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상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현주소

D-365…꽁꽁 얼어붙은 평창 ‘열리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삼수 끝에 개최권을 따냈을 때만 해도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야기한 외부 악재와 조직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부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9일 개막한다.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문체부의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평창올림픽은 당장 내년 2월9일 개막으로, 준비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년
어디로 가나

문체부는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올림픽의 저주’와 열악한 동계스포츠 저변 등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 통합과 신뢰 재구축의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은 문체부의 현황 파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이 쓰인 건 ‘풍비박산’난 문체부의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문체부장관이었던 그는 ‘현직 장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문체부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미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 정관주 전 1차관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장·차관 4명이 한 사건으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체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서 문체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의 말을 내놨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발표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문체부 대국민 사과 이후 발표한 논평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 건전콘텐츠 TF를 맡아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직무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직무대행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문체부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의 망가진 내부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더 엉망이다. 문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 올림픽을 통해 비치는 국가 이미지가 향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선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기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정부 상황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 1년뿐인데…온갖 악재 뒤숭숭
전체적 분위기 다운 “다음 정권에 기대”

지난해 7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평창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순실 일가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건 예산 13조원이 투입되는 ‘공룡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의 이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외국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3000억원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누슬리사는 스위스 체육시설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로, 최씨가 소유권을 가진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누슬리사가 공사권을 따냈다면 최씨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원억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슬리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이미 오각형으로 설계돼 토목공사가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원형 설계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에 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을 가져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누슬리사가 아닌 이미 계약을 맺었던 대림산업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최씨의 개입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의 개입 시도가 무산되자 감사원이 조직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서 감사원 측은 누슬리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는 정황까지 잡혔다.

최순실 등장
암운 드리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최씨 일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에 누구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장씨가 평창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00억원이 들어간 강릉 빙상장 사후 활용 계획에 장씨가 관여한 정황이 그 근거였다.

정부와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릉 빙상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지난해 4월 존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장씨가 출범 과정에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강릉 빙상장 존치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의 사업 계획에 따라 빙상장 사후계획이 오락가락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장씨는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했다.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신생법인이지만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영재센터는 삼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단체다. 삼성은 이 단체에 16억원을 지원해 대가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로 인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명박정부로부터 ‘원 포인트 1인 사면’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대를 이어 관여한 셈이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미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사면했다.

장씨는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스포츠엠’을 통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관련 사업에 손을 뻗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더스포츠엠의 등기상 설립 목적에 ‘로고 및 마스코트 제작’이 포함돼있다.

조직위원장 쫓아내
컨트롤타워 붕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유탄을 맞은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바로 마스코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찾아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호랑이로 정해졌던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조 회장이 스위스까지 날아갔던 것. 당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정신이 없던 때였다. 청와대의 지시에 등 떠밀려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에 갔던 조 회장은 그곳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조 회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에게 해임 통보를 받고 사퇴 형식으로 조직위를 떠났다. 본인이 사의를 표했지만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에서 누슬리사 배제, 마스코트 문제 등 최씨 일가와의 갈등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IOC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로잔서 열리고 있는 국제올림픽휴전재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캔들(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에 평창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이후 직을 이어받은 이희범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보도에 지난 몇 달간 시달려왔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일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근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계약에 이른 것은 일절 없었다”고 기자간담회서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시설 공사 등의 계약을 모두 살펴봤지만 비리가 개입된 잘못된 계약은 없었다”며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의혹과 음모만 가지고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읍소에도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장 평창올림픽의 돈줄이 말랐다. 대기업들은 최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돈을 갹출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돈의 액수는 8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청년희망펀드 모금에도 대기업이 출연하면서 평창올림픽은 뒷전이 됐다.

조직위는 당장 기업 후원금 마련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펑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운영비 관리 및 입장권 판매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 은행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입장권 판매부터 차질이 생긴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올림픽에 필요한 자금은 총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2조4000억원은 조달 계획을 마련했지만 4000억원은 뾰족한 수가 없다. 조직위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기업, 금융권 등에 후원을 요청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할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모집에 매달릴 경우 조직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부의 타격으로 휘청대고 있는 조직위 내부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조직위 내부서 잡음이 가장 많이 흘러나온 건 개·폐회식 연출 문제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연출로 연극연출가 양정웅씨가 내정되기까지 무려 1년간 연출자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업 지원·국민 관심 ‘제로’
조직위·지역주민 사기 ‘바닥’

2015년 10월 첫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는 송승환 총감독의 의견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두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정구호 디자이너와 송 총감독의 불화설이 터져 나왔다.

정씨는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송 총감독과의 불화설을 감추지 않았다. 조직위가 정씨와의 개폐회식 연출 계약을 미뤄왔는데 그 배경에 송 총감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연출직 사퇴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송 총감독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다”며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연출직을 던진 시점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고작 17개월 앞둔 때였다. 그러고도 4개월의 공백 끝에 지난달에야 연출자가 결정됐다.

송 총감독을 둘러싼 구설은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의 친분설까지 불거졌다. 송 총감독이 임명 과정서 차 전 단장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직위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감독 지원자 중 내정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송 총감독이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총감독 선정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도 받았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도 실시했다”고 적극적으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방식으로는 적격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추천위원회에 추천됐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포함했고 재검증을 통해 후보를 재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악재 중 하나다. 문제는 NHL선수들의 출전비용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이들이 지난 1998년 나가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5회 연속 대회에 출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이 분담해왔다. NHL 선수들의 출전비용은 3500만달러(약 412억원)로 추산되는데 이 중 IOC 부담액은 1500만달러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들이 뭉쳐야

그런데 IOC가 한국과 북미의 시차 차이로 인한 시청률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NHL 선수들은 부상 위험 등을 들어 대회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서 관중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인기종목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때는 전체 관중 수입의 절반가량이 아이스하키서 나왔다. 평창올림픽에 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숱한 악재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있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를 비롯, 지역 주민 등은 대회 열기 고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차가운 상황에 애를 먹고 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올림픽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제 1년, 내년 2월 평창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 향하는 대권주자들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시권에 들어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장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지율 1위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강원도를 방문해 올림픽 조직위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안 지사는 충남 지역 내 올림픽 열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춘천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귀국 이후 광폭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평창에 방문하려 했으나 토론회 준비로 취소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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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