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스마트선거시대’에 살아 남는 법

밤이나 낮이나 “통하였느냐?”

[일요시사=장미란 기자]‘인터넷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선거전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선은 물론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활용 선거전 활기, ‘365일 선거전’ 코 앞
잠룡들 불붙은 ‘앱’ 경쟁, 총선 앞두고 대목 맞나


4·27 재보선이 남긴 것은 여야의 정치 성적표뿐이 아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포털의 부재자투표 독려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야권과 선관위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SNS을 통한 선거운동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단순 투표독려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보선 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느 때나 ‘선거’


이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기간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한 SNS, UCC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트위터 등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 등’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해석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파장은 ‘해석 논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조기 가열된 가운데 여의도에 ‘인터넷 전쟁’이 벌어지게 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미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인터넷 선거전은 ‘꽃’을 피웠다. 분당을 재보선만 하더라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특한 선거전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 대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특별한 유세를 펼쳤다. 일명 ‘반딧불이 유세’로 이름 붙은 이 유세는 분당을 선거구 내 약 30군데 지역에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액정화면에 ‘손학규’, ‘4월27일은 선거하는 날’ 등을 표시해 비추며 손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불빛이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 ‘깨끗한 선거운동’, ‘우리사회를 밝게 비추는 정치인 손학규’, ‘대한민국을 맑게 하는 변화의 중심 분당’ 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선거운동으로 이른바 ‘손학규식 스마트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된 것.

손 대표는 또 자신의 선거운동 전반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손학규 라이브’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 있게 한 것이다. 

강재섭 전 대표도 뒤지지 않았다. 강 전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운동도구로 주목받았던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s])를 활용했다. 스마트폰 LBS어플 ‘아임IN을 트위터(@kang4you)와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강 전 대표의 위치와 사진, 에피소드를 SNS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젊은 층과 소통강화에 힘썼다.

강 전 대표측은 “주요유세나 일정을 스마트폰의 ‘트윗온에어’ 어플을 활용한 생중계를 실시하여 누리꾼들에게 호응을 얻은바 있다”며 뉴미디어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누리꾼들에게 ‘빠른 정보와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최대한 활용한 선거 출마자들의 다채로운 선거전은 선거 내내 화제를 낳으며, 새로운 선거문화로 정착되는 분위기다.

손 안의 공식 홍보처

차기 대선주자들의 ‘인터넷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김문수 Style’이라는 이름의 김 지사의 어플은 이미 지난해 5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라는 구호를 내건 앱은 김 지사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과 연동된다. 김 지사와 관련된 각종 영상과 사진, 도정활동, 정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1월 뉴스, 블로그, 트위터, 동영상, 프로필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앱’을 내놨다. 이후 지지자들이 만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근혜동산’ 등 박 전 대표 관련 앱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오늘의 손학규, HQ이야기, 미디어센터, HQ 말과 글, 참여광장 등 5가지 메뉴로 구성된 손 대표의 ‘대한민국 손학규’ 앱도 지난 4월 등장했다. 

이처럼 차기 대선주자들의 앱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앱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관련 업계도 “스마트폰 어플은 유권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내년 총선을 맞아서 정치인들의 어플 출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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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