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잡는 김수남 검찰총장

“흔들림 없이 수사” 국민은 믿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집단은 언론과 검찰이다. 언론이 정권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하면 검찰이 단죄하는 구도를 원하는 국민으로선 매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검찰이 미덥지 못한 상황. 겁찰·떡찰·견찰 등 낯부끄러운 별칭으로 불렸던 검찰이 최근 아직은살아있는 권력에 칼자루를 들이대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심에 검찰총장 김수남이 있다.

최근 부쩍 날카로워진 검찰의 공격을 최전방서 방어해야 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장관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발표 다음날인 21, 최 수석은 국무회의서 특검법이 의결된 직후인 22일 각각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검찰의 을 막아야 할 방패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죄어오는 여론의 무게와 검찰의 칼날을 버텨줄 지붕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장관·수석 동반사표
청와대는 멘붕 상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지금으로선 사직하는 게 도리”(김 장관)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최 수석). 두 사람 모두 도의적 책임을 거론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지 23, 임명장을 수여받은 지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최 수석의 결심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검찰 최고 특수통으로 불렸던 그가 청와대와 검찰 사이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그만두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수석이 지인들에게 청와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뒷말도 있다.

일각에선 최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최 수석과 박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언론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써내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진실이 수면 위로 훅 올라왔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이다.

올해의 단어가 최순실’, 올해의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라면 올해의 사진은 <조선일보>가 찍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일 듯하다. 일간지 1면 탑에 박힌 사진 한 장은 열 마디 말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벽을 사이에 두고 우 전 수석과 검사 두 사람이 포착된 절묘한 구도의 사진이 가져온 후폭풍은 대단했다.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우 전 수석이 점퍼를 걸친 채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모습과 선배의 말을 경청하듯 손을 공손히 모은 검사들의 모습은 완벽한 대비를 이뤘다. 사진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즉각 황제수사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쉴 틈 없이 쏟아졌다.

검찰은 해당 사진 속 모습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해명을 비웃듯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여러 장 더 공개했다.

검찰 vs 청와대 벼랑 끝 대치
헌정최초 대통령 피의자 입건

우 전 수석이 다가가자 검사와 수사관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 우 전 수석의 변호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검찰의 해명을 무색케 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이라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하라는 김 총장의 말을 전했다.

우 전 수석의 팔짱수사논란에 수사팀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총장이 수사팀을 혼냈다는 말에도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딱 걸렸으니까 혼냈겠지,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모시겠네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서도 뒤늦은 호들갑이라며 김 총장의 행동을 저평가했다.

검찰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당연했다. 애당초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했다. 검찰은 최씨가 독일서 귀국한 이후 바로 소환하지 않고 31시간의 말미를 줬다. 최씨는 검찰이 벌어준 시간 동안 시내를 활보하며 은행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또 다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일반인이 정부 정책을 비롯, 수많은 이권 사업에 손을 뻗쳤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는 한없이 바닥을 쳤다. 검찰은 이미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기류는 돌아가는 판국이 검찰의 무능한 태도를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면서 바뀌었다.

우병우 ‘팔짱 사진’
검찰 변화 시발점?

아무리 정국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라 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물타기로 나타나는 양비론 끝에 마무리된다. 하지만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이후 특종 경쟁이라도 벌이듯 모든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 앞에서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언론에 힘을 실어준 건 국민이었다. 지난달 29일, 1차 범국민 집회에 2만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20만명, 100만명(주최측 추산) 등 거리에 나오는 국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을 움직였고 검찰을 압박했다. 청와대든 박 대통령이든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전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민 등에 업고 ‘초강수’
앞으로 거취에 관심 집중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검찰이 방향을 선회한 첫 시발점은 우 전 수석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욕을 먹은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반감 역시 들불처럼 커진 게 김 총장에게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김 총장에겐 우 라인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밝히라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우 전 수석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얽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우 전 수석 수사 지시가 우 라인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경외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사 시기·방법
청와대와 신경전

검찰의 급격한 기류 변화는 박 대통령의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서 앞으로 검찰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늦어도 1516일에는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했고 박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지난 12100만명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뒤 정치권, 그것도 여당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검찰도 칼을 뽑아든 것이다.

검찰의 요청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며 사실상 검찰의 대면조사를 대놓고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서 본 사안은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을 피의자로 본다고 해도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찰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해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그 자리에 있으면 행정부 수반이라고 했다.

‘정윤회 사건’ 처리한 특수통
줄곧 총장후보 ‘1순위’ 거론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 발표 후 “18일까지 가능하다며 마지노선을 그었지만, 유 변호사는 지난 17다음 주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신 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 20,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사퇴설 일축하고
“흔들림 없이 수사”

검찰 발표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발표 직후 정오쯤 비공식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 살인등 거친 표현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을 논하며 검찰을 부정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반응에 녹취파일이 단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에서 횃불로 바뀔 것이라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두고 압박에 들어갔다. 검찰은 3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고 수사 결과를 자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증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오는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며 최후 통첩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김 총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사정 라인이 사의를 표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김 총장 역시 사표를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23검찰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 사퇴설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수남은 누구?

다음 달 2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201411월 말에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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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