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09:52:25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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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251곳”

2017년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이다.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한 해 영업이익으로는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한계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구조조정을 실시해 유가증권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 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조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해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5년간 7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8300여만원, 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박 의원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있다”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의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20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 하늘 별따기”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 2006건인데 비해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 3026건,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으로 연평균 26만 4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된다.

이러한 낙하물에 의해 5년간 244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며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진료비 2조”

불법 사무장병원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153개소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감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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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