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큰 그림 그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10 16:46:59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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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깨지고 풍찬노숙 끝 부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가 됐다. 2007년 현 여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뒤 오랜 풍찬노숙 끝의 복귀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 당 신임 대표로 존립의 기로에 선 민주평화당을 살릴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지난 5일,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열어 정동영 후보를 당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 열린 전당대회서 68.57%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68.57% 최고득표
압도적으로 당선 

정 대표에 이어 유성엽 의원 41.45%, 최경환 의원 29.97%, 허영 인천시당 위원장 21.02%, 민영삼 전 최고위원 19.96%로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윤석 전 의원은 19.04%로 최하위를 기록,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청년위원장에는 서진희 후보가 57.50%로 승리했고 여성위원장은 양미강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민평당은 지난 1일부터 전날(4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및 ARS 투표(90%)와 국민여론조사(10%)를 실시해 이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6명의 후보자가 나선 민평당 전대의 최대 관심사는 정 대표의 당권 도전 성공 여부였다. 


정 대표는 또 다른 당의 대주주인 박지원·천정배 의원의 출마 반대 요구를 거부하고 당 대표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의원의 당권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유·최 의원에게 반(反)정동영계의 표가 결집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에 민평당 전대는 정동영 후보와 유성엽 후보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선거 초반 정 대표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후 유 의원의 상승세가 매서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치열한 당권 경쟁이 전개된 결과, 민평당 당원들은 지난 2007년 대권 후보를 지낸 정 후보의 경륜을 선택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서 참패한 당을 정비해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유 후보가 내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수락연설서 정 대표는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하라고 제게 10년 만에 기회를 주셨다”며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 생사 기로에 선 민평당을 살려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명박에 깨지고 풍찬노숙 끝 부활
박지원·천정배 반대 거부하고 출마

민평당의 창당 첫 전당대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당원 10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초반 정인화 전준위원장이 대회사를 낭독하던 중 당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단상을 습격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당은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했다.

여야는 정 대표의 당 대표 선출에 대해 축하하며 연대와 협치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신임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발전적 협치를 기대한다”며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발하는 새 지도부가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당면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께 축하드린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평당을 비롯한 야당이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상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민평당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갈수록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함께할 정당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민평당의 지지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지지율은 당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변화보다 경륜
민평당 살릴까 

정 의원은 앞서 당 대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평당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있어도 정동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다”며 “정동영하면 민평당이 연상될 수 있게 만들어 지지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평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3%대에 그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서 광역단체장 배출에 실패했고, 지지기반은 호남서조차 민주당에 밀리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6일 한 언론과 인터뷰서 “반드시 민평당을 대안 정당으로 이끌어 올릴 것”이라며 “지지율이 있는 존재감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 회복 또한 당면한 주요 과제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정치권 내에서 민평당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곧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평당은 이달부터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은 민평당의 구애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의원이 민평당보단 민주당 입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번 주 17명의 현역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 교섭단체 복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무소속을 유지하면서 함께 교섭단체만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발 벗고 나서 설득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변화보다 안정적인
지도력 필요 판단

정 대표는 전당대회서 “민평당을 민생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약했다. 정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다 다양한 국민들이 제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는 곧 민평당이 추구하는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민평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기득권의 대표인 현재의 국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과의 협치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정 대표는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받아들이면 뭐든지(여당의 제안을) 200% 받아들일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을 놓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민주당이)초심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개혁정당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농민과 노동자 곁으로, 630만 자영업자 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민평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미서 정 대표 등 민평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 6일, 부산 한진중공업을 찾아 첫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서 열고, 이후 고 김주중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분향소가 있는 서울 대한문을 찾았다.

그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로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장관을 지냈으며, 4선 국회의원이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 지지율이…
다당제 구축

1953년 7월27일 전라북도 순창군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주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 재수로 입학해 국사학과를 전공했다. 학창 시절 반(反)유신독재 투쟁을 벌이다 수감됐다. 

졸업 후 1978년 MBC 문화방송에 입사해 언론인으로 변신했다. 17년간 정치부 기자, 로스앤젤리스 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했다. 

1996년 대학 친구이자 총리, 교육부장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권유를 받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이후 제15대 총선서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돼 15대 국회에 입성,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총재 특보·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끝까지 완주했으나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밀려 패했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동반 탈당파들이 만든 열린우리당에 참여했으며 원내대표를 지냈다.

2004년 총선서 정 대표는 비례대표 22번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4월1일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어르신들은 투표를 안하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분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는 발언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인 폄하 발언’이었다.

“존재감 있는 정당 만들 것” 
 1%대 지지율 극복이 과제

이 무렵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영향으로 상승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취임한 한나라당이 역풍을 엎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 대표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했고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성공했으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다가 2006년 초 열린우리당 당 의장에 취임, 지방선거를 지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추락했고, 결국 지방선거서 참패하고 만다.

2007년 대선 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의 실정 등으로 사실상 여당(노무현의 탈당으로 법적으로 여당은 없었음)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은 매우 처참했다. 정 대표는 지지율 20%에도 달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위기 상태였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기 전 여론조사조차 그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50%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달리며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기도 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또다른 범여권의 주자인 이인제와 문국현, 권영길 등과의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비록 막판에 호남 및 범여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이회창이 갖고 있던 2위 자리를 탈환, 개표 초반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앞서는 등 역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결국 26.1%를 득표하며 중도정당(제1당) 역사상 최저 득표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명박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해 낙선했다.

대선 패배 이후 한동안 자숙했으며, 바로 이듬해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으나 정몽준 후보에게 패했다. 2009년 4월29일 재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때 대선후보
산전수전 겪어 

2010년 2월10일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2015년 1월1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서 탈당, 국민모임에 참여, 2016년 2월18일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0대 총선서 전북 전주시 병 선거구(구 전주 덕진)에 출마해 현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주권 최다표차로 누르고 4선에 성공했다. 2018년 2월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 2월6일 창당된 민평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cmp@ilyosisa.co.kr>

 

[정동영은?]

▲1953년 전북 순창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영국 웨일즈대 저널리즘 석사 ▲MBC 정치부 기자·앵커·특파원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통일부 장관 ▲15·16·18·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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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