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난간에 봉착했다. 그동안 추진코자 한 정책들이 의사·약사들 및 각종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진수희 장관의 거취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지난 6월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코자 6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를 재조정해 약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을 의약 외 품으로 전환해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시 이 제도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조만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반 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은 상당기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대신 약사회는 시행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당번약국제도 운영을 강화해 평일에는 전국 4000개의 약국이 자정까지 문을 열고 휴일에는 5000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또 저소득층서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지급하고 보관함에는 인근 약국 약사의 연락처를 담아 급할 때 약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갈등을 촉발시킨 것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였다. 복지부가 지난 6월3일 기존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의약품 재분류’란 대안을 꺼내들자 의사들의 불만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목록을 재분류하게 되면 의사가 처방할 약이 줄어들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7일 의사협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유보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정부가 약사의 통제 아래 약국에서만 약을 팔게 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철회키로
이익집단 간 다툼에 보건복지부 발목 잡혀
이에 대해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선택 의원제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하는 선택 의원제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환자가 한 곳의 의원에서만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환자들이 여러 의원을 전전하는 것을 줄이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추진하던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선택 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나 내과로만 환자가 몰리게 하며 신규 의사들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선택 의원제를 계속 강행할 경우 진수희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측은 보건복지부가 약사들에 밀려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는 포기해놓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선택 의원제는 왜 강제로 밀어붙이냐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선택 의원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동네의원 이용이 늘면 약국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각 단체들의 이익관계에 따라 막히자 진 장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 장관이 취임이후 계속 언급해오던 담뱃값 인상 문제도 각종 정치권에서 서민물가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자 이 문제도 흐지부지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속도를 못 내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dec****는 “보건복지부가 계속 그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에 끌려 다닌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보건복지부의 정책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아이디 silm****는 “일반약도 그냥 적힌 대로 먹는 것보다 오랜 경험으로 조언해주는 전문직업인이 존재하는 것이 건강에 덜 해롭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결국 약은 약이기 때문에 슈퍼에서 덤핑으로 팔 때 몇 개 사다가 쟁여 놓는 그런 식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약의 약국 외 판매 무산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syj****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의사들이 처방할 전문의약품 항목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어서 줄여 나갈 것이고 훗날 환자들은 의사가 정해주는 약을 먹지 못하고 약사가 정해주는 약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예측했다.
아이디 seek****는 “의약품 재분류로 어느 정도 해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실질적 피해자는 의사·약사 모두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결국 서비스선진화방안을 들고 나올 것이고 이 방안이 통과가 되면 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식의 약국, 병의원이 가능해지고 바로 영리병원까지 일사천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해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고사될 우려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