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상품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청약조건 까다롭지 않은 상품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지역주택조합 등이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한 틈새 상품으로 투자자나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청약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간략적으로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까지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다. 

8·2 대책 후 
거래 줄어들어

여기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처럼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온나라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월(6만5605건)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은 한 달간 4만79건이 거래됐는데 1년 전 동월(7만4208건) 대비 45.9%가 급감했다. 이는 아파트 규제의 단초를 제공한 8·2대책 이후 거래가 뚜렷하게 준 것이다.


청약경쟁률도 확연히 낮아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가 104.77 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된‘우남퍼스트빌2차’는 평균 3.9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들은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 대 1, 최고 23.03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100실 대규모가 공급됐는데도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 됐다. 작년 10월 제일건설이 의왕백운밸리에 선보인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도 43.7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250가구 모두 조기 완판됐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거비용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주거문화로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독신가구와 신혼부부의 주요층을 이루는 30~40대 수요자, 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 가구,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가구 등이 모두 입주 대상이 된다.

주택공급규칙 개편안 시행
청약조건 상당히 까다로워져

다음으로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선택지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이 부상하고 있다.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신혼부부들이 노려볼 만하다. 최근 건설사들이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간효율성이 떨어졌던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하고 천장고를 높이며 2룸을 선보이는 등 2~3인이 거주하기에도 손색없는 주거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향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시 임대 놓기에도 좋고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이란 한 시·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직접 시행, 시공을 맡아 분양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을 도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시행사 측의 이윤이나 마케팅 진행 비용이 들지 않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청약통장이나 청약경쟁률과 무관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에서 투기세력이 진입하기 힘들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청약조건 미달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분양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투자자들은 물론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반기의 시작점인 7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들.

투자는 물론
주거도 가능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기업형 임대아파트)= 위드홀딩스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에 기업형 임대주택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을 공급한다. 만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총 1496세대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소득, 주택소유, 청약통장 소유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8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합리적인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집값의 10%만 납부하면 주거권 및 수분양권을 확보 할 수 있다. 8년 후에는 처음 분양가로 분양을 받거나(가입계약서에 확정) 평생 임차인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즉 거주하면서 미래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확보하는 셈이어서 입주자에게 유리한 주거조건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에 대한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주거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세 부과 등 부동산 규제를 벋어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얄팰리스호매실 테라스 4차(주거용 오피스텔)= 다인건설이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로얄팰리스호매실 테라스 4차’아파텔 및 단지 내 상가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아파텔은 전실 복층형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 A타입 47.2㎡ 2세대, B타입 47.6㎡ 20세대, C타입 53.8㎡ 6세대 및 테라스가 제공되는 T.A-1 타입 51.7㎡ 8세대, T.B 타입 47.6㎡ 16세대, T.C 타입 53.8㎡ 2세대 등 총 114세대로 구성돼 있다. 상가는 지상 1~2층에 46호실로 구성된다.

넓은 공간감을 확보한 수변공원 조망상가로 건설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텔에 테라스가 설계된(일부 세대 제외) 각 세대 실내에는 수납공간인 팬트리도 기본 제공된다. 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세대 초절전 LED조명, 첨단 50인치TV,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전자렌지, 전자비데, CCTV카메라, 첨단 디지털 도어록, 빌트인 세탁기,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전기쿡탑, 빌트인 냉장고, 일체형 샤워기, 음식물쓰레기분쇄기 등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9년 7월 예정.

아파트 대체상품 주목
젊은 실수요자들 인기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생활형 숙박시설)=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은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동우건설이 시공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6-7번지에 위치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20.59~41.24㎡, 총 532실 규모다. 탁 트인 서해바다 조망권과 공원 조망권을 갖춘 알짜 입지에 들어선다.

서해바다 조망 뿐 아니라 인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대규모 해안테마공원 씨사이드파크가 바로 앞에 위치해 그린조망권까지 갖췄다. 지난해 개장한 씨사이드파크는 영종하늘도시 남쪽 해안도로 일대 177만㎡ 규모에 7.8㎞ 길이로 조성됐으며 경관체험형존과 생태경관형존, 여가유희형존 등 3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전 실 발코니와 복층구조 설계가 적용된다. 1.5m의 광폭 발코니(일부호실)가 있어 서해바다와 씨사이드파크를 더 가까이 조망할 수 있다. 또 호텔식 고급사우나와 특화 피트니스, VIP급 라운지로 구성될 커뮤니티라운지와 고급호텔 급의 로비 등 특성화된 부대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수요자 및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방문객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유파크시티 쌍용예가= 최근 남북화해 무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파주에 대단지 매머드급 랜드마크형 아파트가 선을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파주 유파크시티 쌍용예가’. 이번에 철수한 미군기지 ‘캠프하우즈’주둔지역에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미군부대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연내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357세대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59㎡(685세대), 70㎡(12세대), 74㎡(278세대), 84㎡(270세대), 98㎡(8세대), 113㎡(100세대), 126㎡(4세대)로 구성된다. 전세대가 4~4.5BAY의 선호도 높은 판상형 평면구조다. 넉넉한 펜트리 공간과 특화 수납공간을 갖춰 공간활용을 극대화 했음에도 주변 지역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단지 내에 국내 최초로 무인셔틀 미니트램과 광역 단지 IoT 기술이 도입된 첨단아파트로 설계된 똑똑한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 중 대부분은 입주자가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똑똑한 아파트
최첨단 시설들

SKT와 협력해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과 스마트타운 솔루션을 적용한 첨단 IoT기술을 적용했다. 음성인식기반의 IoT를 적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중앙통제센터를 통해 미니트램 운행, 스마트 CCTV를 통한 보안 및 안전이 이뤄지는 첨단스마트도시로 설계됐다. 공원 내 모든 시설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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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