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인물들’ 정치 진입 장벽 제거 공식

적절한 타이밍 맞춰 알 깨고 나오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처음엔 거부해주는 것이 예의다.’ 나오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면 모양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민심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전면에 등장하기 일쑤다.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비(非)정치권 인사들의 정계 발 담그기 순서를 말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한발짝 다가오자 또다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 둘 거론되고 있다. 여야에서도 앞 다퉈 그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과연 어느 타이밍에 정치권 전면으로 등장하게 될까.

문재인 대외행보 보폭커지며 야권 기대치 높아져
야권통합 주도 문성근 총선출마 “상황 달라졌다”

선거철이 내년으로 바짝 다가오자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김없이 분주한 모양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인재영입은 필수다. 때문에 현재 유명인사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애정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점은 문제 삼을 것도 없다. ‘민심’이라는 약발 좋은 만병통치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고 민심이 요청한다는 대의명분 하나면 정치권 어디에나 에둘러 표현하기 안성맞춤이다.

오히려 국민들도 권모술수 없고 비교적 깨끗한 비정치권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정계 전면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다.

정치권 진입장벽
통과하려 민심강조

정계 안팎으로 가장 거세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사는 단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파와 지면을 타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중이다.

문 이사장이 정치할 생각 없다고 손사래 치면 칠수록 ‘대망론’이 거세게 불며 지지율은 솟구치고 있다. 그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지지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합을 벌일 정도다. 게다가 ‘문사모’ ‘젠틀재인’ 등 팬카페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군 문제에 민감한 한국사회에서 그의 특전사 복무 시절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민심 사로잡기에 한몫했다.

그가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 회원도 최근 20만명을 돌파했다. 정기 후원금을 내는 회원도 3만명이 넘어 작년에는 43억원이 모였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비록 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국면에서는 문 이사장의 지지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처음에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겠다던 그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출판을 기념하여 ‘북콘서트’를 열어 직접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했다. 그보다 전에 그는 ‘승리 2012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야권의 최대쟁점인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공연히 ‘통합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정치행보에 발 담그겠다는 간접적 고백이 이어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 이사장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흥행을 이끌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울산을 포함해 부산‧경남지역의 절반가량(20여석)을 얻는 것이 목표라는 야심도 드러냈다.

아울러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문 이사장의 대외행보 보폭에 점차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야권 판 키워
흥행몰이 기대

문 이사장은 여전히 대선출마에는 묵묵부답이지만 이미 현실정치엔 발을 담근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해 야권의 승리를 이끈다면 지지율은 한 단계 더 상승하고 자연스레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 이사장과 손 대표가 경쟁하며 야권의 판을 키우면 흥행몰이에 도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듯 그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남좌파’ 조국에 대한 야권 관심 뜨거워 러브콜 
안철수‧박경철 “정치 관심 없다” 부정적 입장 피력

여기 목소리의 변화가 뚜렷한 또 한 사람이 있다. 야권통합을 위해 ‘백만민란’의 주동자로 나선 문성근 대표다. 그는 정권교체를 단단히 벼르며 야권통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MB정부’의 역주행을 견제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층부들의 협상으로는 야권을 통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 100만명의 입장을 받아 국민적 압박으로 정치판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그는 이미 ‘노풍(盧風)’의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계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민주정부 재창출에 반대급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그리고는 영화계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에도 백만민란은 2012년 민주진보정수 수립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일 뿐 정계에 발을 담글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달라졌다. 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다짐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때문에 내년 4월이면 거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분야 종사자
젊은 인사들 부각

정치권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박경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의 비정치권 인사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중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들을 끌어 들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인 이들은 지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이미 SNS계의 스타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철수·박경철’ 카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앞선 두 사람에 이어 조 교수에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그들(안철수‧박경철)이 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은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안철수 원장과 조국 교수가 힘을 써준다면 PK(부산‧경남)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안 원장, 조 교수는 모두 부산 태생인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치 입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공·사석에서 “나는 정치인 체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또 “청년들 대상의 외부 강연에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정계 입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문재인發 ‘운명풍’
그들에게 미칠까?

문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끝마쳤다.

친노의 좌장격인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던 문 이사장은 한 발 한 발 현실정치권내로 진입했다.

때문에 조 교수, 안 원장, 박 대변인 세 사람 모두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은 모두 한사코 정치권에 발 담그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고 정치권 안팎의 참여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경우 어떤 타이밍에 등장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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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