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 같은 ‘위키리크스’ 파문 일파만파

“원칙공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일요시사> 818호(9월9일 발행)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한 점과 이라크 파병 확대를 카드로 꺼내들며 ‘BBK 주가조작사건’의 핵심 인사인 김경준씨의 소환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 등 현 정부가 미국에 과잉 충성하는 뒷모습을 낱낱이 공개했다. 2주가 지난 이번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과 국내 언론이 위키리크스를 축소·왜곡 보도하는 현상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봤다.

“MB는 깔수록 거짓말, 노짱은 깔수록 진실함 드러나”
캐도 캐도 나오는 MB 리크스 전문, 그 끝은 어디에?

지난 2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국 외교전문 25만여 건의 문서가 수정?편집 없이 모두 공개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양이 워낙 방대해 번역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라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상당량 남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문이 공개됐고 ‘위키리크스 한글 번역 사이트(www.wikileaks-kr.org)’가 개설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위키리스크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그 파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깔수록 비열한
‘MB리크스’

추가 정리된 폭로내용 중 화제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현재까지 ‘위키리크스 한국’이 번역해 공개한 문건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3월13일 당시 주한 미국대사 버시바우와의 만남을 보고한 <서울시장 이명박과의 만남>이란 문건과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6년 11월20일 만남을 정리한 <이명박: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3월7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해 “한낱 농담에 불과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유머감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키리크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보단 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집중해야만 했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을 삼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해 운신의 자유가 없다”면서 버시바우 대사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키리크스 한국이 번역해 공개한 외교문서 <이명박: 한국의 차기 대통령?>는 이 대통령이 중동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중동 건설 사업을 하면서 후세인을 잘 알게 됐다. 후세인이 한 장성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이후에는 후세인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실제 총살현장에 서 이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이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20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직접 한 말이다.

이어 “미국은 이라크를 잘 모른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인의 후세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은 왜 한국인들이 북핵 사건 이후에도 금강산을 방문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금강산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있고 이를 미국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와 한미FTA에 대한 전문도 공개 됐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두 나라 국민 간의 개인적 접촉이 활발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며 “노무현과 고이즈미는 국내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국에 민족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FTA에 대해서는 “2007년에 열릴 대선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FTA협상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반미정서를 부채질할 구실로 삼고 협정에 관한 불평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을 오래 끌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과격하기로 유명한 농부들에게 FTA협상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2002년 지난 대선의 결과가 두 여학생의 사망을 계기로 달라졌다”며 농민을 과격한 존재로 비하하기도 했다.

공동번역 프로젝트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아직 많은 양 남아 파문 어디까지일지, 초미의 관심사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4% 성장은 수출과 첨단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해 7%의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시장에서 수요도 늘 것이다”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내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인 대운하 프로젝트를 자랑했다고 한다.

반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부는 이념적으로 미국에 반하고 있다”며 “남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할만한 그 어떠한 것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비록 학생시절엔 급진주의자였으나 경영업무와 공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장원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얻었다”고 말했다.

깔수록 진국인
‘노짱리크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나는 왜 인도는 핵이 용인되는지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음 정부로 이 문제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며 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시행정부와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북한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가운데에 낀 신세”라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리들이 자신을 일반 방문객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조롱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파동이 발생했지만 청와대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민감한 이슈인 농업분야를 언급하며 “농업 분야에서 3분의 1만이 경쟁력이 없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경쟁력이 있거나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는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진정한 현안을 다루지 않고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며 “이제 의원들이 농업보조금 정책을 지속하는 게 왜 해로운지 설명하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농민에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전면 배치되는 의견이기도 하다.

미 외교전문은 이날 만찬은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이뤄졌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대화 대용은 만찬에 참석한 한 간부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키리크스 전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의 공개 때완 다르게 “이명박은 위키 깔 때마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노무현은 위키 깔 때마다 진실함이 드러난다” “노통이 진실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 노통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노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참 훌륭하신 분이네.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엔 몰랐는데, 이제와 보니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국방력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너무나 멋진 생각이고 옳은 말씀이다” 등 찬사가 이어졌다.

한글 번역 사이트
‘위키리크스 한국’

상기 내용의 전문들은 위키리크스 한국 사이트에 따른 내용이다. 위키리크스 미 대사관 전문과 관련해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한글 번역 사이트가 개설된 것이다.

트위터러 ‘@wikileakskrorg’는 지난 18일 “위키리크스 코리아 웹사이트 오픈했다”며 “아직 미약하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번역된 결과물이 모이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위키리크스 한국’ 사이트는 누구나 위키리크스 한국 문건을 번역해 올리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한국 관련 문건 공동번역 프로젝트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 만드는 ‘위키백과사전’과 비슷하다.

외국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트위터러들의 ‘집단지성’이 십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wikileakskrorg’ “보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힘이 합쳐질수록 더더욱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이번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

아직도 많은 문건들이 번역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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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