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그리고 희비쌍곡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일명 ‘11·3대책’.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아파트 규제정책으로도 불린다. 주요 골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재건축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불법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1·3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로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희비는 엇갈린다.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풍선효과’를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유동자금 어디로
재건축에 몰리나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고,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투기과열 진앙지인 강남 4구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닌 전매 금지 조치하고, 규제 대상 지역도 이상과열현상 또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에서도 강남 4구와 과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이 아닌 금지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웃는 대표적인 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먼저 공급이 활발한 상가와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이다. 저금리로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자금들이 규제가 심한 주택시장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과열되는 아파트 규제에 주안점

업계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시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는 5억원 이상(1층 기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이 통상적으로 소요된다. 가계부책의 증가를 우려해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없지만 올 12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기자본을 고려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하되 단지내 상가의 성격을 띤 오피스텔, 업무밀집지역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실 부담이 적은 역세권 인근지역이나 대학가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는 행정타운 이전지나 대기업 투자지역 등이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에 이은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꾸준한 월세 수익을 얻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자본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무엇보다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1순위·재당첨 제한이 이뤄지고,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권과 인접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11·3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 인접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소형아파트 대체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지금도 인기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고 세가 잘 나오는 물건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는 점, 취득세 등 세금이 주택보다 높으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해야 하겠다. 다음은 11·3대책으로 주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초역세권 선큰방식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 1층은 독점상권이 형성되며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인데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확정돼 운영예정에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상가동에 제2의 경리단길 장진우 거리가 조성돼 먹자골목이 형성된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른다. 인접한 인근에 연면적이 9만3943㎡의 매머드급 오피스 빌딩이 2017 년 입주로 신흥 업무단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조정 주요 골자
비켜간 지역 풍선효과 반사익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2차=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가 준공을 완료하고 단지 내 상가 일부를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총 380가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내 지상 1층에만 들어서는 단독 상가로 총 1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율이 65%에 달해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장업종은 치킨호프, 횟집, 남성전용 이미용실, 분식, 커피전문점, 사무실, 양꼬치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이다.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렌트프리(무상임대료 지원)도 시행한다.

▲지젤엠청라=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오피스텔

▲이천 센트럴시티= 한국자산신탁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7번지 일대에 중소형 오피스텔인 ‘이천 센트럴시티’378실을 11월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연면적 2만3489.571㎡ 규모로 23㎡ 188실, 29㎡ 133실, 53㎡ 38실, 59㎡ 19실로 약 85%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차시설은 총 275대(기계식 132대 포함). 약 50%의 전용률 자랑한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5개 점포), 지상 2~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이천 도심내 미란다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1.3km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서울 접근성 양호, 이천종합터미널, 중리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임대수요 및 교통관련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미사지구 퀸즈파크 미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시설용지 5블럭에 ‘퀸즈파크 미사’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다. 4면 도로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미사 업무지구에 위치해 직장인 및 유동인구를 확보하였다. 오피스텔은 지상 3~17층까지 최초 개방형 복층구조로 층고 4.2m로 탁 트인 개방감과 복층에 창호를 설계해 일조량 및 통풍에 우수하다. 중정형 설계로 환기가 우수하다. 4방향 모드 채광을 확보했고, 휴게테라스 구조로 알파공간을 활용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서정 라페온빌 3차=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주)거택디엠씨가 '서정 라페온빌 3차’의 모델하우스를 용인시 수지구에 그랜드 오픈하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복합터미널이 들어설 부지와 육교 하나를 두고 마주하는 입지로, 서정리역에서 400M 거리에 지어진다. 총 327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284실과 오피스텔 43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승윤종합건설㈜가 담당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7층, 1개동으로 총 327실 A타입 21.80㎡, B타입 23.45㎡, C타입 33.58㎡, D타입 20.94㎡ 총 4가지로 지어질 예정인 소형아파트다. 풀옵션으로 원룸형과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산업단지 수요층에 적합하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인테리어와 단열이 좋은 마감재와 열효율이 높은 로이복층유리 등 친환경자재 및 고효율시스템을 채택해 관리비를 최소화했다. 정원으로도 꾸밀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 소형 평형에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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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