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까지 밀리는 손학규 ‘히든카드’

대표 프리미엄 살리고 범민주화세력과 손 맞잡는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권은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며 점차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권을 꿈꾸며 뚜벅뚜벅 걸어온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법도 하다. 하지만 손 대표에게선 한결 여유가 느껴진다. 그에겐 ‘박근혜 대세론’과 ‘문재인 대망론’을 무너뜨릴 최종병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야권통합’ 물꼬 트면 ‘당 대표’ 내려놓을까?
자신 향한 비판과 논란에 ‘정면대응’ 나서

차기 대선 지지율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 통틀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권은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망론’이 강타하며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국면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전 대표는 여전히 3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간 야권에서 선두를 달리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앞지르며 폭풍성장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의 대선지지율 조사 결과 문 이사장이 11.8%로 11.3%에 그친 손 대표를 앞질렀다. 또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이사장은 9.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9.4%를 기록한 손 대표를 근소하게 제치고 야권 대선후보 1위로 올라섰다.

혜성처럼 등장한 문
손 ‘DJ 적자’ 계승의지

야권 대선 지지율에서 손 대표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확실하게 따돌린 것은 ‘분당대첩’으로 한나라당 텃밭을 탈환하는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하지만 문 이사장은 어떠한 공로나 정치적 경험이 없음에도 지지율이 날로 솟구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윽고 ‘문재인 대망론’까지 몰고 온 그의 성장세가 대권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여야 잠룡들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다.

대권을 꿈꾸며 차곡차곡 수순을 밟으며 노력하는 손 대표로서는 누가 봐도 당황할 터. 그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그에 대해 끊임없이 ‘정체성’과 ‘선명성’ 시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손 대표는 최근들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정면대응하고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노선개척’과 ‘원칙’이미지 굳히기에 돌입하며 ‘마이웨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자신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다”라는 말로 정체성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적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손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DJ 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매개로 자연스레 동교동계와의 스킨십까지 유도하며 거리 좁히기에 들어갔다. 그가 동교동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DJ계승자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면 그간 기반이 약했던 ‘호남표’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8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하며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온 국민이 함께 새겨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없는 민주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 대표실의 벽을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대형사진으로도 꾸미면서 DJ계승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북ㆍ노동엔 ‘원칙’
야권통합 직접 나서

그는 특히 선명성 비판에 대응해 ‘원칙’ 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대북ㆍ노동 정책기조에 원칙을 강조한 것. 손 대표는 이전에 대북정책기조에 관해 ‘원칙 있는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무조건 대북 퍼주기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심각한 노사갈등을 앓고 있는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등 노동현안에 있어서도 ‘선명하지만 균형감 잃지 않은 투쟁’을 강조하며 원칙을 내세웠다. 최대 시국 이슈인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에는 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잇달아 국회로 불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으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청문회도 성사시켰고, 조 회장에 집단정리해고 철회도 주문했다.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사측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도 이미지가 강한 손 대표가 과격한 희망버스 탑승 등을 대신해 제도권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론을 구사하며 노동 현안의 해결사로 진보층까지 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체성 논란 종결 위해 DJ 계승자 이미지 구축
‘정치스승’ YS 지지와 범민주화세력 결집하면?

손 대표는 얼마 전 ‘한-EU FTA’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리더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따라서 점수 깎인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해 야권통합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야권통합에 물꼬를 틀 경우 리더십을 인정받고, 문재인 대망론에 맞서 대권가도에도 속력을 낼 수 있어서다.

때문에 그는 진보정당간의 ‘소통합’ 논의를 관망만하다 급기야 직접 두 팔 걷어붙이며 범야권의 ’대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그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라는 노동현안을 고리로 야5당 대표들의 회담을 주도하며 야권연대와 스킨십을 가졌다. 이를 토대로 그는 당면 과제인 야권통합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조기전당대회를 치러 손 대표가 일찍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민주당은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권 대통합 때까지 대표직 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결국 야권통합을 성사시켜 주도권을 잡고, 대권행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대표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과 상극인 YS
손 최후보루는 ‘YS’ 


일각에서는 대선국면으로 바짝 접어들 경우 손 대표가 ‘최후 병기’로 자신을 정계에 입문시킨 ‘YS(김영삼 전 대통령)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YS카드로 민주화세력을 모아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려는 포석이다. 

손 대표는 지난 1993년 경기 광명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YS의 권유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대변인과 정책조정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며 거물로 거듭 성장해왔다.

손 대표는 올해 초 당내 쏟아지는 출신비난에도 YS에 세배 인사를 드리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당시 YS는 손 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라는 정의를 위해 투쟁했던 YS는 그간 박(근혜) 전 대표에 “유신의 딸”이라며 직접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시 손 대표는 YS에 민주화 세력의 복원이라는 고리로 지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YS 역시 자신이 직접 발굴해서 키운 손 대표의 지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YS가 199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당을 지지하라는 발언을 삼가면서 자신과 앙숙이었던 DJ의 대통령 당선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DJ 서거 이후 과거 민주화 세력이었던 민추협을 중심으로 동교동-상도동계가 화해무드를 조성했던 점 역시 YS가 손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며 대권을 향해 고군분투 중인 손 대표. 과연 그는 YS라는 히든카드를 잡고 ‘박근혜 대세론’과 ‘문재인 대망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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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