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8·15 구국국민대회 가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43: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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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수백만 명이 모인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동안 반대급부로 태극기집회가 탄생했다. 보수성향을 지닌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 동안 산발적인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을 기점으로 태극기집회는 하나의 큰 집합체로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새 국면을 맞은 태극기집회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광장에 모여 ‘8·15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도 진행했다. 

‘박 구해내자’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집결해 오후 4시부터 ‘8·15구국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집회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관하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주최했다.

기자는 해당 집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오후 2시30분 혜화역에 도착했다. 결의대회가 열리기까지 한 시간여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도로는 통제됐고 혜화역 1번 출구부터 이화사거리까지 약 800m에 이르는 4차선에는 보수단체 깃발이 휘날렸다. 

특히 육사의 경우 기수별로 구국동지회 깃발이 거리를 뒤덮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모처럼 온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집회에 집중했다. 혜화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무대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있었고 무대서 200m떨어진 거리에 두 번째 스크린을 응시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도 상당했다.

오후 3시, 정식 행사를 앞두고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혜화역 도로에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고 집회 인원들은 2002 월드컵 응원 구호인 ‘대한민국~짝짝짝 짝짝’을 연호했다.

식전문화행사가 끝나고 핵무장촉구 및 전작권전환 반대 천만 서명운동 선포와 더불어 구국기도가 진행됐다. 구국대회 도중 사회자는 수시로 길 가장자리에 위치한 시민들에게 도로 안쪽으로 내려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민들은 도로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집회에 집중했다. 

4시에 본격적인 구국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는 크게 ‘핵무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탈원전 정책 파산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살리기’ ‘5·18진실을 밝혀 국군 명예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자’란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각종 보수인사들의 축사와 기념사가 이어졌다. 구보수 정권서 얼굴을 알린 이들이 대거 연단에 올랐다. 특히 오후 5시경 단상에 오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을 시작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 위기에 처했다”며 “보수우파 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세력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이뤄낼 수도 없다”며 “여러분이 야당다운 야당, 싸우는 야당으로 혁파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현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세력의 개, 나팔수가 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혁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로니에 공원서 보수 대집회 열려
윤창중·김영미 등 유명인 총출동 

윤 전 대변인 이후 애국 팟캐스트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 대표는 3분씩 주어진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1분만 이야기 하면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영미 전 국회의원이 발언을 이었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이자 과거 언론을 통해 입지를 다진 인물로 소개됐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43주기를 맞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다”며 “여러분 마음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라고 말해 함성을 유도했다. 

그는 “최근 종편 TV조선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했다”며 “법치국가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흉악범, 현행범도 아닌데 구속이 됐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국혼운동본부 지금희 대표, 전 국회의원인 나성린 한양대 교수 등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지 대표는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구국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길 가장자리에는 부스가 조성돼있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천막이 쳐진 부스는 집회 도로를 따라 10∼20m 간격으로 10 여개가 설치됐다. 

부스에는 태극기부대를 상징하는 작은 깃발의 태극기가 쌓여있었고 ‘애국성금함’이 눈에 띄었다. 애국성금함에 돈을 넣는 어르신들이 심심찮게 포착됐고 태극기를 받아가는 모습도 이어졌다.   

부스 중 유독 목적이 다른 부스도 존재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김 의원 구명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집회의 특징은 진보성향의 집회와 다르게 유독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극 1번지로 통하는 혜화역을 걷는 젊은이들은 60∼70대가 주축이 된 해당 시위에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기자가 집회를 지켜보던 중 유독 목에 태극기를 두른 청년이 눈에 띄었다. 그에게 해당 집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분들(집회 참가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이 되고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해당 청년의 열성적 집회 참여에 주변을 지키고 있던 한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젊은이가 이런 데 와서 너무 예쁘다”며 “(웃음) 어떻게 여기올 생각을 다 했느냐”고 말했다. 


휘날린 태극기

김해서 올라온 한 어르신은 집회를 지켜보고 있던 기자에게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와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팔아먹어 대통령됐는데 난 그게 다 가식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 심부름 봐준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 시가행진은?

지난 15일 마로니에 공원서 모인 구국국민대회 집회 참여자들은 오후 6시부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행진로는 대학로(마로니에공원)서 시작해 종로5가를 지나 대한문까지 약 4km 거리다. 보수단체들은 제대를 편성해 제대별 거리(50m)를 유지하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제대는 태극기,성조기 임원진, 국간사 순인 1제대부터 육사, 청년단, 310특명단, 애국국민 순인 4제대까지 편성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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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