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②새누리당 정우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26 10:01:00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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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세론요? 허망하게 무너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그 두 번째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났다.

새누리당에게 지난 2016년은 상실의 해였다. 4·13총선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원내1당 자리를 내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계파 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분열됐다. 유승민·김무성·남경필·오세훈 등 당에서 어렵게 키워낸 대선주자들 대부분은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30%를 웃돌던 정당 지지율도 반 토막 났다.

반전의 모멘텀이 절실한 새누리당은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당명·로고는 물론 당색까지 싹 바꿀 계획이다.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3정 쇄신’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결국 대선 승리뿐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때문에 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그는 굴곡진 정치 인생 속에서도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한국의 케네디’를 꿈꾸며 39세에 공직서 나와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이후 정·관가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점이 그를 당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진 중 한 명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그의 확고한 당내 입지는 향후 당 대선주자들을 관리하는 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대선 준비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주신다면?
▲이번 대선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북핵, 통일 문제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후보를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이신가요?
▲아직 우리 당이 ‘경선 흥행’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정치·정당·정책 쇄신 등 ‘3정 쇄신’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 당명 개정을 완료하고 비대위서 본격적인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 지지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을 진단해 주신다면?
▲황 권한대행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당 대선주자가 부족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당 인재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여러 쇄신이 한창 진행 중이라 아직 당내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이후 당명 개정, 경선 룰 논의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당내의 대선주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새누리당에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 영입 시도는 계속되는 건가요?
▲반 전 총장은 그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진보 성향이라기보다 중도·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사드 배치 등 안보문제는 보수 성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핵심적 보수 가치에 동의하는 ‘중도·보수 후보’에게는 원칙적으로 문호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과 당원들의 혹독한 검증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대선주자로서 반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한국인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을 10년 동안 역임했던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적·국제적 자산’이고 이는 본인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뛰어든다면 총체적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선 질문에 “신뢰 되찾는 게 우선”
충청권 탈당 초읽기? “보고 받았다”

- 일각에선 반 전 총장을 따라 당 충청권 인사들이 탈당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근 인적 쇄신 문제로 당이 내홍을 겪었습니다. 결국 몇몇 의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윤리위는 당 대표에게도 독립돼있는 기구입니다. 당내 인사보다는 사회 명망가,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는 윤리위서 독자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당원권 정지 3년은 우리 당 당헌·당규 상 강력한 중징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당 내부 관계자 중 일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당을 위해 한 일이 없음에도, 당 쇄신을 외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청년위원회, 기초의회 의장단 등 대부분의 당내 구성원들이 인 위원장의 쇄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께서 반성·화합·다짐 대토론회, 의원총회 등을 거쳐 쇄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당명과 로고, 당색을 모두 교체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 홍보본부에서 당명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검토, 국민 공모 등을 거쳐, 설 명절 직후에는 당명, 로고, 당색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합산 지지율이 50% 내외인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세론’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인데요.
▲역대 모든 대선에서 ‘대세론’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세론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만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65세 정년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주장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말했다고 믿기지 않는 ‘반(反) 헌법적’ 주장입니다. 표 의원의 말대로라면 74세에 집권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불과 2년 후 65세가 되는 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표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인데 문 전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영입 “혹독한 검증 먼저”
대구 서문시장 방문해 복구 약속

- 최근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권력구조에 집중한 ‘원포인트 조기개헌’을 의미하는 건가요?
▲개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반드시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구조가 핵심이 되겠지만 협치와 분권, 통일시대 준비, 국민 기본권 강화 등도 개헌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검토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연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시나요?
▲“어떤 후보를 반대하기 때문에 뭉친다”는 아젠다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대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을 만나셨습니다. 현장 민심은 새누리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일단 대통령 탄핵 등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구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장 상인들께서 ‘집권여당이 다녀갔다는 보람을 느끼실 정도’로 적극적인 복구작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대구가 보수 정치의 본산인 만큼 새누리당이 정통 유일의 보수정당으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듣고 아픈 회초리도 맞았습니다.


- 설 연휴를 앞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탄핵 등 국정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정통 유일 보수정당으로서 경제·안보 등 총체적 국가 위기 극복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겠습니다.

현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쇄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15·16·19·20대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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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