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251곳”
2017년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이다.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한 해 영업이익으로는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한계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구조조정을 실시해 유가증권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 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조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해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5년간 7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8300여만원, 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박 의원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있다”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의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20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 하늘 별따기”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 2006건인데 비해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 3026건,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으로 연평균 26만 4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된다.
이러한 낙하물에 의해 5년간 244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며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진료비 2조”
불법 사무장병원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153개소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감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