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파격행보’ 파장 어디까지?

2012년 여‧야 운명 ‘시장님’ 손에 달렸소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닥민심 살피기’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 중심의 서울’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자세는 낮추고, 눈높이는 서민에 맞추고 있는 것. 시민들은 ‘파격적’이라는 열렬한 환호와 함께 ‘미래 서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사실상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수도권민심의 바로미터였던 셈이다. 때문에 향후 박 시장의 행보가 내년 총?대선에서 여권과 야권의 운명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민들과 스킨십‧소통 강화하며 바닥민심에 집중 
MB 어묵 vs 박원순 떡볶이…‘유종의 미’가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서민 행보가 연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이용하던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게다가 “시장이 시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장을 찾아 직접 바닥민심을 살피고 있다. 시공무원들과의 스킨십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박 시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친서민 행보 눈길
시민 스킨십 강화

지난달 27일 새벽 6시30분 방배동 자택을 나선 박 시장이 취임 첫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노량진 수산시장. 비서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시장이 되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가장 먼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어 박 시장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 청사로 출근했다. 시청에 출근한 박 시장이 가장 먼저 들른 곳도 다름 아닌 종합민원실이다. 기존 서울시장들이 출근한 뒤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평이다. 민원실을 찾은 박 시장은 일반 시민 및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다음 도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일에는 새벽부터 관악구 서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미화원들과 함께 길거리 청소를 하며 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주말에도 박 시장은 오랜 단골이었던 골목책방과 영천시장을 직접 찾았고, 시민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과 일일이 악수했고, 사진 속 모델이 되는 여유도 보여줬다.

이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시장님 파이팅”이라며 환호를 보내는 풍경도 연출됐다. 또 어떤 여학생이 “재수 중인데 위로 좀 해달라”고 하자 박 시장은 “저는 재수를 두 번이나 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재수했었다”며 위트 섞인 말로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박 시장의 탈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전 시장들이 시장 당선증을 직접 가서 받았던 전례를 깨고 측근을 시켜 대신 받도록 한 것. 게다가 지난 2일 간부정례회의도 시공무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쓰며, 각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표명했다.

박 시장의 첫 째 업무도 핵심 공약의 이행이었다. 월동대책, 서민복지, 무상급식 등 민생과 관련된 시정현안을 먼저 챙긴 것. 이에 공약사항이던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11월부터 실시하게 됐다.

확 바뀐 서울시
정무라인 최소화

박 시장의 집무실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그는 희망제작소 사무실에 있던 책을 시청에 옮겨 도서관 같은 집무실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비서관과 수행비서관이 머물던 정책실 역시 시민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박 시장은 “시청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을 계획”이라며 “시장이니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취임식도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계속 받을 생각이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시장’이미지에 걸맞게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라인도 최소화해 운영된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정무부시장에 김형주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며 정무라인을 꾸렸다. 정무부시장은 국회와 서울시의회, 언론, 정당과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다.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과 정책단장을 맡았던 기동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은 각각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책특보에 내정했다. 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시장 비서실장으로 낙점된 상태다.

시장의 ‘입’을 담당할 대변인 자리엔 캠프 쪽 인사가 아닌 류경기 전 한강사업본부장을 내정했다. 박 시장의 정무진은 총 10여 수준으로 20여 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 비서진을 꾸리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권위를 타파하고 민생을 챙기는 박 시장의 행보에 시민들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간 정부 인사들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친서민 행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반응도 보였다.

서울시 직원들 역시 박 시장의 행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내심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시장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행정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한 것.

‘박’ 시민과 신뢰‧교감 지속되면 총‧대선 야권탄력
‘전세 역전’ 위한 기득권세력의 집중공세 심화될 것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시장 골목을 찾아 어묵을 먹고, 국민들과 사진도 찍었다. 게다가 친서민 공정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비롯해 공정사회 기조에 어긋나는 권력형 측근비리가 연일 터지며 민심이반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재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 국가 부채 규모가 무려 1848조원 이상이다. 국민들이 부담할 부채인 셈.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도 어긋나게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등 전시성 행정에 올인한 결과 서울시 부채만 25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정이 엉망이다. 서울시의 과도한 홍보비, 호화 밥값 등에 혈세낭비도 심각했다. 

이에 서울시장 보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적 의미가 짙었다. 때문에 박 시장의 친서민 행보가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2012년 총‧대선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에 대한 서민 교감과 신뢰가 지속될 내년 선거정국 분위기를 계속 야권이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수도권 민심은 현재 야권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민주당 출신이 21곳을 차지하고, 서울시의원도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어진 4‧27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 분당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박’ 신뢰 지속되면
내년 야권강세 지속

게다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야권단일후보인 박 시장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서울 25개구 중 한나라당이 이긴 곳은 서초‧강남‧송파‧용산 4개구뿐이다. 이는 내년 총선으로 미루어본다면 48개의 지역구 중 40개 지역구에서 야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은 2007년 이명박 대선 승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범야권 후보 박 시장의 당선은 내년 총‧대선에서 야권 승리의 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엉망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게 되면 선거의 전세는 역전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서민 행보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각종 의혹들 또한 박 시장이나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선 없는 먼지도 털어내려 사력을 다 할 것이기에 이를 해소하거나 방어하려는 박 시장과 야권의 수성전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현 정권이 ‘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어 박 시장의 생사 여부가 내년 선거판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래저래 여야의 생사 희비쌍곡선은 박 시장의 생사에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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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