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풍선효과와 나비효과

지난달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11·3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6·19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급랭시킬 수도 없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19대책은 기존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몇 군데를 추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규제 등을 보태는 방식으로 일부 과열지역만 콕 짚어 ‘메스’를 대겠다는 핀셋규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 40곳의 시군구로 한정된 이번 대책이 곳곳에서 날뛰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과열지 콕 짚어 
‘메스’대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일부 규제 지역을 피한 투기의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추가 대책 양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지만 청약과 분양권 규제에 이어 대출 축소,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 열기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규제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시장도 있다. 오피스텔, 상가 등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인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아파트 분양과 전매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오히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실 올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했다. 대표적인 소액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에 수익률 하락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률 5%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오피스텔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가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훈풍이 예상된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나, 뛰어난 입지 및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지역은 그동안 규제대책이나 금리인상이 있어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왔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9대책 발표 이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을 먼저 노리는 것이 좋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또는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있는 곳은 고정적인 배후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전통적인 인기지역인 역세권은 역 주변 상권 및 역과 연결된 다양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아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작년 11·3대책 연장선으로 풀이

실제 지난달 12일 청약을 마감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미사역’오피스텔은 택지지구에 역세권의 강점을 바탕으로 2011  실 분양에 총 9만1771건이 접수돼 평균 4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7만77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3665건)보다 45%나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자료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거래면적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면적은 2006년 267억1867만㎡에서 2015년 464억4273만㎡으로 74%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면적은 144억119만㎡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5월까지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총 8244건이 거래됐다. 특히 초기 부담금이 적은 전용면적 21~40㎡ 사이의 소형이 481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환금성이 좋은 소형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57.53% 여전히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는 1만6000여명이 몰렸는데,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은퇴세대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수요자 등 다양한 연령대가 불로소득의 문을 두드렸다.

상가시장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17일 진행된 수도권 지역 LH의 단지 내 상가 22곳 입찰에서 낙찰가율이 200% 이상인 곳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낙찰가율은 무려 277.48%에 평균은 184.75%를 자랑했다.

훈풍 예상되는
지역·상품은?

민간업체에서 공급되는 상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28일 1, 2단지 공개 경쟁입찰에서 최고 낙찰가율 202%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의 3, 4단지 공개 경쟁입찰이 지난달 10일 진행됐다. 그 결과는 최고 227%, 평균 147%로 최고 낙찰가율은 3단지 212호에서 나왔다. 경쟁률은 최고 66대 1, 평균 24대 1으로 4단지 212호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보다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인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입지와 수익성이 좋은 현장을 중심으로 재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전까지는 국지적 안정 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6·19 부동산 대책 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상가와 오피스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하며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66.69~325.4㎡으로 1층에 스타벅스, 2~3층에 하나은행. 4~5층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과, 치과, 피부과 등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6~21층은 오피스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추천업종은 보험, 금융, 일반기업체,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있다.

▲왕십리 센트라스 1·6획지=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센트라스 1획지·6획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탑스트리트’와 ‘컬처스트리트’선임대 점포를 분양 중이다. 탑스트리트는 연면적 1만1610㎡, 전용 32~ 175㎡(일반분양분 가장 큰 점포 105㎡) 총 88개 점포다. 컬처스트리트는 연면적 2만7692㎡, 전용면적 27~361㎡, 총 119개 점포로 구성된다. 

5379가구,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왕십리뉴타운 배후수요도 확보하고 있다. 탑스트리트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도보 3분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상왕십리역과 직통으로 연결된 컬처스트리트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에도 수월하다. 

과열된 시장 그대로 둘 수도
급랭시킬 수도 없는 게 고민

오피스텔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어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천 스파 제공, 건강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 스파 힐림의 가치를 제공된다.

풀빌라

▲석모도 리안월드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0,166㎡며 사업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은 오는 2018년 3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을 갖췄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고,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되어있다고 한다.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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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