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진통 끝 지명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2.14 16:31:00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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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 자판기’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이 지명됐다. 일명 ‘미담제조기’로 소문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서 밝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독립·공정성 
꼭 지키겠다”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고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를 거쳐 1986년 판사에 임용됐다. 30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199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도 해박하다.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다.


또 재판 과정에선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온화한 성품’과 ‘소통’의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소신으로 소송 기록을 꼼꼼히 파악해 재판하며 법정에서는 당사자와의 소통으로 공감을 얻어내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한다.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3년 쿠데타 모의 혐의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과 장성·장교 등 13명을 처벌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권력 스캔들로 꼽힌다.

또 북한 보위사령부서 직파돼 국내외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현직 검사였던 무역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서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 시키는 등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두 아들 입양·기부 잇단 미담
다리 불편한 친구 업어 출퇴근

최 후보자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있다. 당시 그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도 충실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부친은 예비역 해군대령이자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후보자의 친형도 해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그의 장남 역시 해군에 입대했다.

법조계에서는 신망도 두텁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제가 한(같은) 반”이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도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
 

최 후보자에 대해 “말이 없으시고,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善)의 가치와 공공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은 길을 걸어가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격과 삶이 일치된 분”이라며 “국민의 귀감이 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대 비리 배제
원칙 첫 적용

최 후보자는 부인 이소연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얻은 뒤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9개월, 11살 남자 아이를 입양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는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해 합창회를 열었을 만큼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선행도 알려졌다. 

경남중·고 시절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가 차기 감사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감사원 수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퇴임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아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했던 터였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이상 필요해 일정 기간 권한대행 체제 등 수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가 ‘7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기준’을 발표한 후 사실상 처음 진행되는 고위직 인사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재야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자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치밀·온화
원칙주의자

지난달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명가량을 후보군으로 두고 들여다봤지만 검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가 7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기준을 무사히 통과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라는 새 인사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얼굴을 붉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느 때보다 꼼꼼한 현미경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원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재감사에 나서면서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싸늘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황찬현 전 원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세월호 감사나 수리온 헬기 감사 등을 놓고도 여야 정치권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지적 받은 바 있다. 

부친 6·25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 
4대강·세월호·수리온 현안 산적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이 확실한 사람”이라며 “(정권의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준서 벗어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 역시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것”이라며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통령이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 감사원장 후보로 최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여당은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서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가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의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대치 속 
현미경 검증 예고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고위직 인선이다. 국회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인자인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라며 "최 후보자는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mp@ilyosisa.co.kr>

 

[최재형은?]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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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