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타자!

교통 만한 호재가 없다. 교통호재는 낙후되고 노후한 지역에 활기를 주지만, 그중에서도 제2의 KTX라 불리는 GTX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당연 군계일학이다.

지하로 다니는 KTX인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공급계획이 속속 윤곽을 보이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GTX A노선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 A노선(삼성~파주 운정)을 당초 목표대로 올해 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일정대로 협의·조정하는 한편, 영향평가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착공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차질없이 준비
수혜 단지는?

GTX A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분만에 가는 GTX A노선은 올해 말 착공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 수원과 양주를 잇는 GTX C노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년8개월에 걸쳐 진행된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회의가 이달 내 열리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6개월에 걸친 민자 적격성 검사 등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나 사업이 가시권에 들게 된다. GTX C노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양호한 서울 접근성 등으로 경기 북부 및 경기 남부 금정역, 수원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경부축 거점도시에 위치한 단지들도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2경부축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제2 경부고속도로, 총 구간 131.6㎞)가 지나는 구리, 하남, 성남, 용인, 평택, 안성, 세종 등 주거권역을 말한다. 제2경부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존 경부축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통 시점에 따라 가격 상승 등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전 구간 개통 완료 시기를 기존 2026년 말보다 1년6개월 빠른 2024년 6월로 앞당겼다. 

‘제2의 KTX’GTX 계획 속속 윤곽
노선 주변 부동산 시장 ‘들썩’

착공시기별로 ▲2016년 성남~구리(21.9㎞) ▲2017년 안성~ 성남(50.2㎞) ▲2019년 세종~안성(59.5㎞) 순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이 빨라진 만큼 통행시간(129분→70분대)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요 거점도시 부동산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 분양한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5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청약자 5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분양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HO1블록’은 11·3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대상 단지였음에 불구하고 무려 평균 54.17대 1이라는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집값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계획 발표 시점인 2015년 11월 대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경기 구리시 3.85%, 경기 성남시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 전체 3.08%, 전국 2.06% 보다 높은 수치다.

광역교통망 확충
가격상승 호재로

쾌속교통망으로 꼽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가시화로 수혜지역은 유동인구도 풍부해져 상권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농후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GTX나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은 계획 발표, 착공·준공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이 개선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통이 개선되는 만큼 생활 인프라 역시 확충돼 주거환경이 더욱 편리해진다”며 “여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집값이나 임대료, 매매가 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호재 수혜를 입는 지역들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2의 KTX·경부고속도로 수혜 단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가시화
유동인구 느는 등 상권 활기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근린형 단지내 상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3호선 녹번역 도보 2분거리 역세권이자 독점 고객 확보가 용이한 항아리 형태의 하이브리드 상권이라는 평가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달 후) 30%, 잔금 60%로 잠금은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일대는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어 녹번동 일대도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한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구간)이 현재 1시간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안성 엘리시아(도시형 생활주택·상가)=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임대수요 풍부한 안성시내의 중앙대로변에 위치해 한경대 및 안성시장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성은 이미 수도권 최고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다. 수도권 교통 및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서울 1시간대 및 전국 1일 생활권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음성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8번국도, 45번국도, 평택항 30분 이내망,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1시간대 거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19년 8월 예정.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서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단지 인근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42·45번 국도 등을 이용하면 용인시 안팎은 물론 서울 강남과 수원·이천·성남·광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집값 오르고 
임대료도 상승

특히 서울까지는 3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교통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20년대 초반에 개통될 예정인데다 57번 국도(오포~포곡)와 양지~포곡 고속화도로 등의 도로 신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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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