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 문턱 넘으려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연 청약제도의 개편이다. 지난 8·2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당첨 규제가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과 다주택자 재당첨을 막기 위한 8·2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조건 까다롭고
물량 많지 않아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앞으로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비 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 1순위 청약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예비 당첨자를 일반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선 재당첨이 가능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8·2대책으로 확대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급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해결책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 출산 혹은 임신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합계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는 단지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탓에 확대된 가점제하에서 젊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규제가 덜한 타운하우스나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나 투자자가 늘고 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청약이 쉽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GS건설이 지난 3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선보인 블록형 타운하우스인 ‘자이 더 빌리지’는 청약 결과 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 나흘 만에 완판 되며 흥행을 이끌었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7개월여가 지난 현재 자이 더 빌리지 분양권에 약 1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김포시 운양동에 분양한 고급 타운하우스 ‘라피아노’도 평균 65대1, 최고 청약경쟁률이 205대1을 기록하는 등 타운하우스의 청약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과 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왕이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한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주거지로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혼재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대는 타운하우스의 공식지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석성산 자락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라폴리움’이 위치한 기흥구 중동 1006번지 일대의 2010년 ㎡당 공시지가가 82만9000원에서 2017년에는 97만2000원으로 나타나며 14.71%의 상승률을 보였다. 

8·2대책 후속조치…청약규제 무풍지대
타운하우스·아파텔 주거 대안으로 주목


반면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 용인경전철 초당역과 인접한 ‘초당마을 현진에버빌’의 ㎡당 공시지가 상승률은 9.5%(200만원→221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좋은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까지 높은 타운하우스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도 좋은 입지 환경을 찾아 타운하우스 공급에 나서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대체상품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평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구조를 갖춘 데다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국내 평균가구원수는 2015년 2.53명으로 2010년 2.68명보다 0.15명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평균가구원수가 더욱 줄어 소형평면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1~2인 가구는 1046만4781가구로 전체 1936만7696가구의 54.03%를 차지하지만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보면 10년 뒤인 2027년에는 63.69%, 20년 뒤인 2037년에는 68.79%에 육박할 전망이다.

과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아서 공간활용이 어려웠던 반면,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전용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3·4Bay판상형, 알파룸 등을 구성해 공간활용도가 높다. 커뮤니티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양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오피스텔의 경우 270실 모집에 1만8391건이 접수돼 평균 68.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52㎡로 구성돼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소규모 가구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다.

높은 인기만큼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6월 강동구 고덕동에서 분양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44㎡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돼 127실 모두가 3일 만에 완판 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40㎡는 현재 1000만~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거운 경쟁률
프리미엄 형성

부동산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2대책으로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2030세대와 신혼부부 수요자들이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문턱도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수요자들도 소형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텔형 오피스텔에 몰릴 전망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형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품적인 측면에서 소형 아파트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데다 최근 잇따르는 규제정책으로부터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편이어서 앞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아파트 청약 규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타운하우스·아파텔이다.

타운하우스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232번지 일대에 고품격 타운하우스인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분양 중이다. 총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로 6m 높이의 오픈 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친환경 마감재와 프로젝트 영화관을 갖춘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꾸며진다. 특히 6m 층고 설계를 적용해 거실의 개방감을 효과적으로 높인 점이 돋보인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과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제주도 대표 힐링코스로 꼽힌다. 계약금은 10%며 준공은 2017년 12월 말경.


▲속초 테르바움= 강원도 속초 노학동 속초 KTX역 예정지 인근에 타운하우스인 ‘테르바움’이 1만평 규모로 신규 분양될 예정에 있다. 74~110㎡형 등 다양한 평면타입과 전 세대 4BAY 구성을 갖춘 지하 1층(주차장)에서 지상 4층 총 199세대 규모다.

인근에 골프장, 헬스케어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부지 앞 설악산, 울산바위, 동해안 일출 조망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세컨하우스나 힐링타운, 웰빙마을, 휴양마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쪽에는 속초시내가, 서쪽에는 온천관광지, 남쪽으로는 설악산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아파텔

▲화정 자인채=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내집 마련 오히려 불리
젊은 신혼부부 어쩌나?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동탄역 파라곤=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주상복합 ‘동탄역 파라곤’이 분양에 나선다. 동탄2신도시 C9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동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서 분양하는 첫 주상복합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에 아파트 424가구와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 110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78㎡형 96가구, 79㎡형 204가구, 99㎡형 13가구, 101㎡형 108가구, 104㎡형 3가구 등이다. 아파텔은 전용 82㎡형 44실, 83㎡형 22실, 84㎡형 44실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중소형이 대세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서는 드문 99~104㎡의 중대형아파트가 이번 분양에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주거형 아파텔은 2~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4베이 구조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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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