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19개월 만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수뇌부가 새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에선 주요 요직에 ‘특수통’ 출신들로 채워졌다. 역시 검사는 특수통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검찰의 사정 중추 역할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팀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등 검찰 수사의 핵심 요직이 전원 특수수사통으로 채워졌다.
1년9개월 만에
단행된 파격인사
특수통 전성시대를 알린 건 지난 5월19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윤 지검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간 좌천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조직서 배제됐다.
그는 초년병 시절부터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령받아 대형 사건 수사를 많이 경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대부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수사를 했던 베테랑이다. 2003~2004년에는 대선자금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남기춘 중수1과장과 팀을 이뤄 노무현·이회창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을 파헤쳤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 의혹 사건과 LIG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사건도 그의 손을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 및 외화 밀반출 의혹 수사를 맡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당시 서울고검 국감현장서 국정원 직원 긴급 체포와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을 포함해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느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지검장은 폭로 뒤 상부 지시 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며 감찰을 받았다. 박형철 검사와 함께 징계가 청구된 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문재인정부 첫 검 중간간부 인사
주요 자리 특수통 출신들이 독식
윤 지검장 임명에 이어 지난달 25일 특수통 출신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임 총장으로 임명됐다. 문 총장은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해 사건 해결에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발탁됐다.
문 총장은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쿠데타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사로 파견됐다. 이 때 특별수사본부는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학수사2담당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특수수사를 맡아 하면서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는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서 활약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그때 최도술의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등을 수사했다.
2007년에는 대검 중수1과장 등 요직에 올랐다. 그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이명박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3년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영전했다. 그 후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됐는데, 그 시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총지휘하며 조 전 부사장을 구속시켰다.
줄줄이 선봉에
특수 전성시대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대검찰청은 문 총장에 대해 ’검사장급 중에서도 특수 수사 경험이 많아 이 사건 수사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 정기 인사에서도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조은석, 박정식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진입했다.
김오수 검사장은 신임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사건과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2015년에는 처음 출범한 대검 과학수사부를 이끌며 조직 기틀을 다지고 사이버테러·해킹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첨단범죄의 대응을 맡았다.
조은석 검사장은 신임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서울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 대변인,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2009년에는 대검 대변인을 지내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 스폰서 검사 의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의 합동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대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법리 검토·적용 대상 등에 이견을 보여 조정 과정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통상 초임 검사장급이 배치되고 수사 일선서 벗어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되자 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과 맞물려 일각에선 “우 전 수석과 대립각을 세워 밀려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정식 검사장은 신임 부산고검장에 임명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중앙지검 3차장 등 특별수사 분야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쳐 중수부 폐지 후 신설된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 전국 특수부 사건을 지휘·지원했다.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는 ‘BBK 특검’ 수사에 파견돼 참여했다.
예리해진 칼날
과연 어디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4대강 건설업체 입찰담합 의혹,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SK 최태원 회장 횡령 공범인 김원홍 고문 수사 등 굵직한 특수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등 검찰 수사의 핵심 요직에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 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임명했으며,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했다.
이외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538명과 평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국정 농단 특검 검사들 부상
적폐수사 사정 드라이브 거나
윤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첨단범죄수사과장·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청와대 특별감찰팀장으로 근무한 특수통이다. 윤 지검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대검 중수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들을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차장검사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서 근무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2015년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맡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를 해왔다.
한 차장검사는 중수부에 근무하며 대선자금 수사와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내는 등 특별수사에 정통하다.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내 기획 업무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슬슬 시동 거는
부패범죄 수사
기업수사·부패범죄 수사를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장은 각각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특수부장,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 대구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 부장과 양 부장, 김 부장은 특검에 파견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결국 국정 농단 사건 보강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새로 전열을 완비하면서 새 정부가 거론해 온 이른바 '적폐 수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정 농단 특별공판팀 임무는? 박-최 게이트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 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특수4부를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유지는 물론 부수적 추가 수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운영
특검 출신 김창진 부장 지휘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최씨 관련 공소유지는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특수1부가 맡아왔다.
앞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4부장에는 같은 청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의 김창진 부장이 보임된 바 있다. 김 부장은 박영수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