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지친 국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책이 필요한 시점. 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현 시점의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으로 상흔을 입은 우리나라가 재건하는 데까지 100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대국으로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1980년대 두 자릿 수 성장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분기당 1%의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연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무너졌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국내 기업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수익성 역시 낮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전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6.1%에서 5.0%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5년 43만여개 기업의 실적을 보면 하위 25% 기업은 -2.4%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25%는 7.4% 흑자를 기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9.8% 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8.1%포인트 수준이었다. 매출액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상위 25%는 41.4%가 증가했지만 하위 25%는 -19.6%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CEO의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83.7%)고 답했다. 5년 전(74.6%)과 비교해 9.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고른 성장
국민소득 증대로 내수 성장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89.3%)은 사회갈등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동력 상실(37.0%)’, ‘정치·사회적 불안 조장(24.3%)’ 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소득불균형 해소(56.0%)와 ▲시장의 공정성 확립(39.3%)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76.0%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지역불균형 성장 등 여러 사회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4월 수출이 역대 2위의 성적을 낸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5.5%를 기록한 2011년 8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 평균 수출은 22억3000만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국내 수출은 대 미국·중국 수출 의존도가 40%에 육박해 관련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 미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롯데의 경우 사드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도 중국시장 수출을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는데 사드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타개책 절실
미국·중국 리스크 극복 관건
따라서 시의 적절한 수출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 해외 판로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내수경제도 살펴야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작년 4분기(0.2%)보다 올랐지만, 2분기(0.8%)나 3분기(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내수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은 가계부채 부문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공급이 억제됨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는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서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을 낮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대책은?
한 경제 전문가는 “노후 소득 불안감을 줄이도록 연금제도를 확충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을 줄여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됐다”며 “국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서 ‘경세제민’의 마음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