인터넷세대로 진화하는 동안 나우누리, 피비박스, 아프리카TV 등 변화에 발맞추어 업계를 선도해왔던 것.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문 위원장은 IT업계에서 쌓았던 내공을 정치권에 녹여내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폭제가 된 모바일 투표였던 것. 
 

그는 앞서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된 아프리카TV의 대표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문 위원장의 구속으로 귀결되었고, MB정부 출범 이후 첫 희생자로 꼽히게 되었다.
 
이처럼 옥고를 감내하기도 했지만 그의 움직임엔 항상 국민들의 참여가 뒤따르며 세간의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참여는 낯선 것이 아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게다가 그는 20대 시절 민주화 투사로 활약했고,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막후활동으로 원외에서 쌓은 정치적 내공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제 문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대국민 봉사를 위해 19대 국회입성을 노리며 고군분투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바일투표 도입을 최초로 제안했다. 도입배경은? 
 
▲현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면 시간에 쫓기는 유권자들에게 와서 투표하라는 부탁은 염치없고 미안한 일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참여의 열망을 담아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편한 모바일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를 처음 실시하며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80만명에 육박했고 실제 5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중 93%가 모바일투표를 7%가 현장투표를 선택했다. 유권자들이 모바일투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안정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모바일투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 지도부가 새로운 것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었다. 새로운 변수에 대해 자신 없어 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를 설득하며 계속해서 모바일투표를 주장했다. 이에 모바일투표 TF팀이 꾸려졌고, 위원장이 되었다. 두 달 동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준비해왔다. 때문에 바로 지난 전대(1·15전당대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모바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상태다.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 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공천을 하는 공천혁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100%로 돌려드렸으니 국민들이 엄지 손가락으로 적극 동참 해주십사하는 바람이다. 

“트윗심 잡으려면 꾸준함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

-총선 경선 시 유권자의 지역구 주소지 거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투표에는 3가지 인증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실명인증(이름, 주민번호)이고 두 번째가 휴대폰(특정번호) 본인인증이며 세 번째가 지역인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대에서 검증을 거쳤다. 세 번째 지역인증만 남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지역인증을 요청하면 선관위는 협조해야 한다’는 단 한 문장만 넣으면 된다. 최선책은 방대하고 정확한 행안부 DB와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유권자의 정보를 매칭시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비교적 정확한 금융기관의 DB에 바탕한 주소지 인증이라는 차선책을 세워둔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모바일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총선 경선 도입에 바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4년 후인 20대 총선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돈 봉투 사건 때문이며 이러한 악습을 끊고 국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투표다. 왜 4년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년 후면 새누리당이 계속 있을지 없어질지도 모른다.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무기는 과거 경선이 조직 동원이라는 부정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능력 있는 정치신예들이 경선의 관문을 뚫는데 강력한 무기가 돼 이것이 실질적 공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오로지 당리당략 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헌재가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해 SNS 선거운동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서 이른바 ‘트윗심’으로 여론몰이하는 SNS족들을 사로잡을 전략은?
 
▲소셜네트워크는 사람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이기에 결국 총선출마자 본인의 싸움이다. 때문에 후보자 각자가 잘 활용해야 한다. 이에 당 차원에서는 트윗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총선 후보자가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팁 정도를 알려준다. 특히 과거에는 신문·방송·잡지라는 매스미디어 시대였고,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다. 매스미디어는 언론을 통해 자기주장이 전달되므로 자기PR 전략이 중요했다. 소셜시대에는 ‘친구맺기’ 전략이 핵심이다. 때문에 꾸준함·진정성·수평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마’ 라는 최소의 선까지
넘어버리는 최악의 MB정부

-SNS시대 총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후보자들이 SNS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른 지표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아마도 SNS 활동지수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디도스 공격이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다. 부정선거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 후보 홍보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음에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마치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던 수사발표와 똑같다. 디도스를 시도한 업체 사장과 직원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최소 억대의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힘들다. 게다가 억대 자금거래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특검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다. 배후를 밝혀내는 것과 사건을 모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은폐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또 선관위는 왜 투표소를 옮겼으며 2시간 동안 왜 서투르고 느슨하게 대응했는지도 반드시 파헤쳐 봐야 될 문제다.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특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길 바란다. 만약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4·11 총선 이후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간 ‘이마트 피자’ 등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대기업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이 없다. 오죽하면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정도였다. 선출 받지 않은 자본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을 압도한다는 얘기다. 재벌들은 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다. 검은돈으로 재판부·검경·공정위·금감위·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매수해 유착관계를 맺고 편법으로 다 빠져나간다. 일례로 일반인들은 몇십만원만 훔쳐도 1-2년 실형 사는데, 삼성은 수조원의 비자금이 발견됐어도 집행유예로 나왔다. 잘못돼도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삼성·LG·현대·SK 등 대한민국 4대 재벌 혈족가문 경제규모가 GDP 50%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무소불위 대기업 재벌에 90% 서민들의 삶 무너질 것” 경고
“디도스 배후,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총선 이후 국조로 가야”


-대기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대기업의 고용률은 10% 안팎이고 중소기업이 고용률의 88%를 차지한다. 이런 중소기업이 말라비틀어져 가니 고용의 안전과 복지후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90%의 국민을 고난에 빠뜨리는 길이다. 현재 마련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배임횡령에 대해 지금의 법만 엄정하게 집행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상속세 정확하게 물리고, 일감 몰아주기만 막아도 경제적 집중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편법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5-10년 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후퇴해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재벌들은 무장경관이 호위하면서 출근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반드시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취임 4주년을 맞은 MB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선이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설마’라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깨버린다. ‘설마 나랏돈으로 아들 땅을 사 주겠어’ ‘경제력 10대국에 민주주의, 언론의 보는 눈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는 꼭 그 설마까지 넘어서는 최악의 정권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금수강산 파헤치는 4대강 사업으로 포항출신 건설회사 배불리는 등 피붙이·동창·주변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엉망이고, 중산층·서민은 허덕이고, 남북관계는 파탄 나 평화통일 비전은 오간데 없어졌다. 

-IT계에 몸담았다 정치권으로 진입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20대 때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을 했다. 가진 것이 없어 머리로 할 수 있는 IT사업인 나우콤을 창업하고 20년 세월이 지났다. PC통신, 인터넷, 모바일 등 혁명 변화를 헤치느라 사력을 다하며 달려왔다. 이제 (나우콤이) 코스닥에 등록되고 사옥도 내 나름 역할을 다해 중간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20년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인
김근태 지도자 만들고 싶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려고 한다. 

-2012년 총·대선을 전망한다면? 
 
▲아직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과정에 있다.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때이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콘크리트의 굳건한 지지가 있기에 진보개혁세력이 연대해야만 승산이 있다. 통합진보당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1:1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의 표로 확인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면 앞서갈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당 운영과 좋은 후보 공천, 야권단일화를 충족하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힘으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당력을 총선에 기울이고 있다. 

-문용식에게 김근태란? 
 
▲고 김근태 고문은 평생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고민하신 분이다. 한 번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본 바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에 이어 이 시대의 양심이고 거인이다. 과거 김 고문은 남영동 대공분실 515호실에서 모진고문을 받았다. 그 때 맞은편 방에서 20일동안 김 고문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진 고문을 견뎌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인이라고까지 생각된다. 때문에 그러한 분을 이 나라 지도자로 만들어 보려고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며 성심성의껏 모셨던 것이다.  

<문용식 위원장 프로필>
 
▲1979  전주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1992  나우콤 전략기획팀 팀장 
▲2001  나우콤 대표이사
▲2004  한반도재단 사무총장 
▲2011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