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그리고 희비쌍곡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일명 ‘11·3대책’.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아파트 규제정책으로도 불린다. 주요 골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재건축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불법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1·3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로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희비는 엇갈린다.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풍선효과’를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유동자금 어디로
재건축에 몰리나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고,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투기과열 진앙지인 강남 4구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닌 전매 금지 조치하고, 규제 대상 지역도 이상과열현상 또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에서도 강남 4구와 과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이 아닌 금지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웃는 대표적인 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먼저 공급이 활발한 상가와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이다. 저금리로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자금들이 규제가 심한 주택시장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과열되는 아파트 규제에 주안점

업계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시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는 5억원 이상(1층 기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이 통상적으로 소요된다. 가계부책의 증가를 우려해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없지만 올 12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기자본을 고려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하되 단지내 상가의 성격을 띤 오피스텔, 업무밀집지역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실 부담이 적은 역세권 인근지역이나 대학가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는 행정타운 이전지나 대기업 투자지역 등이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에 이은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꾸준한 월세 수익을 얻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자본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무엇보다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1순위·재당첨 제한이 이뤄지고,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권과 인접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11·3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 인접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소형아파트 대체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지금도 인기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고 세가 잘 나오는 물건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는 점, 취득세 등 세금이 주택보다 높으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해야 하겠다. 다음은 11·3대책으로 주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초역세권 선큰방식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 1층은 독점상권이 형성되며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인데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확정돼 운영예정에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상가동에 제2의 경리단길 장진우 거리가 조성돼 먹자골목이 형성된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른다. 인접한 인근에 연면적이 9만3943㎡의 매머드급 오피스 빌딩이 2017 년 입주로 신흥 업무단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조정 주요 골자
비켜간 지역 풍선효과 반사익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2차=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가 준공을 완료하고 단지 내 상가 일부를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총 380가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내 지상 1층에만 들어서는 단독 상가로 총 1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율이 65%에 달해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장업종은 치킨호프, 횟집, 남성전용 이미용실, 분식, 커피전문점, 사무실, 양꼬치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이다.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렌트프리(무상임대료 지원)도 시행한다.

▲지젤엠청라=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오피스텔

▲이천 센트럴시티= 한국자산신탁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7번지 일대에 중소형 오피스텔인 ‘이천 센트럴시티’378실을 11월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연면적 2만3489.571㎡ 규모로 23㎡ 188실, 29㎡ 133실, 53㎡ 38실, 59㎡ 19실로 약 85%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차시설은 총 275대(기계식 132대 포함). 약 50%의 전용률 자랑한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5개 점포), 지상 2~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이천 도심내 미란다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1.3km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서울 접근성 양호, 이천종합터미널, 중리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임대수요 및 교통관련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미사지구 퀸즈파크 미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시설용지 5블럭에 ‘퀸즈파크 미사’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다. 4면 도로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미사 업무지구에 위치해 직장인 및 유동인구를 확보하였다. 오피스텔은 지상 3~17층까지 최초 개방형 복층구조로 층고 4.2m로 탁 트인 개방감과 복층에 창호를 설계해 일조량 및 통풍에 우수하다. 중정형 설계로 환기가 우수하다. 4방향 모드 채광을 확보했고, 휴게테라스 구조로 알파공간을 활용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서정 라페온빌 3차=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주)거택디엠씨가 '서정 라페온빌 3차’의 모델하우스를 용인시 수지구에 그랜드 오픈하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복합터미널이 들어설 부지와 육교 하나를 두고 마주하는 입지로, 서정리역에서 400M 거리에 지어진다. 총 327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284실과 오피스텔 43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승윤종합건설㈜가 담당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7층, 1개동으로 총 327실 A타입 21.80㎡, B타입 23.45㎡, C타입 33.58㎡, D타입 20.94㎡ 총 4가지로 지어질 예정인 소형아파트다. 풀옵션으로 원룸형과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산업단지 수요층에 적합하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인테리어와 단열이 좋은 마감재와 열효율이 높은 로이복층유리 등 친환경자재 및 고효율시스템을 채택해 관리비를 최소화했다. 정원으로도 꾸밀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 소형 평형에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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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