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제 있는’ 문재인 사람들

문 앞에 장사진 “골라도 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나갈 땐 내부의 위험요소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 캠프라면 더욱 그렇다. 주변의 환호에 시야는 좁아지고, 위험을 느끼는 감각은 무뎌진다. 그러다 기세가 주춤해지면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쯤 되면 이미 판이 흔들릴 만큼 위험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수습 불가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약 7시간 만인 오후 8시35분에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17차까지 이어진 변론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남은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탄핵 선고 성큼
벚꽃대선 가능성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혹은 13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에 조기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 인사들과 결집을 시도 중이다. 야당 대선 후보들의 선전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여당 후보들은 ‘보수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자원이 넘쳐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합치면 세 사람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는다.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경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은 캠프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전 대표 측은 캠프명을 ‘더문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종석 홍보본부장과 손혜원 홍보부본부장이 작명한 더문캠은 ‘더 강해진’과 ‘더불어민주당’서 따온 ‘더’ 문 전 대표의 상징어 ‘문(Moon, 달)’ 캠프의 ‘캠’을 조합한 것이다.
 

더문캠은 비서실·종합상황실 등 2실과 7본부 체제로 조직을 구성했다. 박스권을 탈출해 3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모여드는 당내외 지지 세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매머드급 자문단을 꾸리는 만큼 잡음도 상당하다.

스타트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끊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경희대서 연 북콘서트에서 전 전 사령관을 캠프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원한 특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전 전 사령관의 영입은 ‘민주당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타파할 묘수로 꼽혔으나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영입 나흘 만에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조모 교수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캠프 구성원들의 이력 논란 불거져
각종 논란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집사람에게 비리가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5·18 발언이 불거지자 전 전 사령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문 전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10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캠프 영입 인사의 구설 논란은 또 나왔다.

장·차관급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문 전 대표의 국정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오마이TV와 인터뷰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납치해 죽이려 한 사건과 같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솔직히 비난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영입 인사들
줄줄이 구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정 전 장관의 발언에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서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김정남 피살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충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정 전 장관의 발언으로 황당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문 전 대표가 해임을 거부하면 국민은 문 전 대표의 인식도 정 전 장관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결국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전 장관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라며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를 비호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10년의 힘 자문단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합류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서 물러난 인물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학력위조 논란으로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가 시발점이 된 당시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서 변 전 실장과 신 전 교수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도 ‘폭탄’을 하나씩 안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송영길 의원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문 전 대표는 송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영입 첫날부터 불협화음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두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없는
사람 없나?

총괄본부장이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어 “당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런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나가고 있다. 후보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캠프나 선대위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후보는 저”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19대 국회 당시 시집 강매 논란으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노영민 전 의원은 캠프서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노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당시 여론이 ‘의원 갑질’ 논란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막말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더 겪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서 있었던 ‘문재인 캠프 충북활동가 모임’ 자리서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당시 원내대표)가 탄핵국면을 이용해 총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몰래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와 뒷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에게 “근거 없는 비방이자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의 발언이 나온 모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행사와 발언에 대해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 신분,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캠프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비리 의혹으로 20대 총선서 컷오프의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전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전 전 의원은 공식입장서 “보좌관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사적 유용이 아닌 전액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명돼 비리가 아닌 표적 정치탄압으로 드러났다”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연좌제 컷오프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결국 전 전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된다.

대선가도에 위험 요소?
후보 정책 불똥 튀기도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리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조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당시 태장동은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서 태장동 주민에게 쌀을 준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나 참석 경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비선 3철’을 둘러싼 말도 나오고 있다. 3철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 사람은 문 전 대표의 비선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 양 전 비서관은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 전 의원은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와 더문캠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있지만 막후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캠프에선 비선이다, 3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비선 3철 논란에 대해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비선으로 지목되는 ‘3철’ 가운데 어떤 ‘철’은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 없다. 3철은 없다”며 “내가 지금 원외에 있으니 전해철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캠프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전 원장은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4년 12월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 선임됐지만 1년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당시 전 전 원장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야권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전 전 원장은 “절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여전한 의문들
발목 잡을지도

전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딸이 외교부 특별채용에 단독 합격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전 원장의 딸은 외교부가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미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을 특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인력정원을 늘려 전 전 원장의 딸을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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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