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물가폭탄’이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물가 고삐가 풀리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요금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900원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다음달부터 1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공공기관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요금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자를 떼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이 수년째 동결돼온 상황에서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찬성측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포퓰리즘 정책”
반대측 “물가대란을 야기시키는 기폭제 될 것”
공공요금 인상 러시가 시작됐다. 지난달 1일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 데 이어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내달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철도ㆍ우편요금, 도로통행료, 도시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있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는 그동안 고(高)물가를 고려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졌으나 오세훈 전 시장 사퇴를 계기로 ‘10월 적기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선출된 새 시장에게 공공요금 인상 추진을 바라기 어렵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달이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의 재정적자는 연간 5천억 원 규모인데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지하철은 2조2654억원, 버스는 1조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요금은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4분기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시기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 상승에 끼친 기여도는 크지 않다”면서 “공기업에 원가보상의 기회를 주면서도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네티즌들도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ㆍ반 양론을 벌이고 있다.
찬성입장에 선 네티즌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무작정 억제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다른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joyc***는 “모든 물가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요금의 적정 가치를 무시하고, 마땅히 인상해야 할 요금을 억누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된다”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야 말로 실제로는 국민만 골탕 먹이는 가장 포퓰리즘적 정책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399***도 “억지로 인상을 억제하면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며 후손에 빚 덤터기를 뒤집어씌우는 꼴이 된다”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모든 공공요금은 즉시 적정가격으로 인상되어야 국민이 공공유틸리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절약에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달리 반대입장에 선 네티즌들은 공공요금인상은 다른 물가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큰 요금들인 데다 인상 폭도 커 향후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상반기 4.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깊어가는 서민 시름~
아이디 qlstk***는 “가뜩이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경기 회복세로 물가 압박이 커지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이처럼 한꺼번에 올렸으니 이제 가계가 고통받을 일만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의무 및 세금은 OECD최고 수준 이상으로 맞춰 가려하면서 최저임금이나 근로환경, 복지와 같은 혜택은 개발도상국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expr***는 “공공기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며 공공요금은 올리면서 가계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왜 월급은 안 올려주냐”고 반문했다.
아이디 bulta***는 “인상의 배경만 따져보자면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보아왔던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들이 겪고 있는 적자경영에 의한 재정 부담은 항상 국민의 몫으로 돌려졌다는 것이다”라며 “국민에게 무언가를 부담시키려 하기 전에 국민의 혈세가 어이없이 낭비되고 있는 요인들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