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 뜨는 내막

민주당, 전라도와 경상도 가르는 ‘화개장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민세력에 의해 외적 입지가 좁아진데 이어 내분까지 휩싸이는 양상이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때 이른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뜨면서다.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 게다가 비주류격인 친노(親盧)진영은 본격 ‘호남색 지우기’에 나설 태세이다. 서서히 점화되는 ‘노풍’에 호남 인사들의 반발로 당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로 전락한 모양새다.

당 쇄신야권대통합 등 정계개편은 ‘호남물갈이’ 겨냥
당 안팎의 친노계 인사들 ‘호남당’ 인식 지우기에 나서

민주당에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떴다. 선거시즌이 본격화되며 당의 쇄신과 야권통합 등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예고되면서다. 지난 10‧26 재보선을 통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체감하며 변화 없이는 내년 총?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현재 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공천혁신을 꺼내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롭고 신선한 인재 수혈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단연 ‘호남물갈이’에 맞춰진다.

물갈이 직격탄
호남이 ‘0순위’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호남지역 의원들이다. 이에 당의 쇄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것. 게다가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자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해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호남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때문에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언제나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당내 개혁특위가 지역구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신진인사 발탁을 염두에 둔 배심원제를 호남 등 당세가 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호남물갈이를 뒷받침한다.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고 있다. 야권통합이 성립되려면 민주당이 맨 먼저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곳이 ‘호남’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야권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30% 지분을 갖게 된다는 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심지어 ‘박원순 캠프’를 주도한 ‘혁신과 통합’ 측에서 총선 지분을 5:5로 민주당에게 요구했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호남색을 과감히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26 재보선을 통해 지역정당의 한계를 체감해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전멸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간판’으로는 텃밭 이외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이해찬 등 친노의 거목들이 대거 포진된 ‘혁신과 통합’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로 시련을 겪었다. 민주당의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기지 않고선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친노인사들은 본격 호남당 이미지 지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만의 단독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통합창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전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노진영 결집
‘호남색’ 지우기

과거 친노진영은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도 “호남이 흔들려야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에도 친노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동참하며 신당을 창당시켰다. 

하지만 친노진영에서는 과거 민주당 분열방식의 통합으로 실패를 맛본 상태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통합의 실질적인 중심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당내 결의로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만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혁신과 통합과 뜻을 같이 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까지 통합정당 추진 기구를 결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상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가 더 짙다.

이러한 통합정당창당 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극심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당 쇄신이 우선임과 동시에 친노진영 주도의 통합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정당 측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친노진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당대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금품수수혐의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며 족쇄가 풀린 상태다.

‘한명숙 귀환’으로 당 장악 노린 친노계 vs 호남계 기싸움
호남계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 불만 토로

현재 차기당권은 호남의원으로 대표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친노진영은 ‘안철수 바람’으로 보여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에 박 전 원내대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박 전 원내대표가 야권통합과 당 쇄신 등 민주당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장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반해 친노진영은 한 전 총리가 ‘야권통합의 적임자’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0ㆍ26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야권 주요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당 쇄신과 맞물려 한 전 총리가 박 전 원내대표보다 신선하다며 평가 우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현 정권이 이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친노진영에서는 내년 총‧대선도 임기 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형태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구도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나온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구도를 넓힐 생각이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한 전 총리는 오랫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로 위축된 심신을 정리한 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 때 호남표로 당선되고도 선거만 끝나면 호남당 탈피를 외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문 이사장을 성토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인 문재인 이사장이 통합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며 통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그의 발언은 공천 지분권을 챙기고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의 발로로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절체절명 당 위기
탈출구 마련 시급


이어 호남권 의원들은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권도전 준비조직 성격으로 출범 시킨 ‘동북아위원회’에 정세균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은 것은 호남권 결속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 ‘호남물갈이’를 주장한 바 있음에도 이를 호남의 전략적 연대, 제휴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가시화된다면 호남 인사들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내 갈등의 여지가 확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호남물갈이만을 공격할 경우 정통 지지기반인 호남층의 이탈 위험성도 존재한다. 위기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탈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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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