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42:49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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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삼각 견제가 최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2015년 12월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영입인사 1호였다. 거듭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간 풍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해 보수 측의 표적이 된 건 유명한 일화이자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그는 비난을 예상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을 ‘소신’이라 칭찬했고, 반대 측에서는 ‘오만’이라 비하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표 의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동에 옮긴 것만은 부정 못할 사실이다. 그렇게 한국의 CSI(Crime Scene Investigator)는 죽어가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원인을 파헤치고 주범들을 심문해 개혁의 포인트를 찾고자 오늘도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표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할 때였다. 문 대통령께서 연설을 마친 후 단상 아래 계시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데 위험해보였다. 악수하는 과정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앞으로 확 넘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팔을 잡아드렸다.


과거 경찰 생활하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그때 깨달았다. 그날부터 난 단상을 내려가 시민들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 6개월 당직 정지로 선대위 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주민, 정춘숙 등 친한 동료 의원들이 선대위 등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아쉽지 않으셨는지?
▲전혀 아쉽지 않았다. 내 스타일 자체가 현장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역을 누비면 되니까. 앉아서 회의하는 것보다 현장서 지원유세하고 거리서 춤도 추고(하하)... 오히려 좋았다.
 

- 대중과의 스킨십을 꺼려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이 가진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향인지 궁금하다.
▲둘 다 해당된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바라봤던 정치인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위주의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 때는 90도로 고개 숙이다가 당선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모습. 

마치 자신은 특별하다는 권위적인 자세가 너무 싫었다. 그런 부분을 바꾸고 싶었다. 권위 없이 소탈하게 시민들과 살로 부대끼며 하는 정치가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표 의원의 방식이라 받아들이겠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스킨십 나누는 걸 좋아한다.

수사권 조정 “지선 전에 꼭”
경찰대 카르텔 “개혁 대상”

-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상이 어렵겠지만, 언제쯤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그 시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총선이 새로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 개혁을 들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만든 카르텔을 개혁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한다. 나도 경찰대 출신이지만, 일부 권력 지향적인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고속승진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이는 다른 경찰관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폐쇄적 엘리트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작동한다. 군대의 하나회·알자회, 검찰의 우병우사단과 같이 이 부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먼저 권력과 유착해 고속승진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우병우 등에 기대 전횡을 누리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이 경찰 고위직에 있는지 조사해 그들에게 과오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 일각에선 검경 이중 수사 구조가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중 수사 구조에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하지만 그것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재심>과 같이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검경 관계는 한쪽이 지배하고 다른 쪽이 종속당한 구조다. 

그러나 검경 모두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서 한통속으로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수사권 조정으로 다투다가 큰 사건이 터지면 서로 뭉친다. 정윤회 문건을 경찰이 과연 몰랐을까? 우병우와 관련된 일들을 경찰 정보라인이 파악하지 못했을까? 못했다면 경찰 정보라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이다.

검경은 둘로 찢어놔야 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검찰·경찰,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가볍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 하나 질문하겠다. 최근 ‘삼국지 덕후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셨던데,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조자룡을 가장 좋아한다.

- 인기 많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하) 그것도 이유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는 모습이 좋다. 또 장판파에서 적진을 단신으로 헤쳐 나가 주군의 아이를 구하는 등 실력을 갖췄으면서 그 시대의 정의도 지켜낸 점이 매력적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 이미지가 비슷하다.
▲(하하) 실력은 없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표창원은?]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 학사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현 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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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