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거용 분양시장 키워드

올 하반기 주거용 분양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다. 문재인정부의 첫 6·19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 반면 과열 지역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란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쏠림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썩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공급증가, 금리인상 등 세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려했던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돼 당장의 충격은 적지만,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필두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 대책 계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매도자 우위 시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소형
경기는 중대형

서울 분양시장은 전용면적이 소형일수록 인기가 높았던 반면 경기 지역은 전용면적이 중대형일수록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전매가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로 청약 쏠림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경기도 비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41곳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전용면적 59㎡가 평균 51.55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전용면적 84㎡ 초과가 8.77대1로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1069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082만원)에 비해 13만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경남, 제주 등의 지역 평균 분양가격이 낮아지면서 분양가 하락을 견인했다. 


지난해 평균 3.3㎡당 2131만원선인 서울은 분양가 부담으로 소형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전용면적 84㎡ 초과 분양가구 수가 많지 않고 펜트하우스 등 특화평면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인 평균 4억2619만원으로 경기도 일대 84㎡ 이상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이동수요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주택시장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서울과 외곽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지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금융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수요층의 관망세 확산되고 입주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저가 매물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우위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겠지만 정책적 규제 강화와 금리상승 속도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공급증가, 금리상승, 정책규제 등 3대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와 입주물량 급증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며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눈앞으로 다가온 리스크에 둔감해진 것이 가장 위험한 현상으로 꼽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특정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종합대책, 보유세인상 논의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하방압력이 적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정부 첫 6·19대책
주택가격 상승세 진정 효과?

지역별 뿐만 아니라 단지별로도 청약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6·19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은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청약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탈 서울 수요의 가속화로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84㎡ 이상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고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수요 위축과 시장 관망세가 나타나며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수급상황과 개발호재 등에 따라 지역별 움직임은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를 경고한 만큼 급등세가 재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23만1514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6만7921가구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건설사들의 눈치보기와 올해 5월 조기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점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이 12만8498가구로 상반기에 비해 46% 증가했다. 지방은 10만3016가구다. 하반기 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집중된다. 서울은 4만5017가구, 부산은 2만5963가구로 각각 2001년 하반기(4만599가구), 2002년 상반기(2만3137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경기의 경우 7만2920가구로 가장 많은 하반기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주를 이뤘다. 단지별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재건축 1230가구,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세권롯데캐슬 885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1008가구 등이 대기 중이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단지 주변에 이미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준공 후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지난달 수색4구역을 재개발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37.98대 1을 기록했다. 상반기 서울 내 민간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신길뉴타운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역시 27.68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7만2920가구가 쏟아진다.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덕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단연 돋보인다. 올 하반기에만 2만5963가구가 쏟아진다. 세종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6684가구가 공급된다.

전세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

업계는 정부의 6·19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수한 입지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단지로 청약자가 몰려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하반기 분양시장은 6·19대책의 여파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도 일부 지역은 분양시장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부산, 세종, 평택 고덕신도시 등은 수백 대 1까지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가수요가 이탈해도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린다”며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에 대한 청약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는 공급과잉 위험이 큰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물량이 공급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만여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공급됐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3만6598실로 작년 상반기 3만2989실을 넘어섰다.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은 하반기 4만1189실을 더해 총 7만4178실이 공급돼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분양은 1만718실로 예상돼 총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오피스텔 공급동향을 보면, 2013년 3만9000여실에서 2014년 4만7000여실, 2015년 6만9000여실, 2016년 7만4000여실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물량도 2015년 3만9000여실에서 2016년 4만4000여실, 2017년 4만9000여실(예정)로 증가했다.

과열 지역 잡는 ‘핀셋 규제’
쏠림현상으로 양극화 우려도

공급증가에도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임대수익률은 하향세를 그렸다. 올해 상반기(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56% 상승했다. 지난 2014년 -0.19%서 2015년 0.23%로 상승 전환한 뒤 2016년 0.37%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마포·영등포권역이 1.14%, 강남권역이 0.81%, 도심권역이 0.58% 오르는 등 상승을 주도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지친 투자수요가 계속 유입되며 매매가를 끌어 올린 것인데 임대수익률은 여기에 못 미쳤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6%로 작년 상반기 5.75%보다 0.39%포인트 내렸다. 지난 2012년 상반기 5.95%로 6%대가 무너진 뒤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다.


업계에선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은 더 가팔라지고 있어 오피스텔이 밀집해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은 5%의 수익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올 하반기 분양(예정)되는 주요 주거용 부동산이다.

아파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효성이 견본주택을 열고 서울 용산국제빌딩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분양에 나선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6개동, 전용면적 40~237㎡, 총 1140가구(임대 19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92~ 135㎡ 687가구는 일반 분양된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KTX, ITX를 이용할 수 있고, 용산~신사~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산공원과 한강 조망권을 갖췄고,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는 게 ㈜효성의 설명이다. 단지 내에 업무·공공·상업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피트니스·클럽하우스 등 입주민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한신공영이 청라국제도시에 짓는 아파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 전용면적 75~84㎡, 총 898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5㎡ 150세대, 84㎡A 328세대, 84㎡B 166세대, 84㎡C 254세대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3대(청라·영종·송도)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으로 서구 경서동과 연희동 일대다. 국제도시 규모는 1780만㎡로 판교신도시(930만㎡)의 2배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해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다. 

주택공급은 6개 단지(1~6단지)로 나눠 진행됐다. 대부분의 단지는 아파트 공급이 완료됐다.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는 5단지에 위치해 있다. 청라호수공원 바로 앞 A30블럭은 호수 조망과 교육, 교통 등 최상의 주거여건을 갖춰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다. 

단지 바로 뒤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초·중·고교가 있다. 단지 인근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운행하고 있다. 또 좌석, 급행, 광역버스 등 다양한 노선을 통해 강남역이나 인천공항, 가양역 등으로 연결된다. 채광, 환기, 통풍에 유리한 4베이 구조에 3면 발코니, 방을 최대 4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피스텔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6월에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A동과 B동 2개동이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되며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워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천 스파 제공 건강과 피부미용에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 스파 힐림의 가치를 제공된다. 동과 동 사이에 근린공원 조성 동과 동 사이에 약 1145㎡(약 350평)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단지환경이 보다 쾌적성을 자랑한다. 

67.53%의 높은 전용률 적용 전용률이 낮은 일반 레지던스 호텔에 비해 파격적인 전용률을 적용,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최초의 희소가치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짓는 최초의 명품 레지던스 호텔이다.

풀빌라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사업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0,166㎡며 사업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되며, 핫스프링빌리지 완공은 2018년 3월 예정이다. 

리안월드가 분양하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을 갖췄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다.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돼있다고 한다.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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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