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문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과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가 ‘눈 먼 예산’이 되어가며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재정문제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그가 지난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밥값에만 무려 3억5000만원(559건)이 넘는 예산을 썼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는 오 시장의 쌈짓돈?
예산 허용 범위 넘기며 격려금 줘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된 공익사업적립금이란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사전심의와 사후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장관의 쌈짓돈’으로 불린다. 여기에 특임장관실은 영수증 하나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지난 한 해 무려 8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눈 먼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호화 밥값’에 펑펑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익사업적립금과 특수활동비. 하지만 정부의 국민혈세를 쭉쭉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8월19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먼저 오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에 격려비를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실제 수령자가 소속 비서실 직원임에도 영수인이나 영수증 단 한건도 없이 비서실장의 정산서만 첨부된 채로 격려비 명목의 3870만원(143건)을 월급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 실과(부서)명의 격려금을 비서실에서 실제 수령한 액수도 3050만원(27건)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오 전 시장이 총 약 7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은 1회에 3만원 이내,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는 접대비를 4만원으로 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 오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빙자하여 관련공무원과 외부인사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용으로 총 2억5800만원(368건)을 지출한 사실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한 끼에 최고 13만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5만3300원을 한끼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의 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강령을 어긴 셈이다.
오 전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시청 근처의 고급 전통식당이나 특급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고급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공개 정보센터 역시 지난 8월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집행 내용 중 한 번에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지난 4월21일에 있었던 ‘재미 한인기업 초청 간담회’로 37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집행액은 618여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측은 집행처가 없어 어디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의 간담회 지출이 식사비인 것을 감안하면 비싼 식사를 했을 것이라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의 호화 밥값은 초‧중등 학생들의 1인당 한끼에 2300원가량 하는 급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지원범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용내역 공개해야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 전 시장은 지난 5년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 등 겉치레 홍보성 사업에만 106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182억 원이나 쏟아 부어 주민투표를 하는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사용한 한 끼 13만7천원의 식사비용은 아깝지 않고 2000원짜리 무상급식 비용은 아깝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센터측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으로만 쓰여야 할 돈이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 부패의 상징, 기관장의 쌈짓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국민의 세금이기에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라”며 “정말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만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