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부산저축은행사태가 권력형 비리로 밝혀지자 대국민 공분을 샀다. 한 푼 두 푼 아껴온 서민들의 피눈물만 쏙 빠졌다.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특위까지 구성하며 단단히 별렀다. 이에 ‘혹시나 했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아무런 성과 없이 국조특위가 마무리된 것. 특위는 ‘부산 표심’ 만을 노려 피해자에 혈세투입보상을 주장하다 뿔난 민심에 ‘철퇴’만 맞고 ‘한낮 해프닝’처럼 끝을 맺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변죽만 울려대
공방과 폭로전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나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을 정부기관의 비호아래 경영진과 대주주 횡령자금에 쓰인 ‘권력형 비리’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아직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이 까도까도 양파처럼, 캐도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며 사태 해결에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저축은행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6월 2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구성, 지난 12일까지 45일간 가동됐다. 국조특위는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비리의혹들을 밝혀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었다.
혈세로 2억 보상?
하지만 특위는 ‘부산 표심’ 계산에만 열을 올렸다. 특위는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구제법’을 발의해 국민혈세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원까지 국민세금으로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매불망 부산민심만 생각하다 ‘전국민심’이 들끓었다. 정부도 어이없는 대책마련에 여야 할 것 없이 싸잡아 비판했다.
화들짝 놀란 여야는 자세를 바짝 낮추고 지난 9일 예금액 6000만원까지 피해액은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을 초과한 피해액은 일부만 보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예금보장한도(5천만원)보다도 1천만원 많은 액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2009년 영업 정지된 유사 금융기관들에서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질서 교란, 재정규율도 훼손한다”며 “순국열사처럼 나라를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해를 입은 분 등과의 여러 형평성을 봤을 때 5천만원까지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국민성금 등의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모를까, 법이 정한 규율까지 흔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뿔난 네티즌도 철퇴를 가했다. 한 네티즌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바꿔가며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다니?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며 “너희들이 뭔데 국민들 혈세를 끌어들여 네 맘대로 나눠주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는 행동 보면 정말 근시안적이다. 지난번 시청료로 그러더니 또 그런다. 표를 의식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세금으로 도와준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을 지키는 공정한 사회, 그래야 앞날이 있는 것이지…”라며 꼬집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구제법’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경재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예산으로 다 보상하면 저축은행이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가입하고 손해나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수도 있다”며 “그분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내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을 도와주나?’하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계 관계자들조차도 “피해자구제법안이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방법이라도 내야하는 부산의원들의 심정을 잘 안다”며 “그러나 이번 방안 역시 지난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지도부가 안막아도 언론이 알아서 막게 될 것이다”며 부산 표를 의식한 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알맹이 없이 끝
결국 국조특위의 비현실적인 피해보상특별법 발의는 무산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출범 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갈등과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조특위의 본래 목적인 저축은행 비리의혹의 진상규명도 없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없었다.
이슈만 생기면 앞다퉈가며 특위구성부터 하고보는 국회. 별다른 성과없이 우려대로 여야간의 정치 공방과 폭로전만 남긴 채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 이번에도 하나마나한 ‘식물특위’로 여론의 뭇매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