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투자 포인트 ‘입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의 규제의 화살이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데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당연 입지(목)다. 좋은 입지란 접근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상권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를 말하는데 또한 입지가 좋은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동산 격언에 ‘입지나 목이 성공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좋은 입지는 임차인 확보나 고객 유치에 유리해서 임대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가치가 달라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업체 간 입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일수록 불황기에는 시세 하락의 위험이 적고, 주변에 개발호재에 따라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에서 좋은 입지란 대표적으로 ▲초역세권 ▲멀티 역세권 ▲사거리코너 ▲퇴근길 동선 ▲조망권 확보한 단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역세권에 위치한 경우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인데 그런 면에서 초역세권은 당연 선호도 1순위로 꼽힌다.  


역세권의 장점인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역과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입지할 경우 수익성과 환금성이 단연 높다. 또 소비층 접근 거리가 매우 짧아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 소비층 유입이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유명 브랜드 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선호한다. 역 바로 앞이거나 역과 직접 이어지는 상가는 타 상가들에 비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20~30대 젊은 소비층의 유입도 활발해 상가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하다. 

오피스텔도 초역세권 입지일수록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직장인이 주 수요층인 만큼 출퇴근이 편리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멀티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단일 역세권보다 활황기에도 높은 관심을 받지만, 불황기에도 강해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중역세권 또는 멀티역세권 일대에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 불황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세권인 동시에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멀티 역세권’에 상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결합은 투자자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지하철 1개 노선만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역세권 수익형 상품은 멀티 역세권에 비해 지역 인지도나 이동성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 화살 아파트로 향해
‘수익형’주목하는 사람들 늘어

▲의정부역 베스트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3면이 대로나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어 탁월한 조망권을 자랑한다. 도봉산-사패산-부용산에 둘러 쌓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캠프홀링워터 부지의 공원화 조성예정으로 쾌적한 에코 라이프가 가능하다. 창문만 열면 보이는 캠프홀링워터 남측부지(1만1000여㎡)는 현재는 ‘시민 무한 상상공원’으로 변신했다. 2019년 1월 중 완공해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평화통일 테마 공원으로 조성된다.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 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사거리코너

코너변 상가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분양시장에서는 코너변 상가의 인기가 실감나듯 완판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상가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난 상가는 전후좌우로 소비층의 유입이 수월해 업종별 입점 경쟁도 활발하다.

건물을 중심으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 등 통행하는 차량도 활발해 광고효과도 뛰어나다. 상가 앞으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설치돼 있다면 유동인구의 상가 유입도는 더욱 높아진다. 코너상가는 건물의 개방감이 소비층의 시각을 쉽게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점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경기의 영향이 적고 임대 및 매매시세가 안정적이다. 유명브랜드 키테넌트(핵심점포)나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률이 높고 일단 입점 후 꾸준한 방문 고객으로 상권이 유리하게 형성돼 공실 우려가 적다.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시티= 동서건설이 공급하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시티’상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2-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5층에 8개관 1000석 규모의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고객 유치에 수월하다. 3만여 세대의 확실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인근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등의 행정 인프라와 풍무중앙공원, 김포근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교통호재는 최강 스펙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개통이 완료되면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과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역세권 인근으로 상업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까지 기대된다. 올림픽대로 이용 시 여의도(20분대), 강남(40분대)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이 원활하다. 또 단지와 인접한 풍무 사거리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인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망도 갖췄다.

퇴근길 동선

퇴근길 동선에 있는 상가도 선호도가 높다. 소비력을 갖춘 30 ~40대 유입이 활발한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흥 상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흥상권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버스 정류장 등 교통여건이 형성되는 곳을 주목하되, 직장인들의 퇴근길 동선에 형성된 상가를 눈여겨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다. 출근길과 달리 퇴근길에서는 여유를 갖고 상가를 둘러본다는 이유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실시로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가 주목을 받고 있어 퇴근길 동선 길목을 잡는 입지는 더욱 눈길을 끈다.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유치원 및 근생시설을 분양 중이다. 그동안 대부분 단지 내 입주민을 수요층으로 한정했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의 명산중 하나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을 즐기는 약 10만명 이상의 각광받는 등산코스 중 한 곳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올 12월 입주하는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 1305세대 및 10월 입주인 힐스테이트 녹번 952세대, 기입주(2015년 7월)한 북한산 푸르지오 1230세대 등 녹번동 재개발 아파트 3500여 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다. 

3호선 녹번역 도보 2분거리 역세권이자 독점 고객 확보가 용이한 항아리 상권 형태의 하이브리드 상권이라는 평가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30%, 잔금 60%는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오는 11월 준공예정.

조망권 확보


마지막으로 조망권을 확보하는 입지다. 조망권이 수익형 부동산의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강·하천·호수·바다·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상가의 경우 고객들이 모이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교통과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조망권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편리한 생활인프라는 물론 바다와 공원, 산, 강 등을 끼고 있어 조망권까지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도 속속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주거상품의 메인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들은 도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하천, 공원 등을 볼 수 있는 ‘힐링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망권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입지나 목이 성공투자의 절반’
임차인 확보·고객 유치 유리

이와 함께 조망권이 뛰어난 수익형 부동산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생활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은 희소가치도 높아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내리 724-28외 1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수익형 펜션인 ‘영흥도 오션뷰 테라스빌’이 분양 중이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바베큐장, 소매점(1동) 등이 있다. 연 4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영흥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십리포 해변이 도보 30초 이내에 있다. 십리포 해변에선 국내 최대 규모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며 모래사장과 어울려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다. 시원한 그늘에 텐트를 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흥도는 선재도와 영흥대교로 연결되어 있고, 선재도와 선재대교, 대부도 등을 거치는 도로로 육지와 연결됐다. 서울·인천·부천·시흥·안산 등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차량으로 50분 이내의 거리에 입지한다. 대부도~영흥도~영종도를 연결하는 경기만 고속도로 개통 계획, 대부도 마리나항 개발 계획, 인천국제공항, 오션아일랜드, 아일랜드CC 등 각종 개발 단지 인근 관광지역에 자리해 배후가구의 수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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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