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세권·맥세권을 아십니까?

주택시장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분양시장에 ‘다(多)세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다세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서 어떤 인프라를 품고 있는지 여부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세권의 파생과 쓰임새는 이제 분양시장 마케팅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층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인 함축적 의미로서 향후에도 다양한 ‘○세권’ 장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통적인 선호지역인 ‘역세권’ 외에도 ‘수세권’ ‘법세권’ ‘의세권’ ‘포세권’‘몰세권’ ‘백세권’ ‘공세권’ ‘숲세권’ ‘학세권’ ‘스세권’ ‘맥세권’ 등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수세권, 법세권,
의세권, 포세권…

전철역과 가깝다는 표현인 역세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다. 

반면 신조어인 명문학교 선호하는 등 자녀 교육 의욕 높은 실수요자인 30~40대 교육 열기 만들어낸 학세권,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공세권)이나 산 등 자연녹지를 끼고 있다는 숲세권, 대형 공원이 있는 단지의 공세권, 강이나 호수, 수로, 바다 등을 끼고 있다는 수세권,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과 가깝다는 맥스권(맥도날드+역세권)과 스세권(스타벅스+역세권) 등의 마케팅 관련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 다양한 부동산 상품 홍보에 자주 쓰이고 있다.


대형병원이 있는 경우 의세권인데, 의세권의 경우 병원 근무자 등 오피스텔 임대수요 풍부하다. 법원 등 법조타운이 있는 경우 법세권이라 한다. 

법조타운은 변호사,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임대를 놓는 틈새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로 잦은 임차인 교체가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법세권은 임차수요가 풍부하고 투자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세권은 주변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끼고 있는 백세권, 몰세권 단지다. 대형상업시설은 쇼핑 뿐 아니라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입지나 수요 등도 보다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접근성은 집값 상승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백화점, 대형복합쇼핑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실제 판교신도시는 지난 2015년 개장한 현대백화점과(판교점)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백화점과 거리에 따라 가격상승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휴먼시아 5단지’(2009년 10월 입주)는 단지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판교점)이 위치하고 있어 걸어서 5분이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4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8억6000만원으로 2년 전(2015년 4월 7억7500만원)대비 10.97%의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대백화점과 반경 2㎞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백화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봇들마을풍성신미주1단지’(2009년 2월 입주)의 전용면적 83㎡의 매매가는 6억9500만원으로, 같은 기간인 2015년 4월 6억5500만원으로 6.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몰세권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을 꼽으라면 당연 고양시 삼송지구가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도 불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분양시장에 부는 ‘다세권’ 바람
마케팅서 선택 아닌 필수로 여겨

지난해 8월 교외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자리 잡은 데 이어 글로벌 대형 가구전문점 이케아까지 근처에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값은 3.3㎡당 1630만원으로 고양시서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스타필드 근처의 삼송2차아이파크(84.74㎡)는 지난해 10월 6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2013년 분양 당시 3억9000만원대였던 집값은 2년 후 입주할 때 4억6500만원으로 7500만원 올랐다. 

그러다 최근 2년 새 상승폭이 1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인근 동산마을22단지 호반베르디움(84.95㎡)도 2015년까지 4억원대에 거래됐으나 스타필드 입점 소식이 알려진 2016년 초 5억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10월에는 5억9800만원에 거래된 매물도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고급상업시설은 유동인구와 교통 여건, 인근 개발호재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입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모여 있는 경우 지역 내 쇼핑,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해 대중교통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확충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최근 분양시장서도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백세권, 몰세권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롯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선보인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는 평균 57.94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이 단지도 NC백화점(해운대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이마트, 영화관 등 상업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백화점 조성예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원개발이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C6블록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는 229가구 모집에 4017명이 몰려 평균 17.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서 전 주택형이 청약 마감됐다. 

이 단지는 반경 1㎞ 내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새로운 용어
홍보에 도움

마지막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과 역세권이 가깝다는 맥세권, 스세권 등의 마케팅 관련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 다양한 분양상품 홍보에 자주 쓰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 규제나 금리인상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서 알짜 부동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프라의 상징인 다세권을 갖춘 부동산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세권의 파생과 쓰임새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층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인 함축적 의미로서 향후 다양한 다세권 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세권을 품은 주요 수익형 부동산.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오피스텔)=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가 분양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선으로 이뤄져 있다. A1~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트리플역세권으로 서울 2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광역버스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구축돼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눈여겨볼만하다. 반경 1.5㎞ 내 업무종사자 기준 오피스텔 수가 불과 0.005실인 곳에 자리해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금융업밀집지구와 4만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밀집지구의 근무인원 약 30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게다가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까지 흡수 가능해 공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지난 5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효과적인 함축적 의미
해당 상품 장점 극대화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게다가 일부세대의 조망이 남산타워 조망이라 로맨틱과 서울 최고의 야경을 집 안에서 힐링 프리미엄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 피데스개발은 오는 3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번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NC백화점이 있던 자리로 지하철 4호선이 바로 인접한 초 역세권 입지다.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범계역 로데오거리도 가까워 평촌 신도시 프리미엄 상권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최고 지상 43층, 총 622실로 전용면적 49~59㎡ 규모로 조성된다.
 

▲다산 지금지구 제일프라자(상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지금지구에 ‘제일프라자’가 분양 중이다. 서울서 다산신도시로 진입하는 첫 입구 사거리 코너의 근린상가로 제일프라자는 4거리 3면코너 상가로 들어선다. 상가는 병·의원은 물론 학원, 편의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업종을 선점하는 기회로 불리며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토평IC서 남양주로 진입하는 대로변에 가깝게 자리한다. 입지적 장점이 우수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상가로 서울 방향서 올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퇴근길 상권의 ‘몫’ 좋은 핵심상가라는 평가다.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상권 구성이 가능하다. 

상가 일대에는 약 8300여세대라는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고, 오는 2019년 1월 입주를 시작해 2019년 12월까지 약 6000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로변 4거리 3면코너 상가로써 희소가치가 높은 제일프라자는 항아리상권의 알짜입지로서 차별화된 전략이 가능하다. 더불어 흔한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다. 

투자가치가 높은 호실로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1층 코너로 편의점 지정 호실과 부동산 임대확정 점포, 병·의원 입점에 적합한 4거리코너 대로변 접한 호실 등이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조성돼있어 상당수의 학원수요를 확보한 입지로 상가 5층의 경우 음악, 수학, 미술, 영어 학원과 태권도 등이 입점하기 좋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레지던스)=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약 2000실의 대규모로 짓는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를 분양 중이다. 광영산업개발과 엠앤씨가 시행위탁사를 맡은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전용면적 22~48㎡, 총 1990실 규모를 갖춘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에 맞춘 소형 평면 구성이 눈에 띈다. 단지에는 전 실 발코니가 제공된다. 발코니는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것은 물론 스터디룸, 바, 휴식공간 등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여기에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2.4m 천정고(우물천정 부분 2.5m) 설계가 적용된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호수 옆에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 예정)이 계획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워터프론트호수와 송도달빛축제공원을 끼고 있는 데다 아암도해안공원, 아암호수 등도 인접해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집값 상승률에
긍정적인 영향

특히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전용면적 22~48㎡, 총 1990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전실 발코니가 제공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최고 2.5m 높이의 대형 우물천장으로 개방감을 확보했다. 

일부 가구에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가전, 가구도 다양하다. 드럼세탁기(일부가구), 냉장고, 전자비데, 전기쿡탑 등이다. 대기전력차단, 온도조절, 조명제어, 실시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 스마트스위치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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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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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