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혁명가'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

“MB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정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구도 속에서 이를 적극 정치개혁에 녹여낸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그는 ‘모바일투표’를 고안해 지난 민주통합당의 1·15 전당대회 당시 50만 선거인단 참여라는 대박흥행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20년간 IT계를 주름잡았던 내공을 정치문화개혁에 도입해 대국민 정치참여를 이끌어낸 ‘엄지 혁명가’ 문용식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민주투사에서 IT계의 대부로…이제 정치개혁 선봉장으로 
모바일 투표로 민주당 ‘혁신·흥행’ 두 마리 토끼 잡은 장본인 
 
지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1·15 전당대회는 50만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당시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유권자들은 투표방식의 편리함에 자발적 참여가 줄을 이었다. 
 
이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가진 것이 없던 젊은 시절 머리하나로 승부를 봐야했던 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IT계로 뛰어들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견지명’ 탓에 IT업계에서 20년간 주름잡을 수 있었던 그는 안철수·이찬진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로 분류된다. 
 
PC통신에서 인터넷세대로 진화하는 동안 나우누리, 피비박스, 아프리카TV 등 변화에 발맞추어 업계를 선도해왔던 것.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문 위원장은 IT업계에서 쌓았던 내공을 정치권에 녹여내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폭제가 된 모바일 투표였던 것. 
 

그는 앞서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된 아프리카TV의 대표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문 위원장의 구속으로 귀결되었고, MB정부 출범 이후 첫 희생자로 꼽히게 되었다.
 
이처럼 옥고를 감내하기도 했지만 그의 움직임엔 항상 국민들의 참여가 뒤따르며 세간의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참여는 낯선 것이 아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게다가 그는 20대 시절 민주화 투사로 활약했고,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막후활동으로 원외에서 쌓은 정치적 내공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제 문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대국민 봉사를 위해 19대 국회입성을 노리며 고군분투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바일투표 도입을 최초로 제안했다. 도입배경은? 
 
▲현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면 시간에 쫓기는 유권자들에게 와서 투표하라는 부탁은 염치없고 미안한 일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참여의 열망을 담아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편한 모바일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를 처음 실시하며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80만명에 육박했고 실제 5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중 93%가 모바일투표를 7%가 현장투표를 선택했다. 유권자들이 모바일투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안정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모바일투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 지도부가 새로운 것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었다. 새로운 변수에 대해 자신 없어 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를 설득하며 계속해서 모바일투표를 주장했다. 이에 모바일투표 TF팀이 꾸려졌고, 위원장이 되었다. 두 달 동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준비해왔다. 때문에 바로 지난 전대(1·15전당대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모바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상태다.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 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공천을 하는 공천혁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100%로 돌려드렸으니 국민들이 엄지 손가락으로 적극 동참 해주십사하는 바람이다. 

“트윗심 잡으려면 꾸준함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

-총선 경선 시 유권자의 지역구 주소지 거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투표에는 3가지 인증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실명인증(이름, 주민번호)이고 두 번째가 휴대폰(특정번호) 본인인증이며 세 번째가 지역인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대에서 검증을 거쳤다. 세 번째 지역인증만 남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지역인증을 요청하면 선관위는 협조해야 한다’는 단 한 문장만 넣으면 된다. 최선책은 방대하고 정확한 행안부 DB와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유권자의 정보를 매칭시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비교적 정확한 금융기관의 DB에 바탕한 주소지 인증이라는 차선책을 세워둔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모바일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총선 경선 도입에 바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4년 후인 20대 총선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돈 봉투 사건 때문이며 이러한 악습을 끊고 국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투표다. 왜 4년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년 후면 새누리당이 계속 있을지 없어질지도 모른다.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무기는 과거 경선이 조직 동원이라는 부정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능력 있는 정치신예들이 경선의 관문을 뚫는데 강력한 무기가 돼 이것이 실질적 공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오로지 당리당략 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헌재가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해 SNS 선거운동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서 이른바 ‘트윗심’으로 여론몰이하는 SNS족들을 사로잡을 전략은?
 
▲소셜네트워크는 사람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이기에 결국 총선출마자 본인의 싸움이다. 때문에 후보자 각자가 잘 활용해야 한다. 이에 당 차원에서는 트윗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총선 후보자가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팁 정도를 알려준다. 특히 과거에는 신문·방송·잡지라는 매스미디어 시대였고,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다. 매스미디어는 언론을 통해 자기주장이 전달되므로 자기PR 전략이 중요했다. 소셜시대에는 ‘친구맺기’ 전략이 핵심이다. 때문에 꾸준함·진정성·수평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마’ 라는 최소의 선까지
넘어버리는 최악의 MB정부

-SNS시대 총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후보자들이 SNS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른 지표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아마도 SNS 활동지수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디도스 공격이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다. 부정선거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 후보 홍보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음에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마치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던 수사발표와 똑같다. 디도스를 시도한 업체 사장과 직원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최소 억대의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힘들다. 게다가 억대 자금거래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특검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다. 배후를 밝혀내는 것과 사건을 모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은폐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또 선관위는 왜 투표소를 옮겼으며 2시간 동안 왜 서투르고 느슨하게 대응했는지도 반드시 파헤쳐 봐야 될 문제다.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특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길 바란다. 만약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4·11 총선 이후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간 ‘이마트 피자’ 등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대기업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이 없다. 오죽하면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정도였다. 선출 받지 않은 자본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을 압도한다는 얘기다. 재벌들은 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다. 검은돈으로 재판부·검경·공정위·금감위·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매수해 유착관계를 맺고 편법으로 다 빠져나간다. 일례로 일반인들은 몇십만원만 훔쳐도 1-2년 실형 사는데, 삼성은 수조원의 비자금이 발견됐어도 집행유예로 나왔다. 잘못돼도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삼성·LG·현대·SK 등 대한민국 4대 재벌 혈족가문 경제규모가 GDP 50%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무소불위 대기업 재벌에 90% 서민들의 삶 무너질 것” 경고
“디도스 배후,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총선 이후 국조로 가야”


-대기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대기업의 고용률은 10% 안팎이고 중소기업이 고용률의 88%를 차지한다. 이런 중소기업이 말라비틀어져 가니 고용의 안전과 복지후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90%의 국민을 고난에 빠뜨리는 길이다. 현재 마련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배임횡령에 대해 지금의 법만 엄정하게 집행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상속세 정확하게 물리고, 일감 몰아주기만 막아도 경제적 집중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편법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5-10년 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후퇴해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재벌들은 무장경관이 호위하면서 출근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반드시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취임 4주년을 맞은 MB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선이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설마’라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깨버린다. ‘설마 나랏돈으로 아들 땅을 사 주겠어’ ‘경제력 10대국에 민주주의, 언론의 보는 눈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는 꼭 그 설마까지 넘어서는 최악의 정권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금수강산 파헤치는 4대강 사업으로 포항출신 건설회사 배불리는 등 피붙이·동창·주변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엉망이고, 중산층·서민은 허덕이고, 남북관계는 파탄 나 평화통일 비전은 오간데 없어졌다. 

-IT계에 몸담았다 정치권으로 진입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20대 때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을 했다. 가진 것이 없어 머리로 할 수 있는 IT사업인 나우콤을 창업하고 20년 세월이 지났다. PC통신, 인터넷, 모바일 등 혁명 변화를 헤치느라 사력을 다하며 달려왔다. 이제 (나우콤이) 코스닥에 등록되고 사옥도 내 나름 역할을 다해 중간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20년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인
김근태 지도자 만들고 싶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려고 한다. 

-2012년 총·대선을 전망한다면? 
 
▲아직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과정에 있다.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때이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콘크리트의 굳건한 지지가 있기에 진보개혁세력이 연대해야만 승산이 있다. 통합진보당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1:1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의 표로 확인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면 앞서갈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당 운영과 좋은 후보 공천, 야권단일화를 충족하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힘으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당력을 총선에 기울이고 있다. 

-문용식에게 김근태란? 
 
▲고 김근태 고문은 평생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고민하신 분이다. 한 번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본 바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에 이어 이 시대의 양심이고 거인이다. 과거 김 고문은 남영동 대공분실 515호실에서 모진고문을 받았다. 그 때 맞은편 방에서 20일동안 김 고문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진 고문을 견뎌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인이라고까지 생각된다. 때문에 그러한 분을 이 나라 지도자로 만들어 보려고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며 성심성의껏 모셨던 것이다.  

<문용식 위원장 프로필>
 
▲1979  전주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1992  나우콤 전략기획팀 팀장 
▲2001  나우콤 대표이사
▲2004  한반도재단 사무총장 
▲2011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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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