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대담] ‘한나라당 야전사령관’ 권영세 사무총장

“뼛속까지 바꾸는 ‘환골탈태’로 위기 극복 하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현재 한나라당에는 ‘설상가상’으로 악재가 겹치며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줄줄이 이어진 선거마다 패배했다. 여기에 ‘디도스 파문’ ‘금권정치 폭로’ ‘계파 간 갈등’ 등 당의 분열조짐마저 보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법.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욱더 도약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갖가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쇄신과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때에 당의 살림을 도맡은 권영세 사무총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갖가지 악재에 휘청거리는 한나라당 살림 도맡은 사무총장
“‘밀실공천’ 악습 뽑으려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방안 선택”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햄릿>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다.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현재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디도스 파문’에 이어 ‘돈 봉투 살포’ 의혹까지 더해지며 최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쇄신파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고, 양대 계파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생사의 기로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욱더 비상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가동됐다.


비대위는 쇄신의 칼을 빼들며 갖가지 위기에 정면돌파로 맞서는 양상이다. 특히 당의 살림살이와 총선 공천의 실무를 책임질 권영세 사무총장의 각오는 남다르다. 그는 당이 직면한 생사의 기로에서 뼛속까지 변화시켜 다시 한 번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밀실공천’ ‘특정 인맥공천’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총?대선이 겹친 해인만큼 자칫 정당들이 선거에 몰두하여 민생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권 총장은 민생을 챙기는 정책정당으로 선거를 치러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비단 한나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그는 민심의 이탈을 두고 특히 집권여당이 더욱 부족했다는 반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권 총장은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도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1 총선의 공천 기준은?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분과 차원에서 대략적인 공천 기준이 제시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일단 당내 경선과 전략공천의 비율을 8:2로 하자는 큰 틀의 방향이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강세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에서 당을 위해 봉사하자는 취지로 논의 중이다. 여성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 20%을 주어서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정도를 확인한 상태다.

 

-이전의 공천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진일보 했는지?
▲정당의 공천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사천’ ‘밀실공천’ ‘특정 인맥공천’ 등의 부정적인 주장들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은 지켜야 할 원칙을 준수하되 부정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쇄신과 변화의 방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처럼 지금은 한나라당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다. 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변화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고,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더불어 뼛속까지 바꾸는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쇄신을 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총?대선을 함께 치르는 해이다. 한나라당의 전략은?


▲2012년 한해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유럽의 위기 확산여부, 우리경제의 저성장, 사회양극화 등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해이면서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자칫 정당들이 선거에 몰두하여 민생을 방기시할 수 있어 한나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민생을 잘 챙기는 정책정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후보의 공천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공천을 실시하여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당내(친이계)에서 이상돈?김종인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며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다.

▲비대위가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중이다. 그중에는 서로간의 생각이 달라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없고, 이를 경청만하여 새로운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쇄신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산고를 끝낸 과정이 아니니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문구 삭제에 대한 입장은?

▲일단 ‘보수’라는 말 자체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본인의 삶의 행보나 지향점이 보수적임에도 누가 “너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이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는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편 가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결과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거세다.

▲디도스 공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정당이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정한 룰을 준수해야 할 정당이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공격하였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잘못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 전승한 결과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디도스 공격이 나오자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 디도스 공격이 무조건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하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부풀려서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드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나라 유불리 떠나 ‘돈 봉투 살포’ 검찰수사로 바로잡아야 
박근혜?안철수 대세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 봉투 폭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고승덕 의원의 주장처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구태정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연히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유불리를 떠나 고 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다음 서슴없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상득 의원에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들의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 측근비리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금권정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우선 이기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선거결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 사후조치가 흐지부지되니 일단 이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돼버렸다. 때문에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명 ‘트윗심’이라고까지 불리며 정치권에 SN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 같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소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쁜 사실을 SNS를 통해 급속도록 유포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점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제대로 사용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고자 노력한다면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생각은?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은 그분이 지닌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생각, 원칙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2007년의 경선승복 등의 감동적인 모습 속에서 얻은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집약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기성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국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비정치권의 새로운 인물에게 일시적으로 쏠리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도 안철수 교수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된 개인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사무총장 프로필>

▲199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1년 하버드대학교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3년 사법고시 합격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2년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9년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2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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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