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선구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혜성처럼 등장한 이사님, 선거판도 바꿀 선구자 될까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돌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 단일화하기로 했다. 40∼5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자랑하던 안 원장의 이 같은 발표는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다. 아울러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박 상임이사가 안 원장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막강한 후보로 떠오른 때문이다.

안철수 원장, 박원순 상임이사로 후보 단일화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민운동 1세대 선두주자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던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안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박 상임이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만나 그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고 시민사회운동을 꽃피운 그가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철수와 아름다운
합의 했다고 생각”

이어 안 원장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나 부끄럽고 감사하다”며 “저는 민심을 얻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사회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또 “대신 제 삶을 믿어주시고 보답해주신 여러분께 사회를 보다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실한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두대간 종주를 중단하고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모습으로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박 상임이사는 “잠깐 동안 대화로 안철수 교수님의 진심에 서로가 통했고,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밝혔다.

또 박 상임이사는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럼으로써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가는 데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박 상임이사로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되자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40∼50%대를 넘나드는 안 원장의 지지율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한나라당은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안 원장의 지지율이 박 상임이사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지는 않으리란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돌풍을 일으킨 안 원장에 맞설 대항마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만큼 후보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원장의 40%에 육박하는 지지층 가운데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많았다”며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박 상임이사의 지지율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당은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여론과 야권 단일화 추이 등을 지켜본 후 추석 이후에나 후보를 확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당 내의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김충환·권영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야권은 한층 바빠지게 됐다. 야권 역시 그동안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박 상임이사로 단일화하면서 범야권 후보 통합에도 녹색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야권에 가세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보다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야권에 가까운 박 상임이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한나라당과 1대 1의 선거구도가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박 상임이사의 후보단일화를 쌍수 들어 환영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박 상임이사가 후보로 나서면서 당 입장에서는 편해졌다”며 “박 상임이사는 확실한 시민운동가로서, 무소속으로 나오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듯하다. 그게 우선 편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서 공부
시민운동에 눈 떠

이에 따라 민주당 내 후보 경쟁구도에도 더욱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안철수 카드’가 사라짐에 따라 출마를 이미 선언한 후보들은 물론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던 후보군들도 전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천정배·이인영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원혜영·전병헌·김성순 의원, 신계륜·김한길·이계안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를 4명 이내로 압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 원장 대항마 물색 고심하다 한숨
민주당, 범야권 후보 통합에 녹색등 ‘쌍수환영’


한편, 이번 후보 단일화 선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박 상임이사는 국내 대표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든 시민운동 1세대 선두주자다. 박 상임이사는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200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박 상임이사는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1975년 서울대 법대 1학년 재학시절, 유신체제에 항거해 할복한 고 김상진 열사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제적됐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로 적을 옮겼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한 박 상임이사는 대구지검에서 짧은 검사생활을 한 뒤 198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당시 박 상임이사는 국민연금 노령수당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생활 최저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1991년 박 상임이사는 돌연 유학길에 올라 2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1994년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연대를 창립, 사무처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소액주주운동 등을 성공시키며 우리 사회의 ‘1세대 시민운동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박 상임이사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지난 2000년에는 8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떠나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사회 기부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2001년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 창립
1세대 시민운동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안 원장이 ‘마음 속 응원자’라며 애정을 나타내며 후보직을 양보할 만큼 깊은 친분을 키운 것은 아름다운 가게의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다운 재단이 본궤도에 올라서자 이번에는 ‘21세기 실학운동’을 기치로 ‘희망제작소’를 설립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활동을 벌여왔다.

한때 대권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권의 영입 제의도 잇따랐지만 박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진영의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핵으로 등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안 원장의 지지율을 등에 업게 돼 막강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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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