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

실종자만 보고 온 27년 외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2번 출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노점이 늘어서 있고, 떨이로 옷을 파는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주변엔 은행,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입점한 높은 건물이 즐비했다.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근거지인 컨테이너는 그런 북새통 속에 고요한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발생한 2건의 실종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실종됐던 피해자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점, 초동 조치가 빨랐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아동 실종에 대처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드러났다. 아동 실종 대책이 수립됐지만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뒤 실종 신고 후에야 발견된 고준희양 사건은 결국 막지 못했다.

6평 컨테이너

지난 5일 청량리역 2번 출구 근처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 사무실서 만난 나주봉 회장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분주했다. 봉사활동 시간 확인부터 인터뷰 요청까지 용건은 다양했다. 

나 회장은 최근 두 사건과 관련해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다. 고준희양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 이미 부모와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두 사건을 두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회장은 “아동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다.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새 3시간이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실종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찾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첫 신고 전화를 받는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영학 사건이나 고준희양 사건 모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1년 5월 실종된 후 9개월 만에 경기도 의왕의 모락산서 변사체로 발견된 K씨에 대해 언급했다. 
 

평소 파킨슨병과 우울증을 앓던 K씨는 실종되기 며칠 전 자살하기 위해 자살명소로 알려진 전남 목포의 유달산 마당바위를 찾았다. K씨는 가족들 걱정에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고 돌아와 아내에게 자살 시도 사실을 털어놨지만 위로받지 못했다. 결국 이틀 뒤인 5월23일 집을 떠나 홀연히 사라졌다.

이영학·고준희양 사건 충격
실종에서 강력 범죄로 발전

나 회장은 “가족들은 신고 당시 K씨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접수 담당자가 가족들에게서 K씨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자살의심자라는 정보를 끌어냈다면 더 빨리 찾았을 것이고 살아있는 그를 만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할 때 들고 오는 건 대부분 사진 한 장이다. 담당자는 그런 상황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경찰에는 그런 프로파일링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탄식했다.

실종 사건은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받는다. 사건을 되짚는 과정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대처와 수사 체계의 부재는 매번 여론의 뭇매를 맞는 지점이지만 큰 변화는 없다. 


매년 줄어들던 아동 실종 건수는 지난해 다시 부쩍 늘었고, 잔혹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담 수사 인력은 전국 200여명에 불과하다.

나 회장 역시 부족한 지원과 관심에 허덕이고 있다. 6평 남짓한 컨테이너 벽면엔 실종자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있고, 한편에는 유인물이 수북이 쌓여있다. 컴퓨터와 냉장고 등 최소한의 세간만 놓인 공간은 성인 세 사람이 서 있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나 회장은 물건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멋쩍어했지만 현실적으론 치울 시간도 인력도 없는 상태였다.

1991년 인천 월미도서 각설이 공연을 하던 중 개구리소년 다섯 부모들과 만난 이후 27년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실종자 찾기에 매진했다. 
 

나 회장은 “주변서 저한테 미쳤다고 많이 말했는데 그들 말대로 정말 미쳐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사실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토로했다.

전미찾모는 그가 활동을 멈추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단체다. 홈페이지 관리는 물론 사무실 내 화이트보드의 기록조차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였다. 지원금이라고는 동대문구서 나오는 몇 백만원이 전부. 그 외 비용은 후원을 받거나 사비를 털어 넣는 수밖에 없다. 바쁜 시간을 쪼개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두 시간 동안 나 회장은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해 찾아온 학생 두 팀, 5통 넘게 걸려온 전화를 일일이 대응해야 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실종자 가족까지 등에 업은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최근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결국 재작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나 회장은 이 길에 접어든 것에 대해 소위 말해 “낚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종자 문제를 거론하는 그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다. 두 대의 컴퓨터를 오가며 10여년 동안 쌓인 자료를 설명하는 그에게선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린 사람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신고 접수 담당자 중요해
지원도 관심도 열악 수준

일을 시작했던 초기 트럭을 몰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시설에 들어가 일일이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찾은 실종자는 700∼800명에 이른다. 그 과정서 시설 관계자에게 욕을 먹거나 얻어맞기도 했다.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 실종자 가족들과 법을 만들었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일조했다.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끝내 찾지 못한 실종자에 대한 추모도 그의 몫이다. 나 회장은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자 추모제, 이웃집 남성에게 납치·살해된 혜진이·예슬이 추모제를 매년 주관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국민, 언론의 관심을 호소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실종 사건을 잘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참 많다. 언론서 그런 부분을 깊게 파고들어 보도해주면 좋을 텐데, 현재 실종 사건 보도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0년 가까이 없어진 사람을 찾는데 온 시간을 바친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매년 어린이날이면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러 행사를 기획했다. 실종자를 찾겠다고 대형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기도 했다”며 “말 그대로 미칠 수 있었던 건 아내와 두 아들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족에 대해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나 회장은 실종자 찾기 일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꼭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평소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성인실종법이 계류 중인데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 필요해


또 “개구리소년 사건, 안양 혜진이·예슬이, 최근 발생한 이영학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못된 어른들에게 희생된 수백명의 아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이 건립됐으면 한다”며 “그 공간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실종 사건에 대한 교육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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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