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성매매 여성들 단속중단 요구 반응

“물 밑에선 활개 치는데 뭘…”

요즘 영등포 일대가 시끄럽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가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며 집장촌을 집중단속 하고 있는 것. 이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도 날이 갈수록 격렬해 지고 있다. 이번 시위의 내용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소속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벌써 올 들어 5번째 시위다.

이들은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가 약 두 달 전부터 ‘집장촌을 단속 하겠다’ ‘불법 영업 시 입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지난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순찰차와 타격대를 동원시키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자 “손님들이 끊겨 업소폐쇄 상태가 됐다”며 집중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 시위에는 미아리, 천호동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온 여성들도 합세해서 연대투쟁을 벌이며 몸집을 불렸다.

이날 벌어진 시위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대치했다. 흰색 소복을 입고 나타난 시위대는 바디페인팅을 한 반나체 상태로 “분신 하겠다”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항의시위를 하려다 백화점 측이 출입문을 봉쇄해 진입에 실패하자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3명이 탈진했으며 입으로 휘발유가 들어간 2명의 시위 여성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몇몇 여성들은 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가재도구 등을 쌓고 불을 지르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이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 ‘생존권 보장’ 시위, 올 들어 5번째

이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며 성매매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자신들이 밥줄을 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이번 시위는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창촌 단속을 계기로 아예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이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경찰은 이어 "반나체 상태로 집회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인화성 물질을 도로에 뿌린 것도 불법행위다"라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을 내놓으며 이들을 집창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유도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자활대책은 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짧지 않은 자활기간 동안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수도 적다. 일각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은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성매매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2004년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터전국연합 측은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성매매음성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효용성 없는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창촌 폐쇄문제에 관해서도 “성노동자, 성산업인이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이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에 대해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wani****은 “성매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들의 모태가 되는 접대문화 유흥문화 근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접대부 고용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성매매만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활개치고 있는 음성화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모색을 촉구했다.

아이디 azalea****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무기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집창촌 구역을 폐쇄해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차익실현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디 lim***은 “그냥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라. 단 국가에서는 위생만 챙기고. 인간세상에서는 성을 통제했던 역사가 없다”며 자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디 dj_h****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정부의 제도 개편과 함께 사회 안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단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해보자”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를 촉구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