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위기②불황 탈출 몸부림

정부·기업·국민 삼위일체 ‘돌격 앞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디플레이션 공포가 국내에 엄습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섣부른 진단”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물밑에선 장기 불황의 불씨를 끄기 위한 진화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복안. 정부의 자구책에 기업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정시 직격탄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나라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에 물가하락을 동반한다. 즉 소비가 급감한다는 얘기다. 기업으로선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용, 투자 등의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급감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야기되는 대목이다.
재계의 불황 탈출 자구책은 ‘공격 경영’으로 압축된다.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지만 투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자신감도 넘친다.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축 악순환 위기
“경기부양 조치 절실”

한화그룹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공격 경영으로 과감한 베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백% 늘어난 2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올해 핵심 경영과제로 공격 경영을 화두로 던진 한화그룹은 투자와 채용 확대, 대우조선 인수 등 공격 경영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그룹 창립 56주년을 맞아 공격 경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어둠이 걷히기만 기다리지 말고 어둠 속에 길을 떠나 새벽녘 기회의 강을 건너자”며 “바람이 불면 바람을 업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그동안 고집해온 ‘구두쇠경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해외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하반기에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외자유치를 통해 국내 최고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와 국내외 호텔과 리조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5백여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이 자리에서 1천억원대의 자금지원과 납품대금 1백% 현금성 결재를 약속했다.
김상후 롯데제과 대표는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없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번 공정거래협약 체결로 롯데그룹과 협력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재계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약속한 1백조원의 투자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린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투자를 늘리는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22조4천억원)보다 25% 정도 늘어난 27조8천억원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대졸사원 7천5백여명을 포함해 총 2만5백여명을 채용할 고용 부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그룹 전체 투자규모를 11조원으로 확정한 현대·기아차그룹도 기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5조3천억원을 투자했다. 4천3백여명의 채용 목표를 세운 현대·기아차그룹은 상반기에 2천여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천3백여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LG그룹의 올해 투자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3천억원. 역시 국내외 투자 목표를 수정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천5백명의 고용을 내세운 LG그룹은 상반기 2천6백명에 이어 하반기에 2천9백명을 채울 생각이다. SK그룹과 포스코, CJ그룹 등 30대 그룹도 당초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업의 시설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7%나 늘었다.
전경련이 지난 8월 6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설투자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설투자는 45조8백74억원으로 지난해 38조5천9백7억원에 비해 16.8% 증가했다. 30대 그룹의 경우 20.4% 증가한 29조1천2백48억원에 이르렀다.

전경련 측은 “기업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에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6백대 기업의 연간 총 시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백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에 45조1천억원이 이미 쓰였고 하반기에 55조1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올해 신규 채용도 전년 대비 12.1% 늘어나고, 총취업자수가 4.0%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5.4% 늘어난 2만3천5백91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하반기엔 8.1% 늘어난 1만7천8백1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디플레이션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낮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과 은행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10조원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지난 19일 외화 및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은행 대외 차입 지급 보증 ▲3백억 달러 추가 공급 ▲장기 보유 주식과 적립식 펀드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돈·사람 고이면 썩는다”
재계, 투자·채용 확대

 
정부는 논란이 돼 왔던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총 1천억 달러까지 지급 보증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외화시장 안정 대책으로 3백억 달러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 대책으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3년 이상 불입(연간 1천2백만원 한도)할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 세제 혜택으로 증권·채권 시장에 약 10조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어 실물경제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다. 지난 21일 발표된 ‘건설지원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과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부문은 건설사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규제 완화와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초래 지적에 대해 “그동안 건설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병행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전이 막는다”
잇달아 ‘안정대책’발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종합대책반’을 구성,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여력이 약 1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물가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12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환율에 민감한 ‘특별점검 대상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휘발유, 밀가루, 설탕, 소고기 등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효과가 큰 3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품목별 소관부처와 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가격동향, 환율전가, 유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율상승 효과를 반영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를 반영해 가격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감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물가 안정”이라며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환율상승을 빌미로 편승 인상하는 경우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IMF 당시처럼 나라살리기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1997년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달러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부산은행은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외화통장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인 지난 17일까지 4천2백만 달러가 모였다. 부산은행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지금 추세라면 1억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달러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협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만에 8억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확보했다. 지난 8일부터 ‘범국민 외화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기업은행도 지난 15일 현재 3천만 달러가 모였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각각 1억달러, 6백만달러를 유치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문에 달러를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과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아직’이란 단어를 붙인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과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완전한 삼위일체만이 경제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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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