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③경기 좋은 나라

“모두가 잘 살아봅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지친 국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책이 필요한 시점. 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현 시점의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으로 상흔을 입은 우리나라가 재건하는 데까지 100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대국으로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1980년대 두 자릿 수 성장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분기당 1%의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연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무너졌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국내 기업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수익성 역시 낮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전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6.1%에서 5.0%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5년 43만여개 기업의 실적을 보면 하위 25% 기업은 -2.4%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25%는 7.4% 흑자를 기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9.8% 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8.1%포인트 수준이었다. 매출액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상위 25%는 41.4%가 증가했지만 하위 25%는 -19.6%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CEO의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83.7%)고 답했다. 5년 전(74.6%)과 비교해 9.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고른 성장
국민소득 증대로 내수 성장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89.3%)은 사회갈등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동력 상실(37.0%)’, ‘정치·사회적 불안 조장(24.3%)’ 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소득불균형 해소(56.0%)와 ▲시장의 공정성 확립(39.3%)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76.0%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지역불균형 성장 등 여러 사회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4월 수출이 역대 2위의 성적을 낸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5.5%를 기록한 2011년 8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 평균 수출은 22억3000만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국내 수출은 대 미국·중국 수출 의존도가 40%에 육박해 관련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 미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롯데의 경우 사드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도 중국시장 수출을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는데 사드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타개책 절실
미국·중국 리스크 극복 관건


따라서 시의 적절한 수출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 해외 판로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내수경제도 살펴야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작년 4분기(0.2%)보다 올랐지만, 2분기(0.8%)나 3분기(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내수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은 가계부채 부문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공급이 억제됨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는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서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을 낮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대책은?

한 경제 전문가는 “노후 소득 불안감을 줄이도록 연금제도를 확충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을 줄여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됐다”며 “국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서 ‘경세제민’의 마음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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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