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8·15 구국국민대회 가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43: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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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수백만 명이 모인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동안 반대급부로 태극기집회가 탄생했다. 보수성향을 지닌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 동안 산발적인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을 기점으로 태극기집회는 하나의 큰 집합체로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새 국면을 맞은 태극기집회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광장에 모여 ‘8·15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도 진행했다. 

‘박 구해내자’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집결해 오후 4시부터 ‘8·15구국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집회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관하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주최했다.

기자는 해당 집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오후 2시30분 혜화역에 도착했다. 결의대회가 열리기까지 한 시간여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도로는 통제됐고 혜화역 1번 출구부터 이화사거리까지 약 800m에 이르는 4차선에는 보수단체 깃발이 휘날렸다. 

특히 육사의 경우 기수별로 구국동지회 깃발이 거리를 뒤덮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모처럼 온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집회에 집중했다. 혜화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무대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있었고 무대서 200m떨어진 거리에 두 번째 스크린을 응시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도 상당했다.

오후 3시, 정식 행사를 앞두고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혜화역 도로에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고 집회 인원들은 2002 월드컵 응원 구호인 ‘대한민국~짝짝짝 짝짝’을 연호했다.

식전문화행사가 끝나고 핵무장촉구 및 전작권전환 반대 천만 서명운동 선포와 더불어 구국기도가 진행됐다. 구국대회 도중 사회자는 수시로 길 가장자리에 위치한 시민들에게 도로 안쪽으로 내려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민들은 도로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집회에 집중했다. 

4시에 본격적인 구국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는 크게 ‘핵무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탈원전 정책 파산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살리기’ ‘5·18진실을 밝혀 국군 명예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자’란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각종 보수인사들의 축사와 기념사가 이어졌다. 구보수 정권서 얼굴을 알린 이들이 대거 연단에 올랐다. 특히 오후 5시경 단상에 오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을 시작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 위기에 처했다”며 “보수우파 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세력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이뤄낼 수도 없다”며 “여러분이 야당다운 야당, 싸우는 야당으로 혁파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현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세력의 개, 나팔수가 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혁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로니에 공원서 보수 대집회 열려
윤창중·김영미 등 유명인 총출동 

윤 전 대변인 이후 애국 팟캐스트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 대표는 3분씩 주어진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1분만 이야기 하면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영미 전 국회의원이 발언을 이었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이자 과거 언론을 통해 입지를 다진 인물로 소개됐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43주기를 맞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다”며 “여러분 마음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라고 말해 함성을 유도했다. 

그는 “최근 종편 TV조선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했다”며 “법치국가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흉악범, 현행범도 아닌데 구속이 됐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국혼운동본부 지금희 대표, 전 국회의원인 나성린 한양대 교수 등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지 대표는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구국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길 가장자리에는 부스가 조성돼있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천막이 쳐진 부스는 집회 도로를 따라 10∼20m 간격으로 10 여개가 설치됐다. 

부스에는 태극기부대를 상징하는 작은 깃발의 태극기가 쌓여있었고 ‘애국성금함’이 눈에 띄었다. 애국성금함에 돈을 넣는 어르신들이 심심찮게 포착됐고 태극기를 받아가는 모습도 이어졌다.   

부스 중 유독 목적이 다른 부스도 존재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김 의원 구명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집회의 특징은 진보성향의 집회와 다르게 유독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극 1번지로 통하는 혜화역을 걷는 젊은이들은 60∼70대가 주축이 된 해당 시위에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기자가 집회를 지켜보던 중 유독 목에 태극기를 두른 청년이 눈에 띄었다. 그에게 해당 집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분들(집회 참가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이 되고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해당 청년의 열성적 집회 참여에 주변을 지키고 있던 한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젊은이가 이런 데 와서 너무 예쁘다”며 “(웃음) 어떻게 여기올 생각을 다 했느냐”고 말했다. 


휘날린 태극기

김해서 올라온 한 어르신은 집회를 지켜보고 있던 기자에게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와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팔아먹어 대통령됐는데 난 그게 다 가식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 심부름 봐준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 시가행진은?

지난 15일 마로니에 공원서 모인 구국국민대회 집회 참여자들은 오후 6시부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행진로는 대학로(마로니에공원)서 시작해 종로5가를 지나 대한문까지 약 4km 거리다. 보수단체들은 제대를 편성해 제대별 거리(50m)를 유지하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제대는 태극기,성조기 임원진, 국간사 순인 1제대부터 육사, 청년단, 310특명단, 애국국민 순인 4제대까지 편성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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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