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문’ 당권장악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54:35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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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문 범문 신문…친문 권력화 조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친 문재인)이 분화하고 있다. 진문(진짜 친문)·뼈문(뼈 속 깊이 친문)·범문(범 친문)·신문(새로운 친문) 등 종류도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 진문 의원으로 구성된 부엉이 모임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당내 기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친문을 뿌리로 한 여러 하위 계파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종합하면 뼈문은 18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서 활동했던 최측근 그룹을 의미한다.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과 친문 중진인 이해찬·최재성 의원, 2012년 대선 캠프서 활동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2012년부터
문파 분류

진문은 지난 19대 대선을 전후로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그룹이다. 주로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정부서 근무했던 인사들과 19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뼈문과 진문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진문의 좌장격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뼈문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범문은 주로 초선 의원들로 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은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친문을 자처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전대를 앞두고 뼈문·진문·범문을 아우르는 모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부엉이’ 모임이다. 부엉이라는 이름은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부엉이바위를 연상케 하는가 하면, 부엉이처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달(Moon)인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한다. 

부산 지역에선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별명이 부엉이였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러한 정치권의 해석은 과하지 않다. 

부엉이 모임의 일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엉이의 뜻에 대해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를 잊지 말자,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하셨던 철학과 정신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라며 “어두운 저녁에 활동을 하는 새가 부엉이다.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부엉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엉이 모임의 회원 수는 40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그보다 적은 25∼30여명이라고 한다. 황희 의원이 주로 연락 등을 담당하며 간사 역할을 해왔다. 모임의 시작점을 두고는 말이 많지만 18대 대선서 문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 결성된 ‘담쟁이’ 모임이 지금의 부엉이 모임으로 진화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중론이다.

부엉이 모임은 출범 이후 세를 확장해왔다. 1차 부엉이 모임은 뼈문·진문의 모임이었다. 박범계·강병원·고용진·권칠승·황희 의원 등 노무현정부 청와대서 일했던 인사 약 15명 규모였다. 이후 20대 총선, 19대 대선, 6·13지방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면서 모임 참여자도 늘었다. 


안희정계와 이번 재보궐 당선인까지 합쳐져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다.

25∼30여명
전해철 좌장

부엉이 모임의 일원인 박범계 의원은 “부엉이 모임은 1차 구성원들이 있었고 2차 구성원으로 지금은 확대돼있다”며 “1차 구성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위기일 때, 문 대통령이 우리 당에 계실 때 분열의 난맥상 있는 시기에 빛나는 역할을 해준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시로 모여 식사를 가졌다.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세 차례 정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는 따로 없이 선수가 높은 선배가 식사를 산다고 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마포 인근서 신입회원 환영식을 열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마포 쪽으로 이동해 모임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엉이 모임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문 일각에선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한다. 친문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체가 있는 모임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앞서 ‘청우회’ ‘참정회’ 등 노무현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의 친목 모임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의 담쟁이 문정권 부엉이로
친노서 시작…묘한 당내 기류

부엉이 모임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당내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모임에 속하지 않던 인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크다. 이들이 친문 후보 단일화, 친문 줄 세우기 등을 모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다. 

이 모임에는 이해찬, 박범계, 전해철 등 당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속해 있다. 단일화 모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미 전대 출마를 공식 발표했는데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스타트 주자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당원과 대표가 혼연일체가 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 외에도 이해찬, 전해철, 최재성 의원 등 뼈문·진문으로 분류되는 당권주자들이 전대 출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부엉이 모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비문계의 대표 주자인 5선 이종걸 의원은 부엉이 모임과 관련해 “우물가에서 물을 퍼야지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우물가에 온 우리에게 국민이 지시하고 지지해주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부터 하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숭늉도 끓여 먹고 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온 몸을 던져 여태까지 정치적 역량을 총 결집 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야당서도 부엉이 모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친문 부엉이 모임이란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전대를 앞둔 세 결집이라고 하고 참가자가 수십명 이른다고 한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 핵심 의원들이 이런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친박 보고
배운 것 없나?

민주당과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는 정의당도 부엉이 모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들(부엉이 모임)의 활동 목적은 문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는 부엉이가 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조직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대가 코앞이고 지방선거 압승과 함께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중에 당 내외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파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집권당(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에 치중하고 대통령 권력만을 위한 당 체제가 되기를 원하느냐”며 “수평적 당청 관계가 되지 못하고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면 우리처럼 위험해지고 망해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서 벌어졌던 공천 파동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어 소위 진박을 자처했다. 

이어 친박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방으로 내려가 선별적으로 후보와 만찬을 가져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민심은 진박 감별을 탐탁찮게 바라봤다. 결국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 여소야대 정국을 불러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민주당 안팎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뼈문·진문 인사들이 수습에 나섰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은 “언론에 이 모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전대와 관련해서 (이 모임이) 처음으로 보도됐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이 중요하다. 적어도 전대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대선 치르며 세 불려
해산 발표, 정가는 ‘글쎄∼’

당권주자 중 한 명이자 부엉이 모임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은 팟캐스트서 “(부엉이 모임은) 조직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친목모임이다. 몇 년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전대를 앞두고)모여서 뭘 하고 있지 않으냐고 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친노·친문 모임이라고 (비판)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 이심전심으로 해온 모임”이라며 “지난 대선까지는 나름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후에는 조직적으로 할 이유를 못 느껴 친목모임처럼 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 안팎서 부엉이 모임이 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해당 모임은 일단 해산하기로 했다. 회원인 전재수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모임 해산을 결정했다. 밥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도 상당히 쉽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이라도 민감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면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전대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도 자신의 SNS에 “뭔가 의도되고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까지 오해를 무릅쓰고 모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그동안 대선 경선에 고생했던 의원들 간 밥 먹는 자리였는데 그마저도 그만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모임 해산?
누가 믿나

그러나 해당 모임이 완전한 의미의 해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회원들도 “전대 후 연구모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떤 형태로든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비판이 쏟아지자 해산했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일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는 눈가림식 정치적 해산에 불과하다”며 “‘부엉이’ 모임은 계파 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하성 국민연금 인사 개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 최고 책임자인 운용본부장(CIO) 후보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서 “장 실장으로부터 국민연금 CIO 지원을 먼저 권유받았고, 인사수석실도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 기자를 통해 “장 실장이 국민연금 CIO 후보를 추천해 지원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 실장은 추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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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내용대로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에 이른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이 5억원이라면 3억2250만원이 토지나 주택, 산업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국내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20년 65.3%에서 2021년 66.8%, 2022년 66.3%, 2023년 65.2%를 기록하고 지난해 소폭 줄었다. 문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부동산 쏠림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32%, 일본은 36.4%(2023년 기준), 영국은 51.6% 정도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65%대 전후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유의 관심사다. 여기에 교육열이 더해져 학군에 따라 부동산의 등급이 달라진다.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에 사는 이들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사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계급이 존재한다. 문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 오락가락한 정책에 정권교체 정부는 ‘우상향’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 날짜+대책’으로 나온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가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정부가 표적으로 잡은 주체로부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시장의 반응 속도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문재인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풍문을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상처를 냈다. 연이은 정책에 상처는 곪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상했다. 고름을 빼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땐 집값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이때 ‘영끌’ ‘벼락거지’ 등의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쏟아졌다. 부동산 매입에 성공한 이들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을 빗댄 표현들이다. 대출 등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즉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해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기분을 느끼는 이들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쳤고 부동산은 문정부 임기 내내 불안정했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였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40%를 넘나들었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4~5년 차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레임덕을 겪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10년씩 정권을 차지한다는 ‘10년 주기설’도 깨뜨릴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아직 집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은 유지했을지언정 일부 국민에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집권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부동산이 있던 셈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올라온 ‘평산책방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경제 관련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이었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과 관련한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이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를 아쉬웠던 점으로 꼽은 바 있다. 2021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여파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0.73%p로 졌을 때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의 표 차이는 23만표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예상보다 적은 표를 얻은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배경에 집값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이듬해인 2023년 8월 패배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당이 짚은 주요 패인은 문정부 당시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이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녹서(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형태의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가오는 선거 변수 을지로위원회는 녹서에서 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철학과 원칙은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정부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시중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로 쏠리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이 대통령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질문에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로 연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SNS 글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매듭지은 게 시작이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등으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SNS 통해 다주택자 경고 5월9일까지 변화 있어야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초강경 대책도 내놨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도 일어났다.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단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게 주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한 것. 동시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도 내놨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부과는 예정대로 하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이제는 시장의 몫이다. 5월9일까지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기는 지방선거(6월3일)를 한 달여 앞둔 때다.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형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국정 동력에 부스터를 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까지 빼앗기면 ‘식물 야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 양당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등에 업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투기 바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정부는 시장에 졌는데, 이정부는 이길 수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