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④바른정당 주호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47:17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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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절필동, 결국 보수는 모이게 돼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단 한 번의 낙선도 없었다. 지난 4·13총선 때 새누리당은 주호영 당시 의원을 공천서 배제했지만, 그는 보란 듯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개인기는 이미 검증을 끝마친 상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뛰어난 정책 역량에 소통 능력까지 더해져 발군의 개인기를 자랑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시절 주 원내대표를 “합리적이고,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책·소통이 그의 능력이라면 ‘법적 정의’는 그의 소신이다. 법관 출신인 그는 마지막 순간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모든 걸 맡긴다. 새누리당 탈당도 이러한 소신의 발로였다. 주 원내대표는 최순실 사태로 무너져 내린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합리적 보수 세력을 결집,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과연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이 조기 대선 구도서 보수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온전히 주 원내대표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경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바른정당 내 후보 두 분(남경필·유승민)에 추가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또 다른 분들을 모셔와 대선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예비 후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3월24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오는 20일까지 경선관리위원회 주도로 ‘경선룰’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고, 21일 경선 관련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층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바른정당과 함께하길 바랐는데, 갑작스러운 불출마 소식에 충격이 컸습니다. 반 전 총장은 주로 보수층과 충청도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는 유승민 의원에게, 충청권 표심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의 적통 바른정당 후보에게로 보수층이 옮겨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새누리당 탈당 러시가 약화될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및 바른정당 합류가 반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 전 총장이 좀 더 빨리 바른정당으로 합류했더라면 10명 정도의 추가 탈당과 연쇄 탈당이 있었을 것이고, 반 전 총장 본인도 상처가 적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서 한두 분 정도가 우리당 대선 후보와 뜻을 함께하고 있어 추가 탈당이 예정돼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추가 탈당과 관련해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 표심을 잡기 위해 당 차원서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바른정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의 물이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보수의 동쪽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보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는 자연스레 바른정당으로 흘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육아휴직3년법, 알바보호법, 국회의원소환제 등 추진 중인 개혁입법을 통해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의 표심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중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칭, 경제 전문성, 정책 선명성 등에서 유 의원이 앞선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유 의원은 민감한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이해도가 높아 여느 대선주자들보다 더욱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대선주자들 중 유 의원만이 유일한 ‘경제통’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17년이란 기간 동안 경제 정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철저한 안보관도 보여줬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보 진영서 상대하기 제일 껄끄러운 대선 후보”라며 유 의원을 인정한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후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거마다 연전연승…정책·소통 강점
‘법적 정의’ 지키고자 새누리당 탈당


- 그럼에도 바른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대 진입 전략이 있다면?
▲지난 10년의 보수 집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난맥 등이 겹쳐서 국민들이 보수에 대한 지지를 많이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의 위기죠. 새누리당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당원이 있고, 그간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이 정을 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게 틀림없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등 대권후보들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잘 돼있고 콘텐츠도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합니다. 아직 대선이 몇 달 남아 있는 데다 여론은 며칠 만에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만 봐도 50%대에 육박했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10%대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반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 외부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인사가 있나요?
▲본인만 응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괜찮은 후보가 두 분 정도 있어서 접촉 중입니다.

-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나요?
▲대선을 앞두고 ‘빅텐트’ ‘스몰텐트’ ‘미들텐트’ 등 다양한 버전의 연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시나리오란 게 중론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선거에 임박한 시점까지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는 국민 여론과 지지층의 여망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패권주의 청산과 개헌을 포함한 국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최근 황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10%를 넘어서면서 새누리당을 오래도록 지지해온 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불임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율이 10%가 넘는 황 권한대행을 출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황 권한대행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전직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 권한대행은 책임이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기문 불출마 선언에 “충격이 컸다”
“2명과 접촉 중” 대선주자 영입 시사

- 일련의 특검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진행해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많은 부분을 밝혀내는 등 성과도 큽니다. 지금 특검과 검찰에 구속된 대통령의 측근, 참모, 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이 10명에 이릅니다.

최순실씨는 문화·체육계뿐 아니라 외교관 인사까지 주무른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늦어도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할 즈음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개헌 시기를 못 박는 부칙이라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선 전이라도 개헌을 확실히 하겠다는 헌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번번이 헛공약에 그쳤습니다. 특히 새로이 시작할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어 개헌을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자칫 국정추진 동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개헌을 임기 초에 추진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개정을 하겠다는 부칙 조항이라도 대선 투표나 4월 재보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론’과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회서 매번 개헌 이야기가 공론화됐지만,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대통령에게 막혀 번번이 좌절됐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라 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인용 시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2월 국회도 열린 상황이니만큼 각 당에서 이견을 좁혀 개헌의 범위와 폭, 그리고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담론을 나눠야 합니다.

- 새누리당은 ‘인명진표 개혁’, 즉 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정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일부 친박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정도로 ‘인적 청산’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비난받아도 박 대통령은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혁신이 불가능한 정당이란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당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기에 분당이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 새누리당이 당명·로고·당색 등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수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현재 로고는 ‘태극기’를 연상하도록 한다는데, 이는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당명 개정, 최순실 개명과 같아”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조폭이 팔뚝에 태극기를 문신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름을 바꾼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희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희생과 책임은커녕 황 권한대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헌법 재판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와 ‘황교안 띄우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진 채로 넋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갑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바른정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hm@ilyosisa.co.kr>


[주호영은?]

▲경북 울진 출생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한민국 특임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17·18·19·20대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현 바른정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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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