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침묵 깨고 입 연 박근혜 속내

‘미래권력’ 혀에 요동치는 정치권 ‘왜?’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미래권력’이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례적으로 직접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혔다. 자신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수도권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을 일축한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당이 술렁거렸고 지역구를 챙기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한편 대선캠프가 꾸려질 시기도 점쳐지는가 하면 다른 잠룡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선 불출마, 수도권 출마설 일축 입장 표명
만족할만한 공천 결과면 선대위원장 맡을 듯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관련해 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완전 오보”라며 “유권자께 약속드린 것이 있는 만큼 끝까지 신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지역구 불출마설을 일축한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말한 ‘유권자와의 약속’은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 엄삼탁 후보가 “박근혜 후보는 이번 선거를 마치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공격에 “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가는 만큼 총선에는 불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만족할만한 공천
선대위원장 예상

대권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이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관문임과 동시에, 대권을 움켜쥔다는 가정 하에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기 총선은 박근혜 중심의 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공천권 행사의 범위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선지 박 전 대표는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 지원 유세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공천을 얼마나 진정성 있고 투명하게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가 잘하겠다고 말을 하겠나”고 말했다.
 
또 “지금은 지원유세를 할 것인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총선 전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는 만족할만한 공천 결과가 나온다면 지원유세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내 영향력과 정치적 무게를 볼 때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 특사로 유럽 순방 중에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말한 ‘적극적 활동’이 ‘적극적인 지원유세’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선거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평 당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그이기에 평 당원 신분으로 지원유세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칙공주’로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지 않는 이상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챙기며 대선 준비 가능 하겠냐’ 비판적 시각도
올 연말·총선 직후, 대선캠프 발족 시점 두고 설왕설래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심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전 대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으로선 총선 참패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총선 위기감’과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인근의 대구·경북에서조차 반한나라당 정서에 의한 무소속 돌풍이 예고되는 등 사면초가의 상태다.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총선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대권레이스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용한 처세와 절제된 신비주의로 일관했던 박 전 대표라고 해도 대선을 위한 기반다지기와 대선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원유세 차질
재보선 불가피

박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지원유세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벌써부터 지원유세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우리는 애초 박 전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고 대선에만 주력하거나 비례대표 하위순번을 받고 총선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자기 선거를 뛰면서 당 전체 선거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박 전 대표의 생각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지…”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친박계의 한 의원은 “이미 박 전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현 지역구에 출마하고도 사실상 전국적 지원유세를 하며 120석을 건지는 성과를 보였다”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제1사무부총장도 “지금 상태에서 이른 감은 있지만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인지, 어려운 지역을 골라 출마해 그 지역구에만 묶여있는 것이 도움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하며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당 내적으로도 도움 된다고 역설했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구 재보선이 불가피해 그것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와 지역민심을 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했던 분들은 후보등록 직전 또는 후보등록을 하는 날 사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대선후보라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할지 아니면 신인을 국회의원으로 맞이하길 더 희망하는지는 달성군민인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캠프 발족시점
박근혜 “어이없다”

박 전 대표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선캠프 구성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대선을 1년 5개월 앞둔 2006년 7월 ‘안국포럼’을 결성하고 캠프를 공식 출범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2006년 9월 출범했다. 당시 박 전 대표의 경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캠프 구성이 늦은 점이 지목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기에 캠프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당내 경선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을 위협할 만한 뚜렷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박 전 대표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박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캠프를 구성하면 오히려 대권경쟁을 조기에 가열시키는 효과로 후발주자들에게는 역전의 시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제기됐다.

총선 뒤 다양한 친박계 인사가 원내에 진입한 후 캠프를 꾸리는 것이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당 내에서는 캠프 구성 시점이 내년 총선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몇몇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캠프 구성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과 보도들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완벽한 오보”라며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드려 확인했더니 한마디로 어이없어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내년 총선 이후면 5월인데 그때 경선캠프를 꾸려 8월의 당내 경선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친박계 내에서는 당 안팎의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만큼 캠프 구성이 지난 대선보다는 다소 늦어지되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래권력’의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설왕설래 요동치는 정치권. 대권을 향한 그의 본격 레이스가 올해 말로 예측됨에 따라 그를 향한 견제세력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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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